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훈령 제1269호 (2017. 7. 1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환경부훈령 제1104호, 2014. 7. 18)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ㆍ보관ㆍ수거ㆍ운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형폐기물, 1회용 비닐봉투, 음식물쓰레기 등 별도의 수거ㆍ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반드시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수거하여야 한다.

제4조(분리배출의 유형)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최소 4종이상 종류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주거형태(공동ㆍ단독주택 등),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여부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리배출 유형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단, 분리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단독주택 지역 등에서는 통합 배출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 배출방식은 별표1의 제4호(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요령)의 배출 요령을 따라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처리 과정 등을 기계화ㆍ자동화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기수거일의 지정ㆍ운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편의와 수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수거일 또는 요일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가능자원 배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적기에 수거하여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거용기의 설치ㆍ관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용기를 지속적으로 확충ㆍ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수거방식으로 수거하거나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ㆍ성상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직접 비치토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용기 설치장소의 특성, 배출품목ㆍ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용기의 종류를 결정하는 등 분리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하되, 분리배출의 용이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및 교체하는 분리수거용기는 별표 2에 따라 품목별 색상을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제작ㆍ비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 색상 적용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수거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배출에 적합한 재활용품 통합 전용봉투, 유리병 전용봉투, 전용그물망 등 지역여건에 알맞은 통합 전용용기를 선택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 또는 통합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재활용품의 파손 우려가 없고 위생적인 차량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량, 지역별 주거형태, 도로사정, 주민편의 및 자동선별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수거ㆍ운반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이 적체되지 않도록 간이보관장, 분리수거용기 설치지역 등 분리배출 장소 또는 통합배출 장소를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수거한 재활용가능자원을 집하선별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ㆍ운반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사업자가 가정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소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서의 수거ㆍ운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사업자의 수거ㆍ운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선별ㆍ처리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중 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형광등, 전자제품, 전지류에 대하여 수거ㆍ선별 후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하여야 하며, 관할구역에서 수거되는 물량이 비교적 적은 제품ㆍ포장재(전지류 등)에 대해서는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력하여 각각의 관할구역에서 수거된 제품ㆍ포장재를 함께 재활용사업장까지 운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분리수거실태의 점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조에 따른 폐기물배출자(역사ㆍ터미널ㆍ휴게소ㆍ공원ㆍ유원지,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ㆍ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ㆍ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별표 3의 점검표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재활용여건과 행정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 제12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른 폐기물배출자 전체에 대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건물ㆍ토지 면적, 폐기물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특별히 점검하기 위한 폐기물배출자(이하 “특별점검대상 배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경우에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법 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법 제28조2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공 재활용기반시설 확충)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량 증가에 대비하여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선별ㆍ처리과정을 효율화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시설ㆍ장비의 이용 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접 자치단체와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 재활용기반시설의 광역화를 통하여 재활용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07.1.31.]

제12조(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법 제3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자에게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의 자금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ㆍ주민참여 촉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상회, 지역언론 매체 등을 통해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경제적유인 제공 등 주민참여 촉진수단을 통하여 관할구역내의 분리수거 및 통합배출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분리배출 방법 위반 단속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및 법 제41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방법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수량 이상의 재활용가능자원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어 매립ㆍ소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검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지침 마련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ㆍ보고ㆍ공표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를 포함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을 별지 제2호서식에 분류된 세부 품목별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폐기물배출자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분리수거한 수량을 합한 양을 말한다.

