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 추진과제 현황(관리카드)

□ 총 29개 과제 추진
⇨ ’21년 상반기 추진실적(’20. 6. 30.기준): 완료 20개, 추진중 9개

No	추진과제			책임부서	추진결과
1	특수차 운전자 역량제고_업무규정 개선			장비관리단	완료
				9호선운영부문
2	차량 제작기준 강화			차량계획처	완료
3	차량제작 감독 강화			차량계획처	완료
4	입·출고점검 제도화			차량운영처	추진중(80%)
				9호선운영부문	완료
5	TBO 지정 확대			차량운영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6	재생부품 재고실태 감독			차량정비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7	종합시험운행 개선			안전계획처	추진중 (법률개정연계)
8	성능평가 등 내실화			기술계획처	추진중 (법률개정연계)
				9호선운영부문
9	작업시간 변경절차 강화			기술계획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10	1일 최소작업시간 명문화			기술계획처	추진중 (법률개정연계)
				9호선운영부문
11	고장빈발 시설 중점개량·관리	선로전환기		신호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23년 예정)
12		궤도		궤도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13		전차선		전기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14		전기설비		전기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15	직무교육 의무화			인사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16	자격자 인적과실 저감		승무	승무운영처	완료
				인재개발원
				9호선운영부문
17			관제	종합관제단	완료
18	점검실명제 등 이행감독			안전계획처	추진중(20%)
19	자연재해 대비		폭염	전기처	완료
				궤도처
20			혹한	차량계획처	완료
				궤도처
				9호선운영부문
21			낙뢰	신호처	완료
22	수목제거			토목처	완료
23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기술계획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24	출입구 차단			기술계획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25	추락사고 방지			보건환경처	추진중(90%)
				기술계획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26	감전사고 예방			보건환경처	추진중(90%)
				전기처	완료
				9호선운영부문
27	안전보고서 제도화			안전계획처	완료
28	지자체 역할 강화			안전계획처	추진중 (법률개정연계)
29	철도안전 거번넌스 구축			안전계획처	완료

중점②-2)		非 여객열차 안전관리 강화-작업차 운전자 역량 제고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①	작업차 운전원 업무규정 개선				완료예정일		완료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장비관리단	백운기	02-6110-4400		석정민	02-6110-4414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노종현	02-2656-2776
□ 주요내용
ㅇ 작업차 운전원에 대한 업무 前 교육사항 ⃰과 도급사 운전원 탑승 시 운영기관 감독자 동승 의무화(운영기관 내규 반영, ‘20.7.) * 작업차의 연결, 적재, 운반 등 운용에 관한 사항 및 위험요인 전달 등
[장비관리단]
□ 추진계획				□ 추진실적
1. 작업차 운전원에 대한 업무前 교육사항 ㅇ 선로지장취급내규 준용 - 관련근거 · 제15조(특수차 운전원의 임무) · 제17조(선임탑승자의 임무) ㅇ 작업계획서 작성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2018년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4년차) 시정조치 통보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4896(‘18.10.25.)] - 교육내용 : 장비분야 공종별 세부위험요인, 안전조치 관련 교육 2. 도급사 운전원 탑승 시 운영기관 감독자 동승 의무화 - 현재 특수차 운전업무는 장비관리단 내 운전원(직영)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 작업차 운전원에 대한 업무前 교육사항 - 선로지장취급내규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의거 업무전 작업차 운용 및 위험요인 교육을 기시행중임 ㅇ 선로지장취급내규(제15조, 제17조) 준용 - 운전협의, 화물 적재상태, 장비 연결상태 점검 - 음주 등 운전적합상태 확인 등 교육 ㅇ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작업구간, 작업순서, 작업방법 교육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교육
				□ 향후 추진계획
				ㅇ 작업차 운전원에 대한 업무前 교육 지속 실시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1. 작업차 운전원에 대한 업무前 교육사항 ㅇ 9호선운영부문 선로지장취급내규 준용 - 관련근거 · 제18조(특수차 운전원의 임무) ㅇ 작업 전 적합성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 관련근거 · 2019년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5년차) 시정조치계획서 제출 [9호선운영부문-13626호(’19.11.27.) · 운행선작업 관련사항 개선 시행 알림 [9호선운영부문-4167호(’20.3.31.)] - 교육내용: 장비분야 공종별 세부위험요인, 안전조치 관련 교육 2. 도급사 운전원 탑승 시 운영기관 감독자 동승 의무화 - 현재 특수차 운전업무는 9호선운영부문 내 운전원(직영)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1. 작업차 운전원에 대한 업무前 교육사항 ㅇ 9호선운영부문 선로지장취급내규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의거 업무전 작업차 운용 및 위험요인 교육을 기시행중임 ㅇ 9호선운영부문 선로지장취급내규(제18조) 준용 - 운전협의, 화물 적재상태, 장비 연결상태 점검 - 음주 등 운전적합상태 확인 등 교육 ㅇ 작업 전 적합성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 작업구간, 작업순서, 작업방법 교육 -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법 교육 - 작업 적합성 검사 실시(음주여부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작업차 운전원에 대한 업무前 교육 지속 실시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1-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차량관리-설계·제작단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②	차량 제작기준 강화				완료일		’20.8.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차량계획처	노인옥	02-6311-9600		주종원	02-6311-9611
□ 주요내용
ㅇ 국내 모든 차량이 제작 시부터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토록 개선(‘20.8, 고시 개정) * IEC 62278 : 철도분야의 신뢰성․가용성․유지보수성․안전성(RAMS) 표준 ㅇ 현행,「철도차량 기술기준」은 고속차량에만 RAMS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향후, 도시·일반철도 차량에도 의무적용을 확대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서울교통공사 신조전동차 제작 시 IEC 62278 (RAMS)를 수행하도록 입찰발주 시 제작양서에 제시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음 - 노후전동차 교체사업(1차 ∼ 4차)에 따라 신조전동차 제작과정에 독립안전성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평가기관: 리카르도레일 - 관련규격: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 - 제작사업 ① 2호선 200칸 신조전동차 제작 ② 2호선 214칸 신조전동차 제작 ③ 2·3호선 196칸 신조전동차 제작 ④ 5·7호선 336칸 신조전동차 제작 ㅇ 1∼8호선 신조전동차 제작 구매 모든 사업에 RAMS 요구사항 반영 추진 -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 규격 부합성 검증				ㅇ 신조전동차 제작 시 독립안전성평가(ISA) 시행 - IEC 62278 RAMS, IEC 62279 소프트웨어 안전, IEC 62425 시스템안전에 대해 평가 - 독립안전성평가기관: 리카르도레일 - 추진현황 ① 2호선 200칸: ’15.7.22. ∼ ’19.12.31. ② 2호선 214칸: ’17.11.30. ∼ 진행 중 ③ 2·3호선 196칸: ’19.1.10. ∼ 진행 중 ④ 5·7호선 336칸: ’19.7.05. ∼ 진행 중
				□ 향후 추진계획
				ㅇ 서울교통공사의 신조전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RAMS 수행 포함 - 계약 상대자에게 IEC 62278, IEC 62279, IEC 62425에 부합하는 RAMS 활동과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수준이 해당 규격에 부합함을 입증하도록 요구
				※ 추진 상 문제점
				ㅇ 차량제작사 및 협력업체의 RAMS 이해도가 부족하여 신조차 제작공정에 비해 대체적으로 늦어짐 ㅇ 제작사의 RAM 입증 실패, 지연 등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필요

중점③-1-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차량관리-설계·제작단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③	차량제작 감독 강화				완료예정일		’20.6.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차량계획처	노인옥	02-6311-9600		최병훈	02-6311-9618
□ 주요내용
ㅇ 차량제작 과정에서 운영기관의 직접감독을 제도화(’20.下, 감독결과 보고서를 작성·보관) * 감독범위 : 입고검사(원자재검사, 부품검사) 및 공정검사 등 제작과정 전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차량제작 시 부품, 구성품 단위 형식시험 운영기관 입회시행 중임. ㅇ 차량제작 과정 운영기관 직접관리 추진 - 방법: 차량제작사 공장에 운영기관 직원 상주 - 기간: 초도편성 구조체 소조립 단계부터 최종편성 완성차검사 종료 시까지 - 인원: 2인1조, 약 1～2개월 - 주요업무 ․제작공정 관리 ․제작감독용역 수행업무 확인관리 ․부적합사항 확인 및 시정조치 [부적합사항 처리 절차] ㅇ 제작차량 공장 출고검사 시행 - 제작사 공장에서 편성별 공장 출고차량에 대해 점검표에 따라 외관상태 및 기능검사 시행 [관련근거] 차량계획처-2166(‘19.3.27.)『신조전동차 제작공정관리 개선(안)』				ㅇ 2호선 200칸 전동차 제작 시 형식시험 입회, 공사 직원 직접감독, 출고검사 시행(완료) - 기간: 2015.3월 ～ 2018.12월 ㅇ 제작 중인 전동차 형식시험 입회, 공사직원 직접감독, 출고검사 시행(진행 중) - 2호선 214칸 전동차 ․기간: 2017.7월 ～ 2020.12월(예정) - 2, 3호선 196칸 전동차 ․기간: 2018.10월 ～ 2022.3월(예정) - 5, 7호선 336칸 전동차 ․기간: 2019.5월 ～ 2023.1월(예정) ※ COVID-19관련 제작사 공장에 공사직원 직접감독 및 출고검사 중단 중 - 기 간: ’20. 3.4.∼상황종료 시까지 - 관리방안: 차량제작사, 전문기관 검사 및 시험 철저 촉구 및 공사 결과 피드백 관리 / 공사 기지반입 후 출고검사 시행 (형식시험 입회는 일부 시행 중)
				□ 향후 추진계획
				ㅇ 2호선 214칸, 2□3호선 196칸, 5□7호선 336칸 사업완료시까지 차량제작 공사 직접감독 지속 시행 ㅇ 서울교통공사 신조전동차 제작구매 시에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차량제작 관리 감독을 시행 강화할 예정임.
				※ 추진 상 문제점
				- 공사 직원 직접 제작감독 시행 중이나 운영기관은 유지보수에 한정된 인력이 시행 중이어서 보다 전문적인 제작감독을 위해서는 별도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임.

중점③-1-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차량관리-설계·제작단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④

입·출고점검 제도화

완료예정일

’21.12월

공정률(%)

8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차량운영처

김일온

02-6311-9659

최신호

02-6311-9664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전기호

02-2656-2778

□ 주요내용

ㅇ (입출고점검 제도화) 빈발하는 차량고장 예방을 위해 입·출고 시, 차량 외형 · 기능 점검을 매일 실시토록 개선(’20.8, 고시 개정)

< 입출고점검 사항(예시) >

외관점검	판타그래프 등 차량 실외부분, 등구류 등
기능점검	차량정상기동, 냉난방장치, 출입문(승강문) 개폐, 방송장치 등

*  CCTV 등 무인 설비를 통한 이용 · 점검도 인정 추진

ㅇ 특히, 고장 시 장시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판타그래프(차량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대해서 입고 시에 매일 점검토록 명시

* (철도공사) 주요거점(터널～지상경계, 운영기관 경계 등)에 판타그래프 실시간 감시시스템 구축 중(’20년 5월 금정역 시범 설치, ’20～’21년 4개 확대 설치)

[차량운영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현 황

- 서울교통공사는 입·출고 점검을 시행 중에 있으나, 전동차관리규정 미반영(1~4호선).

