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5566
결재일자	2014.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425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협 조
	정책기획관
	교통정책과장
	인사과장
	조직기획팀장

「지하철혁신추진반」설치 계획

2014. 12. 3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구정원조례시행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지하철 양 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지하철혁신추진반」설치 계획

2014년 12월 공기업 쇄신을 견인할 ‘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을 선언,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자함

Ⅰ		검토배경

□ 재정여건 악화와 더불어 공기업의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

❍ 법정의무지출, 고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

- 중앙정부 의무지출 비율 : 47.0%(‘14년) ⇒ 51.8%(‘18년)

※ 재정규모 및 비율(중기 재정지출계획)

(단위:조원)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비 고 (연평균 증가율)
	재정	비율	재정	비율	재정	비율	재정	비율	재정	비율
합 계	355.8		376.0		393.6		408.4		424.0		4.5
의무지출	167.2	47.0	174.0	46.3	192.2	48.8	205.1	50.2	219.6	51.8	7.1
재량지출	188.6	53.0	202.0	53.7	201.4	51.2	203.3	49.8	204.3	48.2	2.0

❍ 급증하는 지방공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와 여론 악화

- 지방공기업 부채 : 58조 2천억(‘09년) ⇒ 73조 9천억(‘13년)

※ SH공사 부채 : 18조 3천억(‘13년)

- 지방공기업, 5년 만에 부채 27조원 급증(‘14.6.5, 연합뉴스) 등

□ 공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양분되어 있는 서울지하철을 통합‧추진하기로 결정

❍ 인력재편, 공동구매, 운행‧관제시스템 일원화 등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양 공사 통합 시 - 총 연장 300km, 일평균 이용객 680만 명 이용

Ⅱ		조직 및 인력 현황

□ 조직 및 기구

❍ 총괄 감독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도시철도팀)

- 지하철 정책수립, 공사정관 승인, 노동조합 관련, 시설물 개선 등

❍ 공기업 감독부서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공기업1팀)

- 경영평가, 경영개선, 예산편성, 임원평가 등

※ 업무협력‧지원을 위해 운영 중이던 도시철도공사협력관, 서울메트로협력관(4급)은 ‘15.1.1자로 폐지

□ 양 공사 일반현황

구 분	설립연도	운영노선	조 직	인 력	부 채	자본금
서울메트로	1981년	1~4호선	5본부 1감사	9,115명	3.3조	3조
도시철도	1994년	5~8호선	5실 4본부	6,518명	1.2조	5.3조

□ 인력현황

❍ 도시철도팀 : 1팀 7명(행5 1, 행6 2, 행7 2, 토목7 2)

※ 민자철도 관련 1팀(민자철도팀) 4명 별도 운용

❍ 공기업1팀 : 1팀 4명(행5 1, 행6 1, 임기제6 1, 행7 1)

<도시교통본부 자체 추진체계 및 요청사항>

□ 조직 : 1단 1반 4팀

□ 인력 : 21명(2.3급 1, 4급 1, 5급 4, 6급 7, 7급 8)

	노사정협의회													혁신추진위원회
														지하철혁신추진단
서울메트로 노사협의회							도시철도공사 노사협의회
														지하철혁신추진반(4‧5급)
	총 괄 팀											조직인사팀							재무팀								노 사 팀

Ⅲ		전담조직 설치 필요성

□ 현 지도‧감독 부서의 역할 한계 존재

❍ 현 지도‧감독 부서인 교통계획과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거대한 지하철 양 공사 통합 추진하는데 한계

- 통합 공사 규모 : 직원 1만 5천여 명, 자산 8.3조원

□ 자산, 부채 등 민간 경영분야에 대한 컨설팅 필요

❍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

- 자산규모, 부채비율, 채권자 등 상이한 조건 통합방안 마련

□ 근로 조건, 단체협약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필요

❍ 통합 당사자인 양 공사 근로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 역할 마련 필요

Ⅳ		「지하철혁신추진반(4‧5급)」 설치 검토

	검토방향
• 지하철 혁신방안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체계화된 조직구성 • 자산실사, 재무 분석, 홍보 등 전문컨설팅이 가능한 인력 구성 • 노사협의, 협약 등 양 공사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시(市)‧공기업 혼합 조직 및 인력 편성

1		지하철 통합‧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용

□ 한시적 업무성격에 부합하는 조직형태 모색

❍ 정규 조직이 아닌 지하철 통합공사 출범(‘16.12월 예정) 시까지만 필요한 조직으로, 그에 부합하는 신속성과 융통성이 있는 조직 구현

시일 소요되는 정규조직(과‧담당관, 4급)이 아닌 ‘추진반(4‧5급)’

