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자금 관리 규정

<녹색자금관리팀>

제정 2017.12. 1.  규정 제40호

개정 2018. 7. 6.  규정 제58호

개정 2019. 5.20.  규정 제80호

개정 2020. 1. 1.  규정 제96호

제 1 장  총  칙

	Ⅵ-6-1 녹색자금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자금 관리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하 “녹색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이전에 녹색복권 및 온라인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말한다.

② “녹색자금회계”라 함은 산림청장이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설치한 독립된 회계를 말한다.

③ “녹색자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기구를 말한다.

④ “녹색자금운용계획”이라 함은 법 제59조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회계연도마다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⑤ “녹색자금관리계획”이라 함은 법 제59조, 영 제62조의2제2항 및 제63조제2항에 따라 진흥원장이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계획을 말한다.

⑥ “녹색자금결산”이라 함은 법 제59조의2 및 영 제63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재무제표 등을 말한다.

⑦ “녹색자금사업”이란 법 제58조제4항 각 호 및 영 제6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⑧ “녹색자금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라 함은 녹색자금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⑨ “여유자금”이라 함은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자금사업 수행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재원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복권수익금 배분액에 관하여는 복권위원회의 별도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제4조(녹색자금회계) ① 진흥원장은 영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녹색자금회계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 녹색자금회계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녹색자금계정 : ’04. 3월말까지 조성된 녹색자금으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계정

2. 복권기금계정 : ’04. 4월 이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복권수익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계정

③ 녹색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 장  녹색자금사업 신청 및 선정

제5조(녹색자금사업의 추진) 녹색자금사업은 다음 각 호의 추진방식에 따라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1. 지원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모지원사업 : 공개로 신청 받아 심의회에서 선정된 사업

나. 우선지원사업 :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영 제6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에 우선 지원하도록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

2. 직접사업 :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원장이 시행하도록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지원사업 신청)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사업안내서(지원대상사업, 지원내용 및 예정금액, 신청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신문 또는 산림청․진흥원의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우선지원사업의 경우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진흥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업신청서․사업제안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제안서에는 사업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토목공사가 수반되는 사업제안서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제안서 작성 시 지원사업의 내용에 5천만원 이상의 산림사업, 건축, 토목 및 조경사업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신청자가 직접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나 설계 및 시공사업은 분리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흥원장이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사업안내서, 사업제안서 양식 등 세부요령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 선정) ① 진흥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으면 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청자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지원사업은 필요한 경우에 외부 전문기관에 타당성 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 선정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진흥원장은 공모지원사업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사전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전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 및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자금 용도와의 적합성

2. 신청 사업제안서 내용의 충실성과 타당성

3. 신청사업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적합성

4. 신청사업 기관․단체의 사업실행 능력

5. 녹색자금의 이미지 제고 등 대국민 홍보효과

6.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심사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

2.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3. 사업대상 토지 및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

4. 그 밖에 진흥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⑤ 진흥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심사위원’의 구성ㆍ운영방법, 심사기준, 지원대상 제외기준 등에 대하여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녹색자금사업 시행

제8조(사업시행자 확정)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지원금액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림청으로부터 확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확정통지 후에 지원금액․지원예정일 및 수령방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시․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이 직접사업을 시행하려면 심의회에서 직접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자금 교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선정통보를 받은 후 당해 사업에 대하여 진흥원장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집행계획은 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소속직원이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의 인건비와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 등을 사업비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침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진흥원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녹색자금 지원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수정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을 법인명의의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동 계좌와 연결된 법인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교부된 자금은 당해사업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그 밖에 진흥원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녹색자금관리계획의 수립 및 보고 등) ① 진흥원장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녹색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장은 효율적인 자금집행을 위하여 자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복권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자금의 집행 및 여유자금의 운용현황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내용의 변경 등) ① 사업시행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비의 내역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사전에 진흥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당해연도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 :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 누적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기준금액 = 당해연도 총 사업비 × 10%

나. 당해연도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 당해연도 사업비 변경 누적액이 아래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기준금액 = 1억원 + {(당해연도 총 사업비 – 10억원) × 5%}

2.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변경 : 사업비 변경신청서 및 수정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대상지 변경 : 사업대상지 변경신청서 및 수정 사업계획서 각 1부.

④ 진흥원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 변경 및  사업대상지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 수리하거나 승인‧검토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사업비 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진흥원장이 제18조제1항 제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자금을 회수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비를 반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다른 자로 변경하려면 진흥원장은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사업비의 산정 및 집행

제13조(사업비 산정) ① 사업비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로 구성하며, 사업비 편성 세부기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침에 포함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관리비는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써, 총사업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직접사업의 경우도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자금의 사용 및 사업비관리시스템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 사용 시 사업비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법인체크카드(이하 “사업비카드”라 한다) 또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카드의 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진흥원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업비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비카드 운용시스템을 지정․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비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요령을 마련할 수 있다.

