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시행규칙안은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에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이 신설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에 수도요금 감면 조항 내 조례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중증장애인 감면시행에 필요한 감면률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 신설되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하여는 월 사용량 중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고 이때 중증장애인 세대가 다른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명)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을 제외하고자 합니다.

□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