③분리수거량은 집하선별장에서 종류별, 세부품목별로 선별된 상태의 중량기준으로 조사하되, 미선별 상태로 재활용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급받은 재활용업체의 선별량을 기준으로 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과 분리수거량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당해 시ㆍ도에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리수거 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등에 일반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세부품목별 수량을 연간 2회 이상 계절을 달리하여 표본조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분리수거량을 직접 민간사업자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를 위탁하는 토지, 건물 또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매년 분리수거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7.07.19)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	세 부 품 목	분 리 배 출 요 령
가.종이팩	ｏ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말려서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ｏ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 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ｏ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ｏ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ｏ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ｏ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전지류	ｏ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나.타이어	ｏ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윤활유	ｏ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 제품	ｏ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형광등	ｏ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비고 1.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3.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가.종이류 (고지류)	ｏ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ｏ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ｏ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ｏ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나.고철류	ｏ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ｏ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다.의류 및 원단류	ｏ 면의류 ｏ 기타 의류	-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ｏ식물성 섬유(면, 마 등) ｏ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ｏ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ｏ기타 합성섬유류
라. 영농 폐기물류	ｏ 농약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ｏ 농촌폐비닐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종 류	세 부 품 목	배 출 요 령
마.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 전지류	ｏ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ｏ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바. 자동차 부품	ｏ폐납산배터리	-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내에 설치한 전용수거함 또는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의 설치·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적정 수거 등 종합적으로 관리

4. 재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구 분	종 류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분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류 등에 담아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 (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박스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2. 유리병은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류와 같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하거나, 별도의 유리병 전용봉투에 배출

3.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통합수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거점 수거시설(재활용 동네마당 등)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2]

분리수거함 품목별 색상(제6조제2항 관련)

품 목	색 상	적용사례
		전체적용	뚜껑적용	라벨적용	뚜껑,라벨, 모형 적용	걸이형 레이블 적용
캔류	회색
유리병	주황색
종이팩	녹색
PET병	노랑색
플라스틱류	파랑색
비닐(필름)류	보라색
소형가전류	빨강색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별표 3]

통합배출 전용용기 종류(제6조제3항 관련)

재활용 그물망 80리터(원사2㎜/700㎜×800㎜, 그물코25㎜×25㎜/ 조임줄·표찰부착), 재질 PE, 색상 녹색	재활용 전용봉투 70리터(두께0.04㎝/60㎝×90㎝), 재질 HDPE, 색상 투명색
세종시 재활용 전용봉투 50리터(두께0.04㎝/58㎝×80㎝), 재질 HDPE, 색상 옅은하늘(반투명)	충주시 유리병 전용봉투 20리터(두께0.04㎝/45㎝×65㎝), 재질 HDPE, 색상 연분홍색

[별표 4]

폐기물배출자의 분리보관 및 재활용기준 이행실태점검표

(시․군․구명)

1. 시설 일반현황

시 설 명					용 도
소 재 지							전화번호
소 유 자 (관리자)	성명 :
	주소 :
폐기물배출량		주기: (일, 주), 배출량 : (kg)
재활용가능자원 배출량 및 처리량	품목		수집량 (kg/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kg)
				자가재활용				위탁재활용
				방법		량 (kg/일)		방법 (위탁업체명)			량 (kg/일)

2. 주요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1.재활가능자원 분리수집 장소, 용기 확보여부 및 설치 적정성	ㅇ 분리수집장소 및 품목별용기 확보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 위치의 적정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의 규모 적정 여부 ㅇ 분리수집장소 및 용기에서의 재활용품 보관의 적정 여부 ※ 1. 용기에 배출된 재활용품이나 선별, 분리된 재활용품이 무단방치 등으로 폐기물화 되거나 품질이 악화되는지 여부 등 확인 2. 형광등 분리수집․보관을 위한 장소 및 용기확보 및 적정성 여부 확인

구 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2.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보관․운반 등 적정 여부	ㅇ 점유자의 분리수집장소(용기 포함)에서의 품목별 배출, 보관, 운반 등 여부 ※ 점유자는 시설 안의 개별 사업자를 포함
3.폐기물의 재활용가능자원과의 혼합배출 여부	ㅇ 점유자의 재활용가능자원과 그외 폐기물과의 혼합 배출 여부
4.분리수집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적정처리 여부	ㅇ 자가 재활용 또는 수거기관 및 재활용업자 로의 공급 여부 ※ 자가 재활용방법 또는 재활용업자로의 공급시 적정 재활용업자 여부 확인(계약서 등 확인)
5.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집 안내․계도 실시 여부	ㅇ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또는 방송 등 안내․ 계도 실시 여부