- 기본계획 수립(‘15.6월) ⇒ 조례, 정관 등 정비(‘15.12월) ⇒ 조직 및 인사 통합(‘16.6월) ⇒ 지하철 통합 완료(‘16.12월)

➡

□ 지하철 양 공사를 잘 이해하고, 책임 있는 기관 내에 설치

❍ 현재 지하철 양 공사를 지도‧감독하고, 향후 통합된 지하철공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관 내 설치

양공사 지도감독 기관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내 설치

- 기 형성되어 있는 협력관계를 활용하고, 발전적 미래관계를 함께 구상해야 하는 부서

➡

□ 경영, 조직, 노사 등 분야별 전문인력 보강 및 지원

❍ 통합조직, 재무 분석과 경영 컨설팅, 노사협의 등 분야별 전담팀을 설계하되, 기존 인력 최대한 활용하여 순증수요 억제

- 지하철혁신총괄팀(9명) : 이사회, 관계법규 및 조직 재설계

□ 인력구성 : 4‧5급 1, 행5급 1, 행6급 1, 행8급 1, 임기제 다급 1,

양 공사 각 2명

□ 주요업무 및 인력 검토

업무구분	업무성격	인력편성	비 고
•지하철 통합 지도 및 추진	신 규	4‧5급 1, 행5급 1	순증1, 재배치1 (도시철도팀장)
•혁신추진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사항	신 규	행8급 1	순증1
•조직진단 및 재설계에 관한 사항(용역)	신 규
•관련 조례 제‧개정에 관한사항	기 존	행6급 1(최미숙)	재배치
•정관, 이사회 등 공사 제규정에 정비	기 존
•임원채용,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 존
•대내외 홍보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기 존	임기제 다급(이아름)	재배치
•인력운용계획 및 인력 재배치에 관한사항	공사고유	양 공사 각 2명(총4명)	파견 근무
•각종 시스템 통합에 관한 사항	공사고유
•자회사 통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사고유

- 재무설계팀(5명) : 자산, 부채 등 재무 재설계 및 경영컨설팅

□ 인력구성 : 행‧전산5급 1, 행6급 2, 양 공사 각 1명

□ 주요업무 및 인력 검토

업무구분	업무성격	인력편성	비 고
•재무분석, 조세‧세법에 관한 사항	신 규	행정‧공업‧시설 5급1	순증1
•자산실사 및 통합에 관한 사항(연구용역)	신 규, 기존	행정‧공업‧시설 6급1	순증1
•부채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기존, 신규	행6급 1(김용갑)	재배치
•예산 및 회계 통합에 관한 사항	공사고유	양 공사 각 1명(총2명)	파견근무 (전문인력)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공사고유

- 노사협력팀(5명) : 단체협약, 노동조합 등 노사협력

□ 인력구성 : 행5급 1, 행6급 1, 임기제 나급 1, 양 공사 각 1명

□ 주요업무 및 인력 검토

업무구분	업무성격	인력편성	비 고
•노사정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 규	행정‧공업‧시설 5급1	순증1
•노동조합 의견수렴, 승계에 관한 사항	기존, 신규	행‧공‧시 6급1, 행7급 1(박현규)	순증1, 재배치
•단체협약,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	공사고유	양 공사 각 1명(총2명)	파견근무 (관계근무자)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공사고유

통합 당사자를 포함「공사인력 + 기존인력 + 추가인력」

➡

※ ‘교통정책과’와 ‘추진반’ 업무조정(안)

<현재 업무>		➡	<업무 조정(안)>
교통정책과 (도시철도팀)	지하철 편의증진 서비스 제고 ∘공기질, 화장실 개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내직보강, 노후시설 등 안전관리 ∘특별수송 등		교통정책과 (도시철도팀+민자철도팀)	지하철 편의증진 서비스 제고 ∘공기질, 화장실 개선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내직보강, 노후시설 등 안전관리 ∘특별수송 등
	- 지하철 양 공사 지도감독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부 정관, 관련 조례 관리		교통정책과 (추진반)	- 지하철 양 공사 지도감독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내부 정관, 관련 조례 관리
	도시철도 공채 및 공사채 발행 관리 출자금 부채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개선, 분석, 성과평가 등			도시철도 공채 및 공사채 발행 관리 출자금 부채관리에 관한 사항 경영개선, 분석, 성과평가 등
교통정책과 (추진반)	<<신 설>>			- 지하철통합혁신추진위원회 운영지원
				조직진단 및 재설계에 관한 사항(연구용역)
				- 자산실사 및 통합에 관한 사항(연구용역)
				- 노사정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사항 등

