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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2015. 11.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고양시 도내동 청소차고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청소차고지 공유재산을 임대 사용중에 있는 8개 자치구 및 대행업체로부터 연장허가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유상허가하고자 합니다.

Ⅰ		허가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내지 제23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8조,제19조,제26조,제32조

Ⅱ		재산현황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중앙로300번길 67 (도내동 673번지)

❍ 부지면적 : 27,670[eqn: m ^{2}]

❍ 건물면적 : 1,760[eqn: m ^{2}]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잡종지

Ⅲ		사용현황

❍ 사용개시 : 1994년(북부위생처리사업소 폐쇄 후 사용 개시)

❍ 사용기관 : 8개 자치구 및 민간업체

❍ 총사용료 : 243,160천원(전년도 대비 5.4% 상승)

사용개시년도	1994년	1995년	1999년	2006년	2008년	2016년
사용기관	은평구 서대문구	(사)한국환경 청화협회	용산구	종로구	서울환경용역(주) ㈜연세테크	중구

Ⅳ		허가신청 내역

신청기관	사용기간	사용용도	지번	면적([eqn: m ^{2}])
				토지	건물
합계				27,670	1,76051
종로구	2016.1.05.∼2017.01.04	차고지	673	4,018	-
중구	2016.1.01.~2016.12.31	차고지	673	1,000
용산구	2016.1.05.∼2017.01.04	차고지	673	613	-
은평구	2016.1.01.∼2016.12.31	차고지,관리실	673	8,206	988
서대문구	2016.1.01.∼2016.12.31	차고지,관리실	673	5,340	18504
서울환경용역(주)	2016.1.01.∼2016.12.31	차고지	673	429	-
㈜연세테크	2016.1.01.∼2016.12.31	차고지	673	231	-
(사)한국환경청화협회	2016.1.05.∼2017.01.04	차고지,관리실	673	7,833	58747

Ⅴ		허가검토결과

❍ 도내동 673번지 공유재산은 북부위생처리사업소 폐쇄 후 1994년부터 은평구 및 서대문구에서 청소차량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며 현재 7개 자치구 및 대행업체서 1년 단위로 유상사용 허가하고 있음

❍ 자치구와 자치구 폐기물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서 계속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한국환경청화협회는 환경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환경부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2009.4.29.)를 득하였음

❍ 2016년부터 도내동 내 청화협회 구역 중 일부(1,000[eqn: m ^{2}], 약300평)를 서울역 7017프로젝트(서울역고가공원화사업)에 따라 이전되는 중구 청소차량 임시 주차공간으로 허가

❍ 도심지역 내에 공간확보 어려움 및 민원 등으로 청소차량 및 분뇨차량의 차고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차고지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Ⅵ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 사용허가 내역

사용자	사용 기간	사용 용도	지번	면적([eqn: m ^{2}])		부과금액(원)
				토지	건물	계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27,670	1,76051	267,476,220	243,160,200	24,316,020
종로구	1년	차고지	673	4,018	-	28,835,730	26,214,300	2,621,430
중구	1년	차고지	673	1,000		7,482,750	6,802,500	680,250
용산구	1년	차고지	673	613	-	4,399,120	3,999,200	399,920
은평구	1년	차고지 관리실	673	8,206	98800	60,569,740	55,063,400	5,506,340
서대문구	1년	차고지 관리실	673	5,340	18504	38,618,800	35,108,000	3,510,800
서울환경용역(주)	1년	차고지	673	429	-	6,157,470	5,597,700	559,770
㈜연세테크	1년	차고지	673	231	-	3,315,510	3,014,100	301,410
(사)한국환경청화협회	1년	차고지 관리실	673	7,833	58747	118,097,100	107,361,000	10,736,100

❍ 사용료 산정

- 토지분 : 개별공시지가(272,100원/[eqn: m ^{2}]) 기준(전년과 동일)

- 건물분 : 2015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133 및 135쪽 적용

· 구조 : 경량철골조 24천원(1천원 상승)/시멘트블럭조 27천원

·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년도 : 1977년

- 사용료 : 사용면적 × 기준액 × 요율

※ 사용요율 : 공공 25/1,000 , 민간 50/1,000

- 감액조정 : 사용료 전년대비 5%초과한 그 증가분의 70% 감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조치사항 : 사용허가서 교부 및 사용료 부과

❍ 허가조건 : 따로붙인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참조

붙임 : 1. 공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서 및 허가조건 8부.

2. 대부료 산출서 1부.

3. 도내동 공유재산 사용허가 현황 및 위치도 1부.

4. 2015년 부동산 시가표준액표 해당부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