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6 -1548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제5조에 따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서울시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표목록을 종전 327종에서 354종으로 확대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공표방법을 개정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공표대상 행정정보 354종의 공표방법을 개정함 (별표 1)

- 공표대상 행정정보 327종(현행) → 354종(개정안)

※ 공표대상 행정정보 34종 추가, 사업종료 및 중복 등 7종 삭제

- 행정환경 변화로 공표방법 (부서변경, 공표주기 등)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2133-5679, FAX : 2133-0769, E-mail : wise67@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