3. 위반 또는 조치내역

구분	위 반 내 역					조치내역
	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보관 등 부적정	재활용가능자원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 계도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위반 또는 조치 여부

*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건수의 합계는 동일해야 함

4.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 별지 제1호서식 ]

00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현황 보고

(시․도명)

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시설․장비확충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차량

구 분	재활용가능자원 전담차량	일반쓰레기와 병행수거
계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 분리보관용기 설치현황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계
시군구명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 용기 제작현황(단독, 공동주택, 상가지역등)

구 분	비닐포대	바구니	그물망	기타용기	미제작
계
시군구명

□ 집하선별장․간이보관장 현황

- 총괄

구 분	집하선별장(시군구단위)		간이보관장(읍면동단위)		간이보관소 (개소수)
	개소수	부지면적(평)	개소수	부지면적(평)
계
시군구명

- 자동선별장(시군구 집하선별장중 캔․플라스틱 등 자동선별기와 컨베이어시스템이 설치된 곳)

구 분	개소수	시설면적 (평)	처리물량 (연/톤)	설치주체 (민간/직영)	운영주체 (민간/직영)
계
시군구명

- 부대장비

구분	선별기	압축기	계량대	감용기	상차기	파쇄기	기타
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시군구명	대	대	대	대	대	대	대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체계

□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주체

구분	전지역 직영	일부지역 직영 또는 민간대행	전지역 민간대행
계
시군구명

□ 분리배출기준

구 분	구 분	2종	3종	4종	5종이상	미분류	기타
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 등

* 미분류는 모든 재활용가능자원을 함께 배출하는 경우임

□ 분리수거품목 추가지정품목

시군구명	품목명

□ 수거방법

구 분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시군구명	대면수거
	문전수거
	거점수거
	대면+거점수거

□ 수집․운반방법(번호 기입)

구 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계
시군구명

① 2종 분류 운반(유리병, 기타 재활용품, 또는 폐지와 기타 재활용품등)

② 3종 분류 운반(폐지․유리병․기타 재활용품)

③ 4종이상 품목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④ 품목별 정기수거일(요일) 지정․수거

⑤ 혼합하여 수집․운반,  ⑥ 기타

□ 수거주기

구 분	구 분	주1회	2회	3회	매일	격주	기타
계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시군구명	단독주택지역
	공동주택지역
	상가등

3. 폐기물배출자 분리수거실태 점검실적

□ 점검실적 개요

구 분	점검 대상 (개소)	위반 시설 (개소)	위 반 내 역					조치내역(개소)
			분리수집 장소‧용기 미확보	재활용품 분리배출․보관등 부적정	재활용품 처리 부적정	분리배출안내‧계도 미실시	기타	현장계도	이행명령	과태료부과
계			건	건	건	건	건
시․군․구명			건	건	건	건	건

작성방법 1) 위반시설은 위반내역이 1건이라도 있는 시설수를 기재

2) 위반내역 건수의 합계와 조치내역 건수의 합계는 동일하게 기재

□ 특별점검대상 배출자 현황

구 분		배출자 명	대표자 (또는 관리자)	주소	연락처	점검 횟수 (회/년)
번호	시․군․구
1
2
: :	: :	: :	: :	: :	: :	: :

4. 재활용가능자원 등 교환․판매실적(민간단체 위탁 포함)

□ 재활용센터․재활용제품 판매장 설치․운영

구 분	재활용센터*		재활용제품 판매장		알뜰교환시장
	개소수	교환판매건수 (점)	개소수	연간판매액 (천원)	개최 회수	운영실적 (점)
계
시군구명

*) 가전․가구등 중고물품 재활용센터를 의미(재활용품 간이보관소 아님)

