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관련 규정 개정내용 반영, 정보보안 교육강화, 정보보안관련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내부적인 기술적·관리적 부분 삭제, 정보보안 내규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내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보안 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 이수 의무화(안 제19조)

나. 보안관련 경미한 사고 발생 시 관련자 처벌 강화(안 제39조)

다. 지침으로 정할 사항을 분리·삭제하고 관련 지침 마련 근거 신설(안 제8조)

라. 적용범위에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 삭제(안 제3조)

마. 정보보안 내규 관리 강화(안 제7조)

바. 그 밖에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전화 02)2133-2881, fax 02)2133-1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