- 전동차 관리규정(제정 2017.05.31.)

제9조(점검의 종류)

① 1∼4호선

1. 입고점검: 전동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 영업운행 후 입고 시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기준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점검표에 의한다.

※ 1~4호선 전동차 출고점검을 ’08.12월 출고기동점검으로 변경 시행

(서울메트로 정비팀-7839(’08.12.30.)

② 5∼8호선

1. 출고점검: 본선 출고전에 차량 기동 후 정상여부, 고장내용을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입고점검: 본선운행 후 입고한 전동차의 고장내용 확인 및 주요장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말한다.

ㅇ 차량분야 노사공동 제도개선 TF팀에서 논의하여 전동차관리규정 개정 예정

ㅇ 차량계획처-23989(’18.10.31.)「차량분야 제도 개선 TF팀 회의결과 보고」

- 검사표 일원화 및 차량분야 신조전동차검사주기 변경 등 중점사항 검토

ㅇ 차량계획처-5127(’20.7.7.)「차량분야 노·사 공동 제도개선 TF팀 회의결과 보고」

- 검사표 일원화 및 전동차 검사주기 변경 등에 대한 주제별 담당자 지정 운영

ㅇ 차량계획처-1257(’21.2.22.)차량분야 노·사공동 제도개선 TF팀 운영기간 연장알림

ㅇ 전동차 사규개정안 입안 완료(’21.3.31.)

- 노동조합 사규개정 협의 완료

- 관련근거: 차량정비처-1725(’21.3.31.)

□ 향후 추진계획

ㅇ 입·출고 점검 관련 전동차관리규정 개정 예정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완료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현 황

- 9호선운영부문 출고점검 시행 중

- 전동차 관리규정 시행내규

제4조(출고 및 도착점검)

① 전동차가 본선 운행을 위해 출고할 때에는 출고점검을 실시하고, 도착점검은 본선 운행 후 입고시 실시하나, 고장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편성에 한하여 필요시 실시한다.

② 출고점검 및 도착점검은 별지 제1, 2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ㅇ 9호선운영부문-5913(’20.5.8.)「9호선 2,3
단계 54량 전동차 유지보수 용역 기성검사 결과보고 및 대금지급(’20.4월)」

- 전동차 출고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기록 전산화

□ 향후 추진계획

ㅇ 열차 출고 점검 실시(’20.1.∼’20.12.)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1-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차량관리-정비단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⑤

TBO 지정․확대

완료예정일

’21.12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차량운영처

임명재

02-6311-9655

엄상섭

02-6311-9657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전기호

02-2656-2778

□ 주요내용

ㅇ (TBO* 지정확대) 모든 운영기관에 최근 차량고장 유발빈도가 높은 10개 품목** 부품에 대해 차종별 특성을 반영한 TBO 적용을 권고(’20.5.)

* Time Between Overhaul : 부품 사용연한이 지나면 신품교체 등을 실시하는 정비방식

** (객실장치) 출입문, (제동장치) 공기압축기, (차상신호장치) 차상신호설비, (동력장치)

견인전동기, 주변환장치, 주변압기, 주회로차단기, (주행장치) 차축, 동력전달장치, 대차

[차량운영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타 운영기관 TBO 적용사례 벤치마킹 추진 계획 수립 시행(’20.6월)

- KTX 고양기지 등

ㅇ 전동차 운행장애 발생 저감을 위한 차량관리(정비단계) TBO 지정 관리 계획 수립 (’20.3분기)

ㅇ TBO 품목 선정기준 마련

ㅇ 신뢰성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검토

- 차종별 TBO 대상 품목 내구연한 제·개정 검토

ㅇ TBO 품목 지정관리 및 적용 시행

(’20.4분기∼’21년)

- 신뢰성운영위원회 개최 후 확정

ㅇ 세부추진일정

구 분	‘20.6월			‘20.3분기			‘20.4분기			‘21년
벤치마킹
계획수립
TBO 품목 지정관리
**차세대 시스템 적용											(7월)

** 시스템적용: 차세대 시스템 개발 시기 연계 관리

ㅇ ’20년도 차량분야 신뢰성운영위원회 개최 : 차량운영처-2260(’20.4.20.)

- 신뢰성분석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검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전동차 RAMS관리대상(고장빈발/안전직결) 장치(부품) 선정 검토 등

ㅇ 차량분야 신뢰성(RAMS) 업무 활성화 방안 화상회의 개최결과보고: 차량운영처-3661(’20.6.26.)

- 고장분류체계 최적화(BOM 포함) 등

ㅇ 타 운영기관(코레일 시흥기지) TBO 적용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차량운영처-4478(’20.8.4.)

ㅇ 타 운영기관(코레일 고양기지) TBO 적용사례 벤치마킹(2차) 결과보고:차량운영처-5154’20.9.2.)

ㅇ ’21년도 차량분야 신뢰성운영위원회(화상회의) 개최 결과보고:차량운영처-2574(’21.4.15)

- 핵심부품·TBO 주기 우선관리대상 부품 선정(9품목35종)

□ 향후 추진계획

ㅇ 전동차 신뢰성 분석 시행 및 ’22년 운행장애 방지대책 수립 시 반영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완료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TBO 품목 지정관리 및 적용 시행

(’20.1.∼’20.12.)

구분	품목
객실장치	출입문
제동장치	공기압축기
차상신호장치	차상신호설비
동력장치	견인전동기 등 4개 품목
주행장치	차축 등 3개 품목

ㅇ 전동차 운행장애 발생 저감을 위한 차량관리(정비단계) TBO 부품 지정 및 관리

ㅇ 전동차 RAMS관리대상(고장빈발/안전직결) 장치(부품) 선정 검토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최근 고장사례 분석을 통한 고장빈발부품 관리(’20.1.∼’20.12.)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1-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차량관리-정비단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⑥

재생부품 재고실태 감독

완료예정일

’20.12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차량정비처

노변호

02-6311-9631

선종철

02-6311-9632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전기호

02-2656-2778

□ 주요내용

ㅇ (재생부품 재고실태 감독) 차량부품 중 재생품 재고관리가 미흡하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여, 운영기관별 재생부품 관리실태를 점검

* 철도안전감독관 특별점검(’20.7)

[차량정비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현 황

- 매년 순환예비품 운용계획을 수립, 운용수량 조정 및 부족물품 구매

- 차량정비처-6913호('19.12.31)「전동차 정비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순환예비품 운용계획(안)」

- 순환예비품 운용량 ’19년 179종 10,048점→’20년 209종 9,989점

ㅇ 재생부품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 재생부품 재고관리 강화를 위해 순환예비품 품목, 수량 등 주기적인 관리

- 정비시간, 성능시험 장기소요 및 모듈 교체가 효율적인 외주수선 품목 등 대상 선정

- 재생부품 관리강화를 위한 부품 이력관리 철저 및 장기 보관품 주기적 점검 등

ㅇ 재생부품 재고관리 강화

- 재생부품 관리강화 및 순환예비품 관리강화를 통한 전동차 운행장애 예방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20.2분기			’20.3분기			’20.4분기
실태점검
계획수립
확대시행

ㅇ 2020년 순환예비품 운영계획 수립추진

- 차량정비처-6913호('19.12.31)「전동차 정비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2020년도 순환예비품 운용계획(안)」

- 차량사업소별 순환예비품 운용 계획 제출(’19.11.21.～12.3.)

- 적정재고 관련 순환예비품 수량 조정(’19.12.18.～12.24.)

- 구형전동차 폐차 대비 재고 과다보유 방지를 위한 순환예비품 수량 조정 등

ㅇ 2021년 순환예비품 운영계획 수립 추진

- 정비시간 및 성능시험 장기소요 품목

- 조립품 단위 교체가 효율적인 품목 및 외주수선 필요 품목

- 차량정비처-6621호('20.12.21)「2021년도 순환예비품 운용 관련 검토 결과보고」

- 순환예비품 운용량 ’20년 210종 9,629점→’21년 215종 10,118점

□ 향후 추진계획

ㅇ 재생부품 재고관리 강화 지속시행

- 재생부품 재고관리 강화를 위해 순환예비품 품목, 수량 등 조정 및 주기적 재고관리

- 순환예비품 부족수량에 대한 신속한 구매발주 요청 및 부족수량은 관리전환 등 활용

※ 추진 상 문제점

ㅇ 재생부품 재고관리 및 고유번호 기록유지를 위한 전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현 황

- 매년 순환예비품 운용계획을 수립, 운용수량 조정 및 부족물품 구매

ㅇ 재생부품 관리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

- 재생부품 재고관리 강화를 위해 순환예비품 품목, 수량 등 주기적인 관리

- 정비시간, 성능시험 장기소요 및 모듈 교체가 효율적인 외주수선 품목 등 대상 선정

- 재생부품 관리강화를 위한 부품 이력관리 철저 및 장기 보관품 주기적 점검 등

ㅇ 재생부품 재고관리 강화

- 재생부품 관리강화 및 순환예비품 관리강화를 통한 전동차 운행장애 예방

ㅇ 적정재고 관련 순환예비품 수량 조정
(’20.1.～’20.12.)

