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시행규칙안은

❍ 최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개정사항과 연관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항목들의 정비를 위한 개정안으로,

❍ 분리고지 신청 시 10일 전까지 신청토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항을 현행화하며,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관한 사항 삭제, 과태료 처분 기준표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 간 내용의 통일성 및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