5. 재활용 홍보실적

구분	신문(회)	방송(회)	프랑카드(매)	유인물(매)	기타
계
시군구명

6. 중점 추진시책

시군구명	제목	시책내용 및 일정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oo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 보고

1. 일반현황

지자체명(홈페이지)(1)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담당부서(2)			담당자(3)
	전화번호(4)		( ) -	담당자 e-mail(5)
주 소(6)	시․도 시․구․군 동․읍․면 리 번지

2. 세부 품목별 분리수거량(연간 기준)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단위: 톤, kg/년)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7)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 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종 이 팩(11)			(kg/년)
유 리 병(12)
금속캔(13)		철 캔
		알루미늄캔
합 성 수 지	단일재질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14)
		PE(폴리에틸렌)․PP(폴리프로필렌)․PS(폴리스티렌) 등 기타 단일재질(15)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16)
		EPS(발포폴리스티렌)(17) PSP(폴리스티렌페이퍼)(18)
	복합재질	상기 단일재질이 복합적으로 사용(19)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20)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단위: 톤, kg/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21)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 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전 지 류 (22)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kg/년)
전자제품 (23)	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가정용)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자동판매기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키보드 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냉․온수기 포함)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포함)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환풍기제외)
	믹서(주서 포함)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아르 및 디브이디)
	이동전화기단말기(전지, 충전기 포함)
형 광 등(24) (수은이 들어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포함)		(개/년)

다.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단위: 톤, ㎘/년)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지자체 분리수거량(8)
종 류	세 부 품 목	계	지자체 직접수거 또는 민간위탁․ 대행수거(9)	민간수거 (10)
소형가전제품 (25)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톤/년)

[ 작성요령 ]

1. 일반현황

(1): 지자체명 기재(서울시 강서구, 광주시 광산구 등)

(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부서 기재

(3):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처리 담당자 기재

(4): 수거처리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5): 수거처리 담당자의 e-mail 기재

(6): 지자체 주소 기재

2. 분리수거량(년간 기준)

공통사항

- 각 품목별 자치단체(시․군․구)별 전년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한량 기재

- 단위는 반드시 톤/년 단위로 작성(단, 윤활유는 ㎘/년으로, 형광등은 개/년

으로 작성)

- 해당사항(분리수거 실적)이 있는 품목만 기재(실적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

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분리수거량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포장재

(8):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하여 분리수거한 량과 민간 수거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

(9): 지자체에서 직접 분리수거한 량 또한 지자체가 민간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하여 분리수거한 량

(10):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중 민간업체에서 분리수거한 량(9호의 분리수거한 량 외의 분리수거한 량)

(11): 종이팩 분리수거량 기재(우유팩 등)(단위는 ㎏/연간을 사용)

⇒ 책, 박스 등의 종이류는 제외

(12): 유리병 분리수거량 기재 ⇒ 도자기, 식기류 등은 제외

(13): 금속캔을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14): PET(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분리수거량 기재

(15): “(14)～(17)”이외의 단일재질로 된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PS 등)

(16):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분리수거량 기재

(17): EPS(발포폴리스티렌)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8): PSP(폴리스티렌페이퍼) 일명 “스티로폴”의 분리수거량 기재

(19): 복합재질의 합성수지 분리수거량 기재(PE+PP, PVC+PET 등)

※ 뚜껑이나 라벨 등이 몸체와 다른 합성수지로 된 경우는 복합재질이 아니며, (20)에 해당되는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는 제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간단하게 분리 가능한 것은 단일재질로 간주함)

(20):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포장재(과자․라면 봉지류 등)

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2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제품

(22): 전지를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량으로 분리수거량 기재

(단위는 ㎏/연간을 사용)

(23): 전자제품을 세부품목별로 구분하여 분리수거량 기재

(24): 형광등 분리수거량 기재(단위는 개/연간을 사용)

(25): 소형가전제품의 분리수거량을 기재하되, 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련 법률에 의거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제출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