- 재고 부족 및 과다보유 방지를 위한 순환예비품
수량 조정 등

□ 향후 추진계획

ㅇ 재생부품 재고관리 강화

- 재생부품 재고관리 강화를 위해 순환예비품 품목, 수량 등 조정 및 주기적 재고관리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2-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시설관리-제도개선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⑦	종합시험운행 개선				완료예정일		법령개정 연계
					공정률(%)		-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안전계획처	김운관	02-6311-9430		박상율	02-6311-9456
□ 주요내용
ㅇ (종합시험운행 개선) 개통 前 시설물검증 강화를 위해 신호·통신 설비 및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검증항목을 세분화·구체화(지침 개정)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국토 교통부 주관) - 신호·통신 설비 및 도시철도 시설에 대한 검증항목 세분화·구체화 ㅇ 개정지침 적기 적용(안전계획처 주관) - 시기: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시 - 절차: 개정알림(국토부) → 관련부서 알림 (안전계획처) → 업무적용(해당부서) ㅇ 적정수행 여부 모니터링(안전계획처 주관) - 내부심사 등 활용, 이행여부 확인, 보완조치 등				ㅇ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제·개정 관리 지속 수행 ㅇ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국토교통부)(’21.6.) - 내부 부서별 의견조회(’21.6.30.~7.16.)
				□ 향후 추진계획
				ㅇ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 연계, 적정 조치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2-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시설관리-제도개선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⑧	성능평가 등 내실화				완료예정일		법령개정 연계
					공정률(%)		-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기술계획처	나영수	02-6311-9700		박철우	02-6311-9707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류용욱	02-2656-2779
□ 주요내용
ㅇ (성능평가 등 내실화) 철도시설 성능평가 ·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전문기관 · 실시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여 형식화를 방지(’20.6) ㅇ (전문기관 등록제) 전문기관에 대해 철도 특성에 맞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에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토록 개선 ㅇ (자격강화)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의 자격에 교육요건⁕을 추가(법령개정 연계) ⁕ 교육기준(안): 신규자(70시간), 보수(5년마다 14시간) 교육 실시
[기술계획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국토교통부 주관) -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 시 해당 전문기관 활용,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ㅇ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 교육 시행 (법령 개정 연계) - 관련법령 개정과 연계, 시행방안 결정 · [1안] (자체) 실시자(직원) 교육 적정 시행 (별도 교육계획 수립) · [2안] (위탁) 실시자(외부) 교육요건 충족여부 확인, 적정인력 업무수행 감독 등				ㅇ 2018년 철도시설 성능평가 수행 완료 - 평가기간: ’18. 5.2. ∼ 12.28.(8개월) - 평가대상: 1∼8호선 시설물 - 평기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용역비용: 106,432,900원
				□ 향후 추진계획
				ㅇ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계획 수립 - 교육기관, 일정, 비용 등 확정 후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계획 수립 예정
				※ 추진 상 문제점
				ㅇ 교육기관 조기 선정 필요(국토부)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국토교통부 주관) -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 시 해당 전문기관 활용,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 ㅇ 정밀진단․성능평가 실시자 교육 시행 (법령 개정 연계) - 관련법령 개정과 연계, 시행방안 결정 · [1안] (자체) 실시자(직원) 교육 적정 시행 (별도 교육계획 수립) · [2안] (위탁) 실시자(외부) 교육요건 충족여부 확인, 적정인력 업무수행 감독 등				ㅇ 철도시설 지속 관리
				□ 향후 추진계획
				ㅇ 정밀진단․성능평가 교육계획 수립 - 교육기관, 일정, 비용 등 확정 후 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계획 수립 예정
				※ 추진 상 문제점
				ㅇ 교육기관 조기 선정 필요(국토교통부)

중점③-2-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시설관리-제도개선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⑨	작업시간 변경절차 강화				완료예정일		완료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기술계획처	나영수	02-6311-9700		조용남	02-6311-9714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윤호은	02-2656-2774
□ 주요내용
ㅇ (작업시간 변경절차 강화) 시설물 개량작업으로 열차운행 조정 또는 계획변경을 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미리 제출하고 사전 홍보
[기술계획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시설 개량작업으로 열차운행 조정 또는 계획변경 시 업무처리절차 알림 - 관련부서: 주무처, 관리단, 사업소 * 시설 개량작업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 조정 또는 계획 변경 사례없음.				ㅇ 시설 개량작업으로 열차운행 조정 또는 계획변경 시 업무처리절차 시행 - 시 행 일: ’20.5.4(화) - 주요내용: 관련부서에서 시설 개량작업 계획을 국토부에 미리 제출하고 사전 홍보(서비스운영처와 협의) - 관련부서: 주무처, 관리단, 사업소 * 관련근거: 기술계획처-3085호(’20.5.4)
				□ 향후 추진계획
				ㅇ 시설 개량작업으로 열차운행 조정 또는 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시행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시설 개량작업으로 열차운행 조정 또는 계획변경 시 업무처리절차 알림 - 관련부서: 기술처 * 시설 개량작업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 조정 또는 계획 변경 사례없음.				ㅇ 시설 개량작업으로 열차운행 조정 또는 계획변경 시 업무처리절차 시행 - 시 행 일: ’20.5.15(금) - 주요내용: 관련부서에서 시설 개량작업계획을 국토부에 미리 제출하고 사전 홍보(운영처와 협의) - 관련부서: 기술처 * 관련근거: 9호선운영부문-6245호(’20.5.15)
				□ 향후 추진계획
				ㅇ 시설 개량작업으로 열차운행 조정 또는 계획 변경 시 관련부서에서 처리절차에 따라 시행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2-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시설관리-제도개선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⑩	1일 최소작업시간 명문화				완료예정일		법령개정 연계
					공정률(%)		-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기술계획처	나영수	02-6311-9700		조용남	02-6311-9714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류용욱	02-2656-2779
□ 주요내용
ㅇ (1일 최소작업시간 명문화) 유지보수 작업 등의 충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1일 최소작업시간을 법령으로 규정(도시철도 확대적용) * 현재 선로배분지침(고시)에 1일 3.5시간을 규정하여 국가철도에만 적용 중임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기술분야 유지보수 작업 1일 최소작업시간(3.5시간) 명문화 - 추진시기: 국토부 도시철도 확대적용 시 - 추진방법: 직종별 관계규정 검토, 반영 (선로지장취급규정 주관부서 개정 추진)				ㅇ 법령개정 연계 추진(예정)
				□ 향후 추진계획
				ㅇ 국토부에서 도시철도기관에 대한 1일 최소작업시간 확정 이후 기술분야 관계규정 개정 추진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2-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시설관리-고장빈발시설 중점관리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⑪	선로전환기				완료예정일		’23.12월
					공정률(%)		55%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신호처	김윤배	02-6311-9792		고동석	02-6311-9794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윤호은	02-2656-2774
□ 주요내용
ㅇ 최근 5년간 고장이 10건 이상 발생한 선로전환기, 궤도회로, 전차선, 전기설비에 대해 성능개선, 점검강화 등 중점개선 추진 ⇨ 도시철도 환경에 맞게 추진 ㅇ (선로전환기) 장기사용(20년) 또는 사용횟수(40만회)가 과다한 선로전환기 적기교체 및 개량* (본선: 고신뢰(HR) 선로전환기, 기지구간: NS-AM 선로전환기 설치) * 회로제어기 제어계전기 커넥터 구조개선, 표시접점 이중화 및 재질개선[AG→AU(금)합금]
[신호처] - 완료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선로전환기 개량 - 1∼8호선 선로전환기 개량 - 추진기간: ’20. 1.1. ∼ 12.31 - 사업물량: 총 144대[방화기지 등 11개소/ 1∼4호선 13대, 5∼8호선 131대]				ㅇ 1∼8호선 선로전환기 개량 - 고신뢰(HR) 전기선로전환기(NS-AM형) 제조 원가계산 용역 시행 및 완료(20.4월) - 서울시 계약심사 의뢰 및 완료 (‘20.04월) · NS-AM: 92대, 고신뢰형:52대 - 재질시험 완료(‘20.05월) - 계약체결 및 착공계 접수(‘20.06월) - 중간검사(1차) 완료 및 납품(1차) 시행 (‘20.06월) - 준공완료 :1~4호선 13대, 5~8호선 131대 (‘20.12월).
				□ 향후 추진계획
				ㅇ 없음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선로전환기 개량 - 9호선 전 구간 NS-AM 선로전환기 설치□운영 중 - 9호선 3단계 선로전환기 개량(’23년 예정)				ㅇ 선로전환기 적정 관리
				□ 향후 추진계획
				ㅇ 9호선 3단계 선로전환기 개량 - 추진기간:2023.01.01.∼2023.12.31. - 사업물량: 총 13대[삼전역 외 2개역] ∙ 전기선로전환기 13대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2-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시설관리-고장빈발시설 중점관리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⑫

궤 도

완료예정일

완료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궤도처

봉재근

02-6311-9760

한지훈

02-6311-9773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류용욱

02-2656-2779

□ 주요내용

ㅇ (궤도)  레일 절손, 궤도틀림 예방을 위해 일반철도 레일을 중량화·장대화하고, 특히 안전에 취약한 역구내 측선·분기기를 집중 개량

- 레일 하단부 용접상태 탐상장비를 통해 용접부분을 전수검사

ㅇ 레일의 절손(絶損)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고속철도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예방보수 실시(’19, 철도공사) ⇨ 도시철도 환경에 맞게 중점관리 시행

[궤도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도시철도 환경에 맞는 레일중점관리 시행

- 고속철도, 광역철도 및 우리공사 레일관리기준 비교 분석

- 레일 중점관리 시행

ㅇ 궤도시설물 중점관리개소 관리 계획(안) 마련(2017. 8.)

ㅇ 레일 및 분기기 균열 절손 결함 관리방안 마련(2017. 10.)

ㅇ 고속철도 레일관리 기준 검토(2019. 12.)

※ (참고)레일 균열 관리기준[균열 길이(L) 기준]

- 서울교통공사

L < 10(mm)	∘주의 관찰 - 필요시 중점관리개소 관리
10≦ L < 30	∘레일교환(필요시) - 레일교환 미시행시 중점관리개소 지정 관리
L≧30	∘응급이음매판체결, 레일교환 - 짧은 구간 수개 결함 포함

- 고속철도(코레일) 검사기준

L ≦ 100(mm)	O: 별도조치 없음 - 레일결함점검기록부 등록
100≦ L < 200	X[eqn: {}_{1}]: 1개월 이내 교체 필요 - 응급이음매판 체결
L≧200	X[eqn: {}_{2}]: 10일 이내 교체 필요 - 응급이음매판 체결

□ 향후 추진계획

ㅇ 도시철도 환경에 맞는 중점관리 시행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사고예방을 위한 레일중점관리 시행

- 레일 중량화·장대화(완료)

□ 9호선 언주∼중앙보훈병원 구간 레일은
중량화(60kg/m) 및 장대화 시공 완료 후
개통·운행 중

- 용접부분 탐상장비 검사(시행중)

□ 본선, 측선(분기기 포함) 전 구간 초음파
탐상점검(반기 1회) ⁕ 근거:  9호선운영
부문 선로점검내규 제4장(궤도재료 점검)

ㅇ 용접부분 탐상장비 검사(’20년 상반기)

- 정밀검사 및 침투액 검사 실시결과 특이
사항 없음

⁕ 9호선운영부문-5553호(’20.4.29.)「궤도시설물 레일탐상검사 결과보고(2020년 상반기)」

□ 향후 추진계획

ㅇ 초음파 탐상점검 지속 시행(반기 1회)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2-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시설관리-고장빈발시설 중점관리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⑬

전차선

완료예정일

’20.12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전기처

윤재국

02-6311-9730

정성영

02-6311-9740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노종현

02-2656-2776

□ 주요내용

ㅇ (전차선) 점검 강화를 위해 영업열차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전차선의 상태를 영상으로 촬영·분석하는 점검방식을 시범운영(’20, 철도공사)

[전기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구축□활용

영업열차에 검측용 카메라, 센서, 레이저 등을 장착하여 점검시간의 제약 없이 전차선, 천장면 등에 부착된 시설물의 불완전 요소를 자동으로 검측, 분석하는 시스템

- 사업대상: 1～8호선 전동차 11편성 / 295억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편성/ 15억 원 (2호선)	1편성/비예산 (7호선)	2편성/45억 (4호선 신조차) (5호선 비예산))	3편성/ 115억 원 (2,3,6호선)	4편성/ 120억 원 [1,2(지선2),8호선]

※ 비예산 2편성: 국가R/D(7호선, 도시철도연구원) 1편성, 차량도입병행(5호선 하남연장, 서울시) 1편성

- 검측대상: 5개 분야(전기, 차량, 토목, 궤도, 신호)

- 검측기능(9개 기능)

․전차선 높이, 편위, 마모

․팬터그래프 충격 검측

․터널 상부 천장면과 레일침목 등의 변형검측

․ATC 열차신호 검측 등 9개 기능

※검측 표준모델 : 19개 기능으로 확대 예정

ㅇ 2호선 검측시스템 안정화 및 활용 고도화

- 안정화 목표(인식률 99%, 분석시간 4시간)

- 사용자 현장운영 실시

※ 관련근거: 전기처-3363호(2019.06.18.)

