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내부 공익신고자"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제3호 중  "보상금 심의"를 "보상금 심의 및 제1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심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익침해행위의"를 "공익제보 대상행위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음"을 "공익제보자는 다음"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을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통고처분,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공익제보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시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포상금 심의를 할 때에,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제2항 중  "다른"을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으로, "그 보상금"을 각각 "그 보상금, 포상금"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으로, "그 보상금"을 "그 보상금, 포상금"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생 략)	제2조(정의)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내부 공익신고자"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생 략) 1.․ 2. (생 략)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1.․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및 제1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심의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생 략)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2]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③~⑧ (생 략)	③~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통고처분,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벌금,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공익제보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시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생 략)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 --------그 보상금, 포상금---------- ---------------------------------------------------------------------- ----------------------------------- ----------------그 보상금, 포상금-- ----------------------------------- ----------------------------------- ----------------------------------- ----------------------------------- ③ --------------------------------- ----------------------------------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그 보상금, 포상금 -------------------------- --------------------------------------------------.
<신 설>	제12조의2(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