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공유재산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 요청(’23.12.)｣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고등교육법』개정(2011.7.21.)에 따라 ‘전임강사’ 명칭을 ‘조교수’로 현행화함(안 제4조제1항제2호) 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항목 중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안 제4조의2제2항제4호) 다. 기부채납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이 되도록 개정함(안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전화: (02) 2133 - 3280, FAX: (02) 2133-1031, E-mail: stop4now@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s://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