- 운영중 알람조치 내역 26건

․지지애자 변형 알람에 따른 애자교체 등 26건

ㅇ 7호선 선로시설 검측시스템(완료)

- 국가R/D 이후 시운전 및 서버구축

ㅇ 5호선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구축

- 지상분석서버 구축 완료

※ 관련근거: 전기처-6680호(2019.11.06.)

ㅇ 4호선 신조전동차 구매와 병행도입분 계약

- 검측분야: 전기, 차량, 토목, 궤도분야

- 검측기능: 5종

․전차선 높이, 편위, 마모

․강체전차선로 결합검사

․팬터그래프 충격 상태검측

․터널 벽면(상부) 결함검사

․침목 균열 및 체결구 검사 등

※ 관련근거: 기술본부장-88호(2020.04.17.)

□ 향후 추진계획

ㅇ 4호선 신조전동차 구매 병행도입분 설치

(2024년 1편성 도입예정)

ㅇ 5호선 선로시설 검측시스템 시운전

※ 추진 상 문제점

ㅇ 시스템 개발․구축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통한 시스템 업데이트 등 개량이 요구되나 ’21년 예산 미배정에 따른 추진계획 차질 발생(시스템 최적화 및 추가구축 지연)

-> (당초) ’20년까지 총 8편성 운영 추진

(현재) 비예산 사업만 추진 중, 3편성 운영 예정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9호선 전차선 검측시스템 설치□운영

영업열차에 검측용 카메라, 센서, 레이저 등을 장착하여 점검시간의 제약 없이 전차선로 시설물의 불완전 요소를 자동으로 검측, 분석하는 시스템

- 사업대상 : 9호선 전동차 1편성 / 3억원

※ 비예산 1편성: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 검측대상: 전차선로

- 검측분야 : 전기

- 검측기능

․전차선 높이, 편위, 판토그래프 충격

․아크영상촬영

ㅇ 9호선 전차선 검측시스템 1편성 운영

ㅇ 9호선 전차선 검측시스템 안정화 및 활용

2018	2019	2020
납품 및 서버구축	시운전 및 시스템 보완	정상운영

- 전차선 검측시스템 운영 계획(안)에 의거 관리․운영 시행

※ 관련문서: 9호선운영부문-11910호(’19.10.21.)

□ 향후 추진계획

ㅇ 검측 데이터 활용하여 유지보수 시행

ㅇ 추가 검측시스템 도입계획 없음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2-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시설관리-고장빈발시설 중점관리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⑭

전기설비

완료예정일

’20.12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전기처

윤재국

02-6311-9730

박재우

02-6311-9741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노종현

02-2656-2776

□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 전차선 급전케이블 접속개소에서 절연불량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20.12)

- 아울러, 노후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개선을 위해 개량투자도 확대

* (전기설비 개량투자) (’19년) 2,244억 원 ⇒ (’20년) 4,195억 원 (增 87%)

[전기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레일 횡단개소 전차선 안전개선 시행

레일 횡단개소 등 열차진동에 의한 전차선 급전케이블 손상 및 절연파괴 예방을 위한 관리 필요

- 대상: 레일 횡단개소 전차선 급전케이블

- 추진내용

․(년 2회 특별점검) 레일 횡단개소 트로프 상태 및 전력케이블 외피 손상여부 등 특별점검
[점검시기: ’20년부터 년 2회(상․하반기)]

․(전기시설물 알림 표지설치) 삼각 표시대 설치 또는 도색, 선로명 표기 등 시인성 개선으로 장애발생 시 신속조치
[설치방법: 공사에 반영 설치 추진]

ㅇ 레일횡단개소 관리방안 수립(완료)

- 내용 : 횡단개소 특별점검 및 표지설치 계획 등 예방대책

※ 관련근거: 전기1사업소-4117호(2020.04.10.)

전기2사업소-16134호(2020.05.25.)

ㅇ 전기시설물 알림 표시(완료)

- 내용: 삼각표시대 설치 또는 도색, 선로명 표기 등

구 분	대 상	2019	2020
삼각 표시대설치	511	39	472
도색 및 선로명 표기	562	562	-

※ 관련근거: 전기1사업소-4117호(2020.04.10.)

전기2사업소-8290호(2020.08.14.)

ㅇ 전차선 급전케이블 특별점검 시행(완료)

- 시행시기: 상‧하반기 각 1회

- 시행방법: 2020년 까지 추진 후 사규(전기설비관리예규) 개정 후 정기검사로 대체

※ 관련근거: 전기1사업소-4117호(2020.04.10.)

전기2사업소-8290호(2020.08.14.)

ㅇ 전기설비관리예규 개정(완료)

- 개정내용: 케이블 관로와 주행레일하면과의 이격거리 적정여부 확인항목 추가 등

- 사규시행일: 2020.08.05

※ 관련근거: 전기처-4368호(2020.08.06.)

□ 향후 추진계획

ㅇ 전기설비관리예규 개정에 따라 특별점검 -> 정기검사 체계로 변경 시행(계속)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전차선 급전케이블 안전관리 시행

레일 횡단개소 등 열차진동에 의한 전차선 급전케이블 손상 및 절연파괴 예방을 위한 관리 필요

- (년 1회 정기점검) 정‧부급전선 단말부 열화 및 접속상태, 전력케이블 외피 손상여부 등 정기점검

․점검시기: 년 1회(상반기)

․관련근거: 9호선운영부문 전기설비관리시행내규 제16조의제1항

ㅇ 전차선 급전케이블 접속개소 정기점검 시행 완료

- 내용: 정‧부급전선 단말부 열화 및 접속상태, 전력케이블 외피 손상여부 등

※ 관련근거: 9호선운영부문-5546호(‘20.04.29.)

□ 향후 추진계획

ㅇ 2021년 상반기 전차선 급전케이블 특별점검 시행

- 시행시기: 3～5월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3-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종사자관리-종사자 직무역량 확보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⑮

직무교육 의무화

완료예정일

완료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인사처

손병희

02-6311-9130

장남택

02-6311-9138

9호선운영부문

안홍준

02-2656-2714

김상범

02-2656-2715

□ 주요내용

ㅇ (직무교육 의무화) 자격자, 현장작업자 등 모든 철도종사자들의 업무역량 유지를 위해, 정기적 직무교육 이수를 제도화(’20.8, 법 시행)

[인사처]

□ 추진계획 (기 완료)

□ 추진실적

ㅇ 교육훈련규정 및 2020년 종합교육훈련계획(’20.4.13)에 의거 보수교육 시행

- 교육훈련규정 제13조 2항,「공사 보수교육주기는 5년이 도래하는 당해연도 이내로 하고, 보수교육 기간은 집체교육 2일 이상으로 한다.」

- 분야별 보수교육 계획

사무 · 기술	□ 과정: 직무 보수교육 □ 기간: 2일
차량	□ 과정: 철도차량정비기술자 교육(1~4등급) ※ 등급별 교육 구분 실시 □ 기간: 5일 (이론24h, 실습11h)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적용
승무	□ 과정: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으로 인정 □ 기간: 24h(분기별 6h)

ㅇ 직무교육 이수 제도화(국토교통부 주관/
법령개정 연계)

- 법령개정 관련 의견개진 등 적극 참여
및 직무교육 기준 준수

ㅇ 직무 보수교육 시행(5년 주기)

□ 향후 추진계획

ㅇ 직무 보수교육 지속 시행

ㅇ 직무교육 이수 제도화(국토부) 적극 참여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기 완료)

□ 추진실적

ㅇ 9호선운영부문 교육훈련규정에 의거 부서별 직무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구분	교육기간	교육대상	비 고
직무 교육	월 1시간 이상	해당 직원	분야별 교육

- 부서별 직무교육 계획

구 분		내 용
관리파트		팀별 직무교육
운영파트	고객안전센터	고객안전원 및 보안요원 직무교육
	승무사업소	기관사 일일직무안전교육
	기술현업팀	기술현업 각 팀별 직무교육

※ 교육시간 : 월 1시간 이상

ㅇ 직무교육 시행(월 1시간 이상)

- 2020년 상반기 부서별 직무교육 결과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인원	시간
경영안전처	15	-	15	-	15	-	15	-	15	-	15	-
운영처	6	-	6	-	6	-	6	-	6	-	6	-
기술처	10	2	11	2	11	2	11	2	11	2	11	2
고객안전센터	84	2	80	1	80	1	80	2	81	2	81	2
승무사업소	51	1	51	1	51	1	51	1	51	1	53	1
전기팀	17	1	16	1	16	1	18	2	18	2	18	2
신호팀	16	2	17	2	16	2	16	2	16	2	16	2
통신전자팀	12	2	13	2	13	2	13	2	13	2	13	2
시설팀	13	1	13	1	12	1	12	1	12	1	12	1
기계팀	16	1	15	1	15	1	15	1	17	1	17	1

□ 향후 추진계획

ㅇ 직무 보수교육 지속 시행

ㅇ 직무교육 이수 제도화(국토부) 적극 참여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3-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종사자관리-자격자 인적과실 저감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⑯

기관사

완료일

’21.1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인재개발원

이우상

02-6110-8000

오재익

02-6110-8022

승무운영처

이동원

02-6311-9690

최일규

02-6311-9695

9호선운영부문

이수권

02-2656-0766

서성영

02-2656-0768

□ 주요내용

ㅇ (기관사) 인적과실의 주요 당사자인 기관사의 전문성 제고(부령개정, ’20.6)

- (이론교육)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일반 응시자에 대해, 시험응시 前 최대 340시간의 이론교육을 이수토록 법제화

- (실무수습) 운행차종 변경으로 인한 운전미숙을 예방하기 위해, 면허종별* 사전 실무수습(시간 등)을 제도화

* 고속철도, 디젤 차량, 제1·2종 전기차량, 철도장비 및 노면전차 등

ㅇ (기관별 인적과실 예방) 운영기관별 기관사 연령·경력별 휴먼에러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식 교육 시행

[인재개발원]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관련규정 개정

- 철도차량운전면허 교육훈련운영규정
제14조 별표8(교육훈련과정별 교육
기간 및 교육방법 등)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이론교육 법제화)에 따른 이론교육시간 조정

구 분		이론교육 시간(H)
		제2종 전기차량	철도장비
일반응시자		290 → 270(Δ20)	250 → 170(Δ80)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70 → 50(Δ20)	-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	250 → 170(Δ80)	-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 차장경력 2년 이상	110 → 190(80)	-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	-	85 → 80(Δ5)
	유지보수 장비 작업경력 1년 이상	-	100 → 120(20)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관련 업무종사 경력 3년 이상	250 → 200(Δ50)	146 → 130(Δ16)

ㅇㅇ 관련규정 개정(법무실-4238호, ’20.10.23.)