제15조(부당 사용금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지정된 용도 외에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설계비‧공사비‧감리비 중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낙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불용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낙찰차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설계비‧공사비‧감리비ㆍ부대경비로 사용하려면 미리 진흥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할 수 있는 낙찰차액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ㆍ물품의 설치 및 구매

2. 장애인‧노약자‧유아ㆍ어린이를 위한 시설ㆍ물품의 설치 및 구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0조의 자율조정항목에 해당하는 사항

⑤ 진흥원장과 사전협의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평가 및 다음연도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녹색자금의 집행) ① 진흥원장은 녹색자금운용계획에 명시된 대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방침의 변경 또는 사업량의 증감에 따라 부득이 녹색자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산림청에 변경 심의 요청하여 심의결과를 녹색자금관리계획에 반영,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운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 회계연도 말까지 당해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줄 것을 진흥원장에게 요청하고, 진흥원장은 이를 심사한 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단, 이월은 「복권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③ 진흥원장이 녹색자금회계를 운용․관리함에 따르는 수수료 및 기타 경비는 녹색자금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사업 점검 및 사후관리

제17조(사업 점검 등)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한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에게 점검 또는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점검반은 사업시행자의 장부, 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점검 및 외부감사에 의한 지적이 있을 시 조치사항으로서 주의, 경고 등을 줄 수 있으며, 경고 이상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차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진흥원장은 지원사업 선정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금 지원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업대상지의 훼손정도가 심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진흥원 점검 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경고 이상의 동일한 시정 조치를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민원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5. 사업시행자의 부도덕한 행위 등 사회적인 물의로 인하여 동 기관에 지원되는 녹색자금의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판단될 경우

6.「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0.01.01.>

⑤ 진흥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수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후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 내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에 관한 사항

3. 안전펜스 등 안전확보를 위한 물품의 구매·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시행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고개요, 응급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사고 발생보고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녹색자금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사항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통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1.01.]

제17조의3(안전관리 중점사업 지정ㆍ관리 등) ① 진흥원장은 녹색자금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관리 중점사업(이하 “중점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단,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총 사업비(사업시행자 부담금 포함)가 5억 원 이상인 사업

2. 최근 3년 이내에 녹색자금사업 추진 중 안전사고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

3.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한 사업

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중점사업으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사항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의 날 지정 및 월별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01.01.]

제18조(녹색자금 사용실태 확인) ① 진흥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당해연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자금사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고 당해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자금을 자금사업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자금으로 취득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한 때

3.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자금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지원 후 부도, 폐업,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불이행 등으로 자금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5.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당해연도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중인 사실을 확인한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감독기관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7. 지원 후 사업자의 과실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때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부당사용의 사유로 지원 자금 회수가 결정된 경우에 당해교부금과 자금교부일 부터 회수결정일 까지 일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진흥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부당사용 사유로 지원 자금을 반납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반납금액이 총 사업비의 1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2. 소송에 따라 반납이 확정될 경우

제19조(사업의 취소 등) ① 진흥원장은 녹색자금 사업이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금을 회수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장은 녹색자금사업이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재개하게 하거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조치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범위, 취소시점 및 취소결정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평가 등) ①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평가업무를 외부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장은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편람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편람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진흥원장은 평가결과를 심의회 및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정산)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사업비 정산서류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홍보) ① 사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이 녹색자금으로 추진되었다는 ‘홍보표어’ 또는 ‘내용’을 기술한 입간판 등을 사업장 입구 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책자 등의 발간 시 유인물의 앞면 또는 뒷면에 진흥원장이 제공하는 홍보문안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23조(성과물 및 사후관리) ① 녹색자금으로 지원된 사업성과물 등에 대하여는 공익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② 사업성과물 등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은 협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 사항은 진흥원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녹색자금지원 시설 및 장비 등의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며,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 6 장  자산관리 및 여유자금의 운용

제24조(자금의 자산관리) 진흥원장은 자금의 부담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① 진흥원장은 여유자금이 발생하였을 때 안전성․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각 목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운용

가.「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은행(단, 지방 은행, 외국계 은행 제외)

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

마.「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2. 제1호에 따른 각 금융기관의 1개 지점에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진흥원장은 녹색자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자금의 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장  지도․감독 및 결산

제26조(지도․감독) 산림청장은 진흥원장에게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결산승인) 진흥원장은 녹색자금결산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산림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한다. 다만, 복권기금계정은 산림청장의 요구에 의해 결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외부 회계검사) 진흥원장은 산림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하여 녹색자금의 관리 결과에 대하여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회계감사에 필요한 경비는 녹색자금회계에서 부담하고, 진흥원장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29조(자문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 ① 진흥원장은 녹색자금사업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녹색자금사업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 녹색자금사업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박사학위 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녹색자금사업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진흥원장은 자문위원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  칙 < 규정 제40호, 2017. 12. 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부로 기존의 ‘녹색자금의 관리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녹색자금의 운용․관리업무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규정 제58호, 2018. 7. 6.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비 편성 및 집행지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침은 ’19년도 사업비 편성부터 적용한다.

부  칙 < 규정 제80호, 2019. 5. 20. >

이 규정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201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규정 제96호, 2019. 12. 31. >

이 규정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