2		「행정기구조례규칙」상 명문화

□ 중요 시책업무의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업무분장 표시

❍ 단기적‧단발성 업무지만 ‘지하철 양 공사 통합’이라는 목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행정기구조례규칙상 명문화

- 교통정책과 :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

현 행	변 경(안)
제13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 ④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제13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 ④ (현행과 같음) 11.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추진에 관한 사항

※ 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정원조정 및 배정은 즉시 시행하고,  행정기구조례규칙은 향후 개정 시기에 따라 추진

Ⅴ		조직설계 및 소요인력 확보방안

□ 조직설계(안)

<현   행>

<설 치 안>

			교 통 정 책 과
교통기획팀			도시철도팀			민자철도팀			광역교통팀			교통수요관리팀			I T S팀

▶

			교 통 정 책 과
														지하철혁신추진반 (4‧5급)
교통기획팀			철도관리팀			광역교통팀			교통수요관리팀			I T S 팀			지하철 혁신총괄팀			재무설계팀			노 사 협력팀
															행5급			행5급			행5급

□ 소요인력 확보방안

❍ 소요인력 : 총 19명

- 내 역 : 4‧5급 1, 행5 3, 행6 4, 행7 1, 행8 1, 임기제 다급 1, 공사 직원 8명

❍ 확보방안 : 순증 5명, 자체 재배치 6명, 파견 근무 8명

- 순      증(6명)   : 4‧5급 +1, 행5 +2, 행6 +2, 행8 +1

- 내부재배치(5명)   : 행5 1, 행6 2, 행7 1, 임기제 다급 1

※ 교통정책과(부서 내) 재배치

- 파견인력(8명)     : 양 공사 각 4명(필요시 추가인력 협의)

❍ 부서별 정원조정(안)

부서명	현 행														조 정(안)														비 고 (조정내역)
	합계	행정직						기술직						기타	합계	행정직						기술직						기타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 제등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임기제등
교통 정책과	43	2	6	9	6	-	-	-	-	2	3	-	-	15	49	3	8	11	6	1	-	-	-	2	3	-	-	15	4‧5급 +1 행‧공‧‧시5급 +2 행‧공‧‧시6급 +2 행8급 +1
재무과	48	3	5	19	19	-	-	-	-	-	-	-	-	2	48	2	6	19	19	-	-	-	-	-	-	-	-	2	4‧5급 △1 행5급 +1

Ⅵ		행정사항

□ 부서별 정원배정	: 2015.01.02.

□ 인사발령(인사과)	: 2015년도 정기인사

□ 행정기구규칙 개정	: 향후 개정 시기

[별첨1] 1. 행정기구조례규칙 개정(안) 1부.

2.「지하철혁신추진반」사무분장(안) 1부.  끝.

[별첨1]

행정기구조례규칙 개정(안)

현 행	변 경(안)
제13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 ① ~ ③(생략) ④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7. (생략) 8. 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지도감독 10.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11. ~19(생략)	제13조(도시교통본부에 두는 과) ①~③(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7. (현행과 같음) 8. 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지도감독 10.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통합추진에 관한 사항 12. ~20(현행 ‘11.~19.’호와 같음)

[별첨 2]

「지하철혁신추진반」사무분장

구분	해 당 사 무	인 원
합 계		19명
지하철 혁신총괄팀	소 계	9명
	◦혁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혁신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정관, 이사회 등 공사 제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임원 채용 및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조직진단, 설계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인력배치 및 인력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통합공사 등기 및 공고에 관한 사항 ◦통합공사 및 실무부서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대내외 의견수렴 및 협조, 홍보에 관한 사항 ◦각종 시스템 통합에 관한 사항 ◦자회사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5급(1) 행5급(1) 행6급(1) 행8급(1) 임기제다급(1) 양 공사 각 2명
재무 설계팀	소 계	5명
	◦재무분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회계 통합에 관한 사항 ◦보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 분석에 관한 사항 ◦재무관련 세법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자산실사 및 자산통합에 관한 사항 ◦부채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무 권리승계 및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공업‧시설5급(1) 행정6급(1) 행정‧공업‧시설6급(1) 양 공사 각 1명
노사 협력팀	소 계	5명
	◦노사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승계 등에 관한 사항 ◦단체협약,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지원에 관한 사항	행정‧공업‧시설5급(1) 행정‧공업‧시설6급(1) 행정7급(1) 양 공사 각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