구 분		이론교육 시간(H)
		제2종 전기차량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70 → 50(Δ20)	-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	250 → 170(Δ80)	-
철도차량운전 관련 업무경력자	보조경력 1년 이상 또는 전동차 차장경력 2년 이상	110 → 190(80)	-
	철도차량 운전업무 보조경력 1년 이상	-	85 → 80(Δ5)
	유지보수 장비 작업경력 1년 이상	-	100 → 120(20)
철도 관련 업무경력자	철도관련 업무종사 경력 3년 이상	250 → 200(Δ50)	146 → 130(Δ16)

☞ 철도안전법시행규칙 개정(이론교육 법제화), 시행(21.1.1)에 따른 이론교육시간 조정

□ 향후 추진계획

ㅇ 없음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승무운영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전입자에 대한 실무수습 시행

- 시행기준(승무원지도운용내규제31조)

․비인증구간인 경우: 보완교육 3일 이상
및 실무수습 1,200km 이상

․인증구간인 경우: 보완교육 3일 이상
및 실무수습 750km 이상

․신설, 연장, 이종의 면허차량 운전:
30시간 이상 또는 600km 이상

- 관계법령 및 사규에 적합한 교육시행으로 승무업무 법적자격 유지(운전업무 관련 법령 및 직무이론 등)

- 실무위주의 교육을 통한 운전취급 단독 업무수행 능력 확보(선로 숙지, 기능 실습, 비상시 조치요령 등)

ㅇ 승무원 인적과실 예방조치

- 통합이후 사고□장애현황 통계분석 시행

․연령, 경력, 시간대, 요일 등에 따른 장애 발생현황 통계자료 활용

- 분기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시 또는 필요시 경력별 맞춤형 교육 강화

․신규직원: Know-how 중심(기량향상)

․기존직원: Know-why 중심(비상시 조치
역량 강화)

- 이례상황대비 비상대응 역량 강화

․재난대비 비상대응 실제훈련(15회)
(대외기관 구원연결 합동훈련 3회 포함)

ㅇ 하남선 개통대비 인사발령(’20.4.1.자)

- 1～4호선(차장) ⇒ 5～8호선(기관사)

- 운전 실무수습 실시 중(26명, 5월말까지)

ㅇ ’20년 철도안전실기교육 시행 후 평가

- 현장조치 매뉴얼 교육 실시

- 비상시 구원연결운전 실시

- 운전실 및 객실 기기취급 교육실시

- 승무원현장조치매뉴얼 교육실시

- 비상대응조치매뉴얼 교육실시

※ 코로나19 관련 비대면 교육 병행으로 승무원 7,400명 교육 실시

□ 향후 추진계획

ㅇ 인사발령(전입 등)에 따른 실무수습 교육 후 업무수행 능력 평가 지속 실시

ㅇ 휴먼에러 통계분석을 통한 승무원 인적오류 맞춤형 교육(현장 실습위주 교육) 지속실시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승무사업소 분임조 활동(책임지도)

- 시행계획: 분기 1회

- 주요활동내용

·분임조장이 맞춤식 지도승무 시 기관사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운전습성 전달

·업무상 부족한 부분 핀셋식 맞춤식 교육

·니어미스(사고가 날 뻔한) 사례 맞춤식 면담 시 공유

ㅇ 인적 불안전요인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 시행계획: 연 1회(’20.6∼7월)

- 안전운행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점 조사

- 다양한 의견 수렴, 해결책을 찾아가는
계기 마련

ㅇ 기관사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참여

- 시행일정: 월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름

- 장소: 공사 내 마음건강센터(종로구 소재)

- 대상: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사고경험 등
직무스트레스 해소)

ㅇ 2020년 1분기 분임조 활동

- 참여대상: 총49명(1조:16, 2조:17, 3조:16)

- 시행방법: 코로나19로 인한 SNS 모임

- 활동내용

·주박열차 기관사 위험요인 개선안 토의

·곡선 승강장 CCTV 사각지대 발생 등

ㅇ 2020년 2분기 분임조 활동

- 참여대상: 총50명(1조:18, 2조:17, 3조:16)

- 시행방법: 코로나19로 인한 SNS 모임

- 활동내용

·언주역 일반열차 PSD 장애 해소 방안

·개화승무사업소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선로전환기 장애 시 기관사 대처방안

ㅇ 2020년 3분기 분임조 활동

- 참여대상: 총48명(1조:17, 2조:17, 3조:15)

- 시행방법: 코로나19로 인한 SNS 모임

- 활동내용

·감동적인 고객 안내방송 개선

ㅇ 2020년 4분기 분임조 활동

- 참여대상: 총48명(1조:16, 2조:16, 3조:16)

- 시행방법: 코로나19로 인한 SNS 모임

- 활동내용

·출입문 오취급 예방 대책

·전동차 운전실 내 전자기적 설치

·객실 초동조치 배전반 스티커 부착

ㅇ 맞춤식 지도승무 223회 실시

- 지도승무를 통한 잘못된 운전습성 교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시행횟수	18	10	21	23	22	20	223회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행횟수	12	17	17	20	27	26

ㅇ 기관사 인적과실 예방을 위한 설문조사

- 시행기간: ’20.06.22.∼07.12.

- 시행대상: 본선 기관사 전원(45명)

□ 향후 추진계획

ㅇ 휴먼에러 방지를 위한 맞춤식 지도승무 지속 시행

※ 추진 상 문제점

ㅇ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미개설

중점③-3-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종사자관리-자격자 인적과실 저감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⑰

관제사

완료일

’20.12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종합관제단

전호성

02-6311-9950

윤영일

02-6311-2708

□ 주요내용

ㅇ (관제사) 관제사의 이상상황(사고·장애 등) 대응역량과 독립성을 제고하여 안전관제 실현

ㅇ  (전문자격화) 관제사에 대한 장기근무 유도, 처우개선을 위해 전문자격제를 도입하여 유능한 인력을 지속 확보(법 개정, ’20.下~)

* (해외사례) 프랑스는 관제업무를 관제사(사고대응), 관제원(단순관제)으로 이원화

- 관제업무 시 운행장애 지연시간의 누락·변경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관제결정시 그 내용/사유를 기록·보존하는 사항도 제도화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비상대응훈련 및 관제모의훈련 실시

⁕ 종합관제단-551(‘20.2.7.)『2020년도 비상대응훈련 및 관제모의훈련 계획』

- 훈련기간: 2020. 1월∼12월

- 훈련대상: 제1·2관제센터 관제1∼4팀

・팀별 1회 이상

- 비상대응훈련(32회), 관제모의훈련(64회)

- 비상대응훈련 및 관제모의훈련 정례화를 통한 관제사 역량강화 및 인적오류 방지

- 현장조치매뉴얼에 따른 단계별 대응절차 준수 및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한 상황조치로 안전한 열차통제 역량강화

ㅇ 체계적인 관제사 양성을 위해 도시철도
교통관제사 ‘모의관제시스템(FTS)’ 구축

- 모의관제시스템(FTS)을 설치하여 안정적관제사 양성

ㅇ 관제업무 시 운행장애 지연시간 관리

- 5분 이상 지연열차 관리

- 시종착역 열차지연 시 착발선 변경,

순서변경, 차량교환, 임시열차운행

ㅇ 2020년도 종합관제단 비상대응훈련 및 관제모의 훈련 시행

- 비상대응훈련 실적: 40회

- 관제모의훈련 실적: 87회

ㅇ 종합관제단-4130(2020.09.29.) 준공알림

「철도교통관제사 교육훈련 모의관제시스템 제작·설치」

ㅇ 제1관제센터-28(‘21.1.04.), 종합관제단-8(‘21.1.04.)「2020년 12월 열차지연(5분 이상)현황 송부」

- 2020년 하반기 열차지연 현황(5분 이상)

구분	소계	제1관제	제2관제	비고
발생(건)	19	15	4

- 관제업무내규 제12조(운전정리)의거 열   차운행 정상화 상시 시행

□ 향후 추진계획

ㅇ 비상대응 및 관제모의 훈련 지속 시행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3-다)		운행장애 발생 저감-종사자관리-벌칙□감독 강화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⑱	점검실명제 등 이행감독				완료예정일		미정
					공정률(%)		2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안전계획처	김운관	02-6311-9430		전원철	02-6311-9436
□ 주요내용
ㅇ “철도안전 강화대책(’18.12.)”의 과제인 정비·유지보수 점검실명제 및 기록관리 강화의 이행여부 집중점검 * ’20.6월, 철도안전감독관 · 교통공단 합동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철도안전 강화대책(’18.12.)」‘정비·유지보수 점검실명제’ 및 ‘기록관리 강화’ 과제 이행여부 자체 확인 - 점검: 안전계획처 주관 - 방법: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필요시 현장 방문점검 ㅇ 국토교통부·교통공단 합동점검 수검 - 주관: 안전지도처, 안전계획처 등 - 내용: 합동점검 수검 및 지적사항 관리 등				ㅇ 철도안전 강화대책 추진: ’19.1월∼지속 (안전계획처-104호/’19.1.4.) ㅇ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이행여부 점검(자체 및 국토부 합동점검) 연기(향후추진예정)
				□ 향후 추진계획
				ㅇ 이행여부 점검(자체 및 국토부 합동점검) : 코로나 19 진행상황에 따라 유동적 시행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4-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환경영향 최소화-자연재해 대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⑲

폭염

완료예정일

’20.12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전기처

윤재국

02-6311-9730

김명선

02-6311-9749

궤도처

봉재근

02-6311-9760

한지훈

02-6311-9773

□ 주요내용

ㅇ (폭염) 레일온도 저감 효과가 있는 차열페인트 도포 및 자동 살수장치 설치를 2∼3배 이상 대폭 확대(∼’20.5)

* (차열페인트) ’19년 128.9km ⇒ ’20년 414.4km(고속선 331.9km, 일반선 82.5km)

* (살수장치) ’19년 32개소 10.1km ⇒ ’20년 87개소 33.1km 확대

ㅇ 또한, 전차선 늘어짐(처짐) 우려개소 사전점검‧조치 등 기온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자동 장력조정장치를 조정(16,956개소, ’20.4)

[전기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전차선 시설물 장애예방 관리 시행

여름철 자연재해(폭염)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는 전차선 시설물의 장애예방을 위한 관리 필요

- 대상: 카테너리 전차선 시설물

- 추진내용

․[여름철 기간(5∼10월) 중 3회 특별점검]
장력조정장치 장력상태 점검 및 조치, 전차선 지지금구 취부상태 확인 등

ㅇ 여름철(폭염) 장애예방 점검 및 시설물 관리 (완료)

- 내용 : 1차 사전점검 시행 완료

- 점검자 : 조규철 P/L 등 109명

- 점검결과 : 지적사항 11건 조치

※ 관련근거: 전기처-2277호(2020.04.27.)

