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3343호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현행화 등 개정을 통해 우리시 자치법규 입법 등 법제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 관련 ｢행정절차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행정예고심사 관련 생략 규정 신설(안 제 10조)

나. 중요문서의 정의 정비(안 제2조), 중요문서 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

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관련 규정 정비(안 제33조~제36조)

라. 서면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및 심의·의결에 대한 근거 신설(안 제24조제4항)

마. 법령집 등 관리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42조~제45조)

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현행화 등 기타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1, FAX:02-2133-0821, E-mail: nuri71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1)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서 보내실 곳

1)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서울특별시청 본관5층 법무담당관

2) 이메일: nuri717@seoul.go.kr

2)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