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311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에서 문영민의원이 발의하여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조례 개정 취지 및 경과 내용

□ 개정 취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과 내용

○ 의원발의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영민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발의일자 : '17. 5.19.

○ 상 임 위 : ’17.6.21. 원안 의결

○ 본 회 의 : ’17.6.29. 제274회 정례회 원안가결

Ⅱ		조례 개정(안) 내용

○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의2 신설).

Ⅲ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첨부 :  1. 조례 개정(안) 내용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조례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