- 내용 : 2차 확인점검 시행 완료

- 점검자 : 황홍기 P/L 등 335명

- 점검결과 : 지적사항 14건 조치

※ 관련근거: 전기처-2604(2020.05.14.)

- 내용 : 3차 확인점검 시행 완료

- 점검자 : 이태형 소장 등 227명

- 점검결과 : 지적사항 14건 조치

※ 관련근거: 전기처-3877호(2020.07.10.)

ㅇ 여름철(폭염) 안전·장애예방 대책 수립(완료)

- 내용 : 횡단개소 특별점검 및 표지설치 계획 등 예방대책

※ 관련근거: 전기처-1589호(2020.03.20.)

□ 향후 추진계획

ㅇ 2021년 폭염 시 피해예방 대책 시행

- 시행시기: ‘21. 6～9월

- 전기분야 지상부 전차선 시설물 및 기능실 점검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궤도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현안사항 및 문제점 검토

- 지상 장대레일 구간 인력 온도관리 및 인력 살수

· 폭염시간대 인력에 의한 3회/일 온도측정 및 레일 살수장치 인력 가동으로 폭염에 노출되고 선로내 출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ㅇ 폭염대비 궤도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수립

- 폭염대비 레일 온도관리 방안 고도화

·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120백만원)

구 분	현 재	개 량
측정방법	인 력	자 동
측정회수	폭염특보시 3차례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측정구간	본선 지상 자갈도상 구간 (15개소)	본선 지상 자갈도상 전 구간 (31개소)
개량사항	본선 지상 전 구간(1~8호선)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

- 온도 모니터링 연계 자동 살수장치 추가 설치

·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하여 수동식 살수장치를 자동 살수장치로 개량(630백만원)

구 분	현 재	개 량
살수방법	인 력(수동식)	자 동
살수회수	폭염특보시 2~3차례	온도 모니터링 연계 자동살수 (대기온도 33℃ 또는 레일온도 55℃)
살수개소	본선 지상 자갈도상 구간 (10개소)	본선 지상 자갈도상 구간 (17개소)
개량사항	온도 모니터링과 연계 자동 살수장치로 개량

- 레일좌굴 예방을 위한 자갈도상 횡저항력 확보

· (단기적) 자갈보충, 자갈교환, 도상어깨 더돋기

· (중장기적) 자갈도상→콘크리트도상 개량

ㅇ 자동 살수장치 SCM 시범 개량(’18.7월~8월)

- 7호선 도봉산∼수락산 기존의 수동식 살수장치를

온도(레일, 대기)와 연계 자동살수장치로 개량
※ 관련근거: 궤도2사업소-22541호(2018. 9. 18.)

ㅇ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19.6월)

- 1호선 신답, 2호선 대림, 3호선 옥수, 4호선 동작

※ 관련근거: 궤도1사업소-5962호(2019. 8. 29.)

ㅇ 태양광활용 레일 자동살수장치 신규 설치
(’20.6월)

- 6호선 신내차량기지 입출고선(신규)
(35k920~36k452 상하, 500m)

※ 관련근거: 궤도2사업소-3446호(2020. 6. 3.)

ㅇ 여름철 폭염특보에 따른 자동 살수장치 가동 기준 개선(’20.6월)

구분	레일온도	대기온도
당초	50℃	33℃
변경	42℃	33℃

※ 관련근거: 궤도처-2594호(2020. 6. 6.)

ㅇ 폭염대비 궤도시설물 특별점검 시행

- 점검기간: 20. 6. 15.~ 7. 17.

- 점검대상: 최근 좌굴개소 및 의심개소
레일 살수장치 설치 개소
주요 분기기 및 급곡선부

- 11개 차량기지 점검, 지적개소 16건 조치완료

※ 관련근거: 궤도처-2675(2020. 6. 12.)
관련근거: 궤도처-3395(2020. 7. 23.)

□ 향후 추진계획

ㅇ 폭염대비 궤도시설물 특별점검 시행

- 점검기간: 20. 6. 15.~ 7. 17.

- 점검대상: 최근 좌굴개소 및 의심개소
레일 살수장치 설치 개소
주요 분기기 및 급곡선부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4-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환경영향 최소화-자연재해 대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⑳

혹한

완료예정일

완료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차량계획처

이승구

02-6311-9600

박달서

02-6311-9622

궤도처

봉재근

02-6311-9760

한지훈

02-6311-9773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전기호

02-2656-2778

□ 주요내용

ㅇ (혹한) 제동관 등 차량 부품과 레일용접부 등의 성능시험 항목 중 기온급강하 항목 검토 기준을 최근 기온변화에 맞게 재설정

[차량계획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신조전동차 제작사양서 환경조건 강화

- 현황

∘신조전동차 제작사양서 환경조건

구분	’08년 이전 차량	’09년 이후 차량
외기온도	-25 ∼ +40℃	-25 ∼ +45℃

∘수도권 혹한기 최저기온

구분	일 자	온 도
1위	1927. 12. 31.	-23.1℃
2위	1931. 01. 11.	-22.5℃
3위	1920. 01. 04.	-22.3℃
4위	1928. 01. 05.	-22.2℃
5위	1931. 01. 10.	-21.9℃

※ 출처: 기상청 국내 기후 통계자료

- 현행 제작사양서 기온조건은 수도권 혹한기 최저기온에 적합한 기준이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필요시 제작사양서 환경조건 강화 시행

※ 제작사양서 기온조건 강화 시 차량부품 환경시험(저온 및 온도사이클 등) 기준 연계 강화

ㅇ 신조전동차 제작 시 수도권 내 혹한기 최저기온에 적합한 환경시험 시행

- 외기조건: -25∼+45℃

- 시험조건: -40℃까지 저온시험 시행

- 최근 제작 전동차

대 상		도입시기
호 선	물 량
2호선	200칸	’17.8월∼’18.12월
2호선	214칸	’19.7월∼’20.12월
2․3호선	196칸	’20년∼’22년 예상
5․7호선	336칸	’20년∼’22년 예상

□ 향후 추진계획

ㅇ 동절기 기온 –25℃ 이하 시 신조차 적용 온도 범위를 조정 반영 검토 예정임.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궤도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겨울철 안전관리 목표 설정

- 레일절손 원인 및 문제점

· 겨울철 대기온도 급강하(10℃이상)시 열차하중으로 인한 외력(충격)에 의하여 레일균열 등 결함의 진전 속도가 빨라져 용접부 등 취약부에서 급격한 파괴가 진행

※금속재료 특성상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취약

· 레일절손과 비교 시 위험의 크기가 상태적으로 작은 레일균열은 특정구간 신호본드선 용접부 주변에서 발생되며, 궤도부설 당시 용접재료나 현장기술자 숙련도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됨

ㅇ 겨울철 안전관리 목표 및 세부 시행방안

- ’19.∼’20, 겨울철 안전관리 목표(레일절손 3건)

· 최근 3년간 겨울철 레일절손 평균 4.3건 발생

- 레일균열이 레일절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 기온 급강하 예보 시 열차운행 장애 예방을 위해 지상 장대레일 레일용접부 등 취약구간 중점점검

- 현장 가스압접 방법 개선

· 현장 가스압접 절손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R=600이하 곡선부에 대하여 현장 가스압접 대신 테르밋트 용접으로 변경 시행

- 열처리 레일 테르밋트 용접부 후열처리 시행

· 잔류응력 제거로 레일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열처리 방안 마련

- 레일 바꿔놓기 구간 레일교환공사 우선 추진

· ’00년 전,후 좌우레일 레일 바꿔놓기 구간에서 레일균열 및 레일절손이 발생함에 따라 레일교환공사 물량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ㅇ 겨울철 궤도분야 안전관리 목표 달성

	겨울철 궤도분야 2019년~2020년 안전관리 목표 레일절손 3건

- 목표대비 150% 달성(레일절손 2건)

- 운행장애 Zero 달성

ㅇ 안전관리 목표달성을 위한 선제적 예방활동

- 열처리 레일 테르미트 용접부 후열처리 시행(안) 마련(’19.12.)

- 1∼8호선 레일연마관리 프로그램 구축(’19.12.)

- 노후레일 12.9km 교환 시행(’19.11.∼’20.3.)

- 한파대비 비상대응훈련(야간, 불시)시행(’19.12.)

- 겨울철 및 해빙기 안전점검(’19.11.∼’20.3.)

ㅇ 겨울철 레일절손 원인분석 및 피드백

- ’19.∼’20. 겨울철 레일절손 원인은 용접부 결함(1건)과 노후화에 의한 절손(1건) 발생

□ 향후 추진계획

ㅇ 관내 취약개소에 대한 사전예방, 대비
순회점검 강화

- 지상 장대레일 구간 레일용접부, U-Type 경계 지하 환기구 주변 100m, 노후레일 구간 등

ㅇ 선제적 레일절손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개량공사 추진(안)

- 1∼4호선 노후시설 개량: 30,455백만 원

- 5∼8호선 노후시설 개량: 705백만 원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전동차 부품 환경조건 만족

- 전동차 제작사양서 환경조건: 외기온도 -25 ∼ +40℃

- 수도권 혹한기 최저기온

구분	일 자	온 도
1위	1927. 12. 31.	-23.1℃
2위	1931. 01. 11.	-22.5℃
3위	1920. 01. 04.	-22.3℃
4위	1928. 01. 05.	-22.2℃
5위	1931. 01. 10.	-21.9℃

※ 출처: 기상청 국내 기후 통계자료

ㅇ 혹한 대비 레일관리 적정

- 9호선 전 구간은 지하로 혹한 영향 적음.

ㅇ 전동차 및 레일 적정 관리

□ 향후 추진계획

ㅇ 동절기 기온 –25℃ 이하 시 신조차 적용 온도 범위를 조정 반영 검토 예정임.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4-가)		운행장애 발생 저감-환경영향 최소화-자연재해 대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㉑	낙뢰				완료예정일		’20.7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신호처	김윤배	02-6311-9792		고동석	02-6311-9794
□ 주요내용
ㅇ (낙뢰) 신호설비에 과전압이 유입되더라도 정상작동 할 수 있도록 전압 용량과 대응 반응속도가 향상된 안전장치(보안기) 지속 설치 ㅇ 풍수해 등 자연재해 등 기상이변을 대비하고, 여름철 낙뢰 피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신호장애 예방조치 시행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주요 신호설비 낙뢰방호장치(SPD) 시범 설치 및 운용 - 대상: 지축기지 등 3개소 - 주요 신호시설물과 중성선과 접지선 등 전위 구성 ㅇ 낙뢰 대비 신호 시설물 특별점검 - 신호접지설비 점검 및 서지보호기 이상유무 점검 - 점검대상: 1∼8호선 신호기계실 156개소 - 점검기간: ∼ 2020.7.15.				ㅇ 주요 신호설비 낙뢰방호장치(SPD) 시범 설치 및 운용 - 장소: 3호선 지축기지, 지축역, 구파발역 신호기계실 - 일자: 2019. 12.26. - 대상: UPS, 변압기(신호기, 궤도, 선로전환기), 정류기(AF, 연동용), PLC(PDT용) - 결과: 중성선(N)과 접지선과의 전압차 개선 (0.1V미만 등전위 구성 완료) ㅇ 1∼8호선 접지저항 및 서지보호기 특별 점검(신호처-2685, 2020.06.04.) - 대상: 1∼8호선 신호분야 접지저항 및 UPS용 서지보호기 점검 - 1∼8호선 156개 신호기계실 점검 완료(신호1사업소-3877/’20.6.29., 신호2사업소-3907/’20.7.9.)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중점③-4-나)		운행장애 발생 저감-환경영향 최소화-이물질 접촉 최소화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㉒

수목 제거

완료예정일

완료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토목처

조인석

02-6311-9870

신정환

02-6311-9872

□ 주요내용

ㅇ (수목제거) 호우 시 선로변 수목이 전차선·선로에 접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개소에 대한 선로변 수목 제거 사업규모를 확대

ㅇ 하절기 본선 선로주변 및 기지구내 전차선로에 근접한 지장수목으로 인해 급전 장애발생 위험 증가 ⇨ 본선 선로주변 수목관리 시행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본선 선로주변 수목관리 시행

- 토목 분야

□ 옹벽, 고가, 교량 구조물이 설치된 구간과 동구간의 제방 및 주변 수목의 가지나 수목이 태풍 등에 의하여 전도 되었을 경우,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목이 있는 구간 관리

- 궤도 분야

□ 옹벽, 고가, 교량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상 선로변의 가지나 수목이 태풍 등에 의하여 전도 되었을 경우,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수목이 있는 구간 관리

- 전기 분야

□ 선로주변의 수목 가지가 전차선 및 급전선에 저촉 또는 저촉 우려가 있는 구간의 수목관리 → 우선 제거 후, 토목처 근본적 대책 마련

※ 기지구내 수목관리는 해당 차량사업소에서 시행

ㅇ 본선 수목관리 부서별 업무 조정 실시(’19.7.)

- 분야별(토목, 궤도, 전기) 수목관리 업무 조정 실시

ㅇ 추진실적(궤도)

- ’20.4.1.∼4.14.(신답궤도관리소)

구 간	위 치
1호선 남영∼서울역	-0k830～-0k570
1호선 청량리∼회기	8k303～8k632

- ’20.6.1.～6.30.(전기관리소)

구 간	위 치
2호선 신답∼용답	#27～#29
4호선 동작∼총신대	SBP72 상선

□ 향후 추진계획

ㅇ ’20.7월 중 6호선 봉화산~신내 수목가지치기 실시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보완①-3)		유지보수 종사자 보호 강화-작업 안전관리 강화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㉓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완료예정일		완료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기술계획처	나영수	02-6311-9700		조용남	02-6311-9714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김영롱	02-2656-2775
□ 주요내용
ㅇ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곡선구간 작업 시, 열차감시원은 열차와 작업자를 모두 관찰할 수 있는 지점에 배치하도록 개선 ㅇ 작업자들이 열차진입에 대한 무전수신 응답이 없는 경우, 열차감시원은 즉시 위험깃발을 흔들어, 열차가 비상정차토록 개선
[기술계획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재강조 문서시행 ※ 선로지장취급내규 관계 조항 - 제6조(작업준비 및 안전교육) ➀항4호 ․열차근접감시인의 배치(’19.9.5 신설) - 제36조(특수차 사용 지장작업) ․작업장소 전후방 각100m 적색표시등 점등 - 제11조(공사 중 현시) ․선로차단공사 등 전후 적당한 위치에 경광등 등 표시하며 필요시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설계 시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사항은 과업지지서에 포함하고 있음				ㅇ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철저 시행 - 시 행 일: ’20.5.7(목) - 주요내용 ․작업 장소 전□후방 각 100m 이상 위치에 빨간색 표시등 점등 후 작업 ․곡선구간 작업 시 열차감시원(신호수) 배치하고 긴급 시 비상정차 가능하도록 안전교육 철저 등 - 관련부서: 처, 사업소, 관리단, 기술센터 * 관련근거: 기술계획처-3156호(’20.5.7.)
				□ 향후 추진계획
				ㅇ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지속 운영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운행선작업 관련 개선사항 알림문서 시행 ※ 선로지장취급내규 관계 조항 - 제22조(건넘선 및 분기부 운행시) ․작업장소 전후방 각50m 적색표시등 점등 - 제10조(공사 중 정지신호 현시) ․선로차단공사 등 전후 적당한 위치에 정지신호를 현시하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공사 설계 시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사항은 과업지지서에 포함하고 있음				ㅇ 운행선작업 관련사항 개선 시행 알림 - 시 행 일: ’20.3.31.(화) - 주요내용 ․작업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배치 철저 ․작업 전 적합성검사 및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태 점검 ․열차접근감시인 배치 * 관련근거: 9호선운영부문-4167호(’20.3.31)
				□ 향후 추진계획
				ㅇ 열차감시원 배치운영 지속 운영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보완①-3)		유지보수 종사자 보호 강화-작업 안전관리 강화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㉔	출입구 차단				완료예정일		완료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기술계획처	나영수	02-6311-9700		조용남	02-6311-9714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김영롱	02-2656-2775
□ 주요내용
ㅇ (출입구 차단) 평시에는 모든 선로 출입구를 폐쇄하고, 작업 시에도 감독자(공사‧공단직원, 감리원)가 입회한 경우에만 출입구를 개방⁕ * (절차) 시공업체 작업책임자가 선로 인근작업을 위한 출입구 개방을 요청하면, 공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개방 - 승인받은 선로출입 시간, 장소를 이탈한 작업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철도안전법령 개정, ’20.6.∼)
[기술계획처]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작업 시 직원(공사 감독, 부감독 등)이 승강장안전문 직접 개방토록 재강조 문서시행 ※ 승강장안전문 설치현황(평상시 출입구 폐쇄) - ’05.11월∼’09.12월: 1∼8호선 전 역사 설치 * 신설역사의 경우 건설 시 승강장안전문 설치 ※ 선로출입 관련 운영 규정 - 보안업무처리규정제53조(보호구역설정) ․통제구역: 관제센터, 하저터널구간 등 ․제한구역: 한강철교, 터널, 운전취급실 등 ․➂호 통제구역, 제한구역 내 출입을 허가받은 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안내원이 수행하여야 함 - 선로출입 절차 ․➀ 작업 요청 ▷ ➁ 신호취급실 검토, 관제 승인 ▷ ➂ 단전여부 확인 ▷ ➃ 역직원 승강장안전문 개방/관제 선로출입자 확인□감독자 출입구 개방 ▷ ➄ 작업완료 보고				ㅇ 선로출입 관리 철저 시행 - 시 행 일: ’20.5.7(목) - 주요내용 ․시공업체 작업책임자가 선로작업을 위한 선로출입 개방 요청 시 직원(공사 감독, 부감독자 등)이 승강장안전문 직접 개방 * 평상시 모든 선로 출입구 폐쇄하고 반드시 단전 확인 후 선로 진입 등 관계규정 준수 철저 - 관련부서: 처, 사업소, 관리단, 기술센터 * 관련근거: 기술계획처-3156호(’20.5.7.)
				□ 향후 추진계획
				ㅇ 선로출입 관리 철저 시행(계속)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추진계획				□ 추진실적
ㅇ 평시에는 모든 선로출입구 폐쇄 ※ 9호선 2,3단계 전 구간 개통시 밀폐형 승강장안전문(PSD) 설치: 단계별 ’15.3월, ’18.12월 순차개통 ㅇ 선로작업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공사 감독) 입회하여 작업 실시 ※ 9호선운영부문 선로지장취급내규 제4조(공사시행 승인) ④공사 및 작업시행 승인절차는 아래에 따른다. [승인요청]작업승인요청(일시, 내용, 인원, 감독 등) / 부문의 기술처(분야별)→9호선 종합관제센터 [승인통보]열차운행 안정성, 선로지장, 작업종료 후 열차운행계획 등 검토 후 승인 / 9호선 사업시행사 종합관제센터→부문의 기술처(분야별) ㅇ 선로출입 관리 철저 재강조 문서시행 (’20.6월)				ㅇ 선로출입 관리 철저 시행 - 시 행 일: ’20.5.19(화) - 주요내용 ․시공업체 작업책임자가 선로작업을 위한 선로출입 개방 요청 시 직원(공사감독 등) 입회하여 승강장 선로출입문 개방 ․평상시 모든 선로 출입구 폐쇄 및 9호선 종합관제센터 승인받은 선로작업에 대하여 단전 이후 작업 실시 - 관련근거: 9호선운영부문-6429호(’20.5.19.)
				□ 향후 추진계획
				ㅇ 선로출입 관리 철저 시행(계속)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보완①-4)		유지보수 종사자 보호 강화-추락□감전사고 방지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㉕	추락사고 방지				완료예정일		’21.9월
					공정률(%)		9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산업안전처	최영도	02-6311-9500		노경태	02-6311-9506
	기술계획처	나영수	02-6311-9700		조용남	02-6311-9714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김영롱	02-2656-2775
□ 주요내용
ㅇ (추락사고 방지) 이동식 사다리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고소작업 시 추락방호망 또는 작업발판(비계)을 반드시 설치(’20.6, 운영기관 내규개정) ㅇ (스마트 안전장비)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작업자가 추락위험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 착용시 경고하는 안전장비 사용을 의무화(’20.12) ㅇ (사전점검) 보호구 · 안전대 · 안전고리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투입
[산업안전처] - 90%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 사규(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추진 - 사규안 입안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안) 제출 - 사규확정 및 시행 의뢰				ㅇ 2021년 사규 개정계획 제출(’21.3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계획 ㅇ 사규안 입안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21.4월) ㅇ 부패영향평가 의뢰(’21.6월) ㅇ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안) 제출(’21.6월)
				□ 향후 추진계획
				ㅇ 사규확정 및 시행 의뢰(’21.9월)
				※ 추진 상 문제점
				ㅇ 타 사규심의 의뢰 안건이 다수인 관계로 사규심의 절차 지연(법무처) 가능성이 있음
[기술계획처] - 완료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 CCTV 상시모니터링 점검 - 고소작업, 위해위험공사장 대상 선정 및 관리운영 - 작업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ㅇ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 공사비 300억 원 이상 공사 시 설계 단계에서 도입 추진 - 추락사고 등 예방을 위한 해당 추진부서 에서 안전관리비 반영 여부 확인				ㅇ CCTV 주요공사현장 설치 운영 : LTE망 활용을 통한 실시간 현장 정보 공유 시스템 - 기간: 2019.1월 ∼ 현재 - 장소: 고소작업, 위해위험 현장 선정 - 안전조치 실적(’19년∼’20년 4분기) □ 대상: 위례추가역 건설공사 등 76대 □ 실적: ’19년 37건, ’20년 77건
				□ 향후 추진계획
				ㅇ CCTV 상시모니터링 점검 지속 실시 ㅇ 시스템비계(일체형 작업발판) 공공공사 의무화(‘19.4월) ㅇ 스마트안전장비 공공공사 의무화(‘20년) - 스마트안전장비 민간공사 의무화(‘21년)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완료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 기술 분야별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특별안전교육 실시 ㅇ 작업안전보호구(안전대 등) 소요량 조사 및 구매확보				ㅇ 특별안전교육 및 작업보호구 구매추진 - 시 행 일: ’20.6.29(월) - 주요내용 ․이동식사다리 종류별 안전작업 교육 ․고소작업시 추락방호망 또는 작업발판(비계) 반드시 의무사항 교육 ․작업안전보호구(안전대 등) 소요량 조사 및 구매 - 관련근거: 9호선운영부문-8181호(’20.6.29.)
				□ 향후 추진계획
				ㅇ 작업안전보호구(안전대 등) 구매 및 업무활용(계속)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보완①-4)		유지보수 종사자 보호 강화-추락□감전사고 방지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㉖

감전사고 예방

완료예정일

’21.9월

공정률(%)

9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산업안전처

최영도

02-6311-9500

노경태

02-6311-9506

전기처

윤재국

02-6311-9730

김명선

02-6311-9749

9호선운영부문

강희관

02-2656-2770

노종현

02-2656-2776

□ 주요내용

ㅇ (감전사고 예방) 작업장별 작업책임자가 작업 실시 前에 감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을 하도록 개선(내규개선 지시, ’20.4)

* 단전구간 및 시간, 급전 시 모터카·차량 상부 진입금지, 가압선로 이격 등

ㅇ 또한, 작업시작 전에 급□단전 상태, 접지걸이 등 안전조치, 단전여부(검전기 등 활용) 감전예방 조치도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

[산업안전처] - 90%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 사규(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추진

- 사규안 입안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 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안) 제출

- 사규확정 및 시행 의뢰

ㅇ 2021년 사규 개정계획 제출(’21.3월)

-「산업안전보건법」개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 계획

ㅇ 사규안 입안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21.4월)

ㅇ 부패영향평가 의뢰(’21.6월)

ㅇ 사규심의위원회 심의(안) 제출(’21.6월)

□ 향후 추진계획

ㅇ 사규확정 및 시행 의뢰(’21.9월)

※ 추진 상 문제점

ㅇ 본 규정 개정 시 노사합의 필요에 따라
반영 시기가 변동될 수 있음.

[전기처] - 완료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전기분야 작업 시 감전사고 발생위험이 공존함에 따라 작업 전 예방교육 및 정해진 업무절차 준수를 통한 위험 관리 필요

- 대 상 : 1∼8호선 전기분야 작업장

- 추진내용

□ (분기별 교육) 분기별 안전수칙 준수 및 감전예방대책(단전프로세스 준수, 안전장구류 착용 등) 강조 문서 시행

□ (월 1회 특별점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정착을 위해 부서장 점검 실시

ㅇ 감전사고 예방 프로세스 정착(완료)

- 내용 : 작업 전 안전회의록 작성, 작업시 단전작업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준수사항 강조

※ 관련근거

1차 전기처-1723호(2020.03.26.)

2차 전기처-3180호(2020.06.10.)

3차전기처-5195호(2020.09.11.)

4차전기처-7920호(2020.12.23.)

ㅇ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회의록 보완(완료)

- 내용 : 안전회의록 항목 상 위험요소

검토 항목 추가

※ 관련근거: 전기2사업소-2604호(2020.03.24.)

ㅇ 기능실 감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완료)

- 내용 : 감전사고 발생 사례 및 분석,

예방대책 시행

- 내부게시판 게시 및 전파교육 시행

□ 향후 추진계획

ㅇ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회의록 작성 및 단전 업무프로세스 지속 추진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9호선운영부문] - 완료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 작업 적합성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전기분야 작업 시 감전사고 발생위험이 공존함에 따라 작업 전 예방교육 및 정해진 업무절차 준수를 통한 위험관리 필요

- 대상: 9호선 전기분야 작업장

- 교육내용

․감전사고의 요인이 되는 사례

․단전 프로세스 및 작업안전수칙 준수

․안전장구류 착용 등

ㅇ 감전사고 예방 프로세스 정착(추진중)

- 내용: 작업 전 적합성검사 및 안전교육 시 단전작업 프로세스 준수를 위한 안전사항 교육

※ 관련근거 : 9호선운영부문-4167호(‘20.03.31.)

ㅇ 감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완료)

- 내용: 감전사고 발생 사례 및 분석, 예방대책 시행

- 전 직원 전파교육 시행

※ 관련근거: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기술처-7418호(‘18.09.04)

□ 향후 추진계획

ㅇ 감전사고 예방 업무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강조대책 시행

- 내용: 팀장 교육 시행 및 문서시행

- 시기: ’20. 1월 ∼ 12월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기반-①-1)		현장참여형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위험관리 기반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㉗	안전보고서 제도화				완료일		’21.6.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안전계획처	김운관	02-6311-9430		전원철	02-6311-9436
□ 주요내용
○ (안전보고서 제도화) 각 운영기관이 매년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추진하도록 안전보고서 수립*을 제도화(’20, 고시개정) * 유럽철도국(ERA)에서는 ’19년부터 회원국 각 철도운영기관에 대해 시행 □ (주요 작성사항) 자체 안전목표, 자체 안전취약성 식별 및 대응방안, 운영 및 시설관리 과정에서 오작동 사례, 자체 안전대응 우수사례 및 확산 등 ○ (시범적용) 안전보고서 조기정착을 위해, ’20년에는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적용을 추진(’21년부터 본격실시) ○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안전관리 수준평가’ 가감점 부여 추진(관계부처 협의) * (가점) 안전보고서 작성 우수기관 (감점) 안전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은 위험요인으로 주요사고 · 장애 발생 시 - 제출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철도안전 관련 사업추진(개량사업 등)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 행정적 지원 우선 검토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 연례 자체 안전보고서 수립(기 시행중) - 시기: 매년 4월 내(’16년부터 지속 시행) - 내용: 안전수준 분석결과, 안전개선 노력·성과, 사고·장애, 우수사례 등 ㅇ 안전보고서 작성(’20년 시범적용) - 시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통보 시 - 내용: 자체 안전보고서 수정□작성(위험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추진 등) ㅇ 안전보고서 수립 제도화(고시개정 연계)				ㅇ 자체 안전보고서 수립□공표: ’20.4.23.(목) - 위치: 홈페이지 - 안전환경 - 안전보고서 - 책자: 총 350부 ㅇ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보고서 작성 가이드 라인 배포(철도안전정책과-3675/’20.6.5.) ㅇ 2020년 안전보고서 수립·공표: ’21.6.29. - 위치: 홈페이지 - 안전환경 - 안전보고서 - 책자: 총 300부
				□ 향후 추진계획
				ㅇ 매년 안전보고서 수립(고시개정 연계): 지속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기반-①-1)		현장참여형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위험관리 기반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㉘

지자체 역할 강화

완료예정일

법령개정

연계

공정률(%)

-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안전계획처

김운관

02-6311-9430

양영진

02-6311-9454

□ 주요내용

○ (지자체 역할강화) 노선 증가로 정부중심의 관리가 어려워지는 도시철도 안전관리에 대해 지자체 역할을 법제화(철도안전법 개정, ‘21)

-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작성하는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에 대한 1차 검토를 소관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관리책임 명확화

-  아울러, 지자체가 소관 차량 관리계획을 매년 작성, 정부에 제출

* 철도시설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제출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시 지자체
검토의견 첨부(시행 중)

- 근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와 관련, 안전관리 체계 변경(승인) 시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음.

(지자체 → 국토부 요청 후 20일 이내 의견 제출)

- 기준: 중대한 변경 등 필요한 경우(필수×
/국토교통부 판단)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지자체 1차
검토 시행(법령 개정 연계)

- 시기: 철도안전법 개정 연계(국토부 주관)

- 내용: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작성□
변경 시 지자체 1차 검토절차 추가

- 계획: 철도안전법 개정추진 시 공사의견
적극 개진 및 개정 후 법령 준수

ㅇ 지자체 차량 관리계획 작성□제출

- 시기: 철도안전법 개정 연계(국토부 주관)

- 내용: 매년 차량 관리계획 작성, 국토부
제출

- 계획: 철도안전법 개정추진 시 공사의견
적극 개진 및 개정 후 법령 준수

ㅇ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시 지자체
검토의견 첨부: 지속 시행

-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9호선 2단계 구간 직영전환 등 중대한 변경 시

□ 향후 추진계획

ㅇ 지자체 1차 검토 시행(법령개정 연계)

ㅇ 지자체 차량 관리계획 작성□제출(법령개정 연계)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

기반-①-2)		현장참여형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지속가능한 지원체계

NO.	과 제 명				추진일정
㉙	철도안전 거버넌스 구축				완료일		’20.12월
					공정률(%)		100%
책임부서	부 서	책임자			담당자
	안전계획처	김운관	02-6311-9430		신승화	02-6311-9437
□ 주요내용
○ (거버넌스 구축) 정책수립 · 제도개선 시 체계적 의견수렴을 위해, 국내 철도안전 전문가가 망라된 ‘철도안전 실행위원회’를 운영(’20.6.) - 철도관계기관 안전담당자들이 정기적으로 현안이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철도안전 담당자 협의회’를 구성 · 운영(’20.4.) * 국토부, 지자체 및 철도운영자·시설관리자 안전처장급 구성 및 반기1회 개최 ** 제1차 협의회 ’20. 4월 중 개최
□ 추진 계획				□ 추진실적
ㅇ「철도관계기관 안전담당자 협의회」참여 - 시기: 반기 1회 - 구성: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주재), 각과 정책계장, 철도안전감독관 대표, 교통 공단 · 철도공단 · 공사 · 도시철도 운영 기관 처장급 등 30여명 * 공사: 안전계획처장 참여 - 안건: 철도안전 현안사항 토의, 주요 안전 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운영기관 건의사항 수렴 등				ㅇ「철도관계기관 안전담당자 협의회」구성명단 제출(안전계획처-2175/’20.3.19.) ㅇ「철도안전 혁신 대토론회(철도안전 협의회」참여 - 일시: 2020.6.19.(금) 10:00~17:00 - 장소: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우암홀(5층) - 참석: 안전조사처 문봉남 팀장 - 주제: 철도안전시스템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 및 토의 ※ 근거: 안전조사처-2174(’20.6.22.) ㅇ「철도운영기관 협의회」참여 - 일시: 2020.12.11.(금) 09:30~15:35 - 장소: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우암홀(5층) - 참석: 안전계획처 최영도 처장 - 내용: ’21년 철도안전 시행계획 공유 등 철도안전 강화방향 논의 ※ 근거: 안전계획처-9215(’20.12.22.)
				□ 향후 추진계획
				ㅇ「철도관계기관 안전담당자 협의회」 및 「철도안전 책임자 간담회」등 지속 참여
				※ 추진 상 문제점
				ㅇ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