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교육훈련비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에서 정하되, 교육훈련생 모집 공고에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교육훈련 비용은 교육훈련생이 해당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 50%를 환급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환급한다. 다만, 교육훈련생이 해당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 위탁교육생 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제1항제2호 중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3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2항 중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교육훈련비 등)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통합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비용의 징수 금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표준훈련비의 10% 이내에서 정하되, 교육훈련생 모집 공고에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교육훈련 비용은 교육훈련생이 해당과정을 수료하는 경우에 50%를 환급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하는 경우 나머지 50%를 환급한다. 다만, 교육훈련생이 해당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조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선입학대상자, 위탁교육생 또는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훈련수당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6조(훈련수당의 지급기준) ① --- 제6조제4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훈련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통비：5만원. 다만, 기숙사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 -------------------- 사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4조 (생 략)	제7조 ∼ 제15조 (현행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손해 등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6조(위탁협약의 해지) ①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가 제3조, 제4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또는 제12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또는 제13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지도감독) ① (생 략)	제1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탁자가 직업교육훈련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부조리ㆍ불법행위ㆍ고소고발ㆍ교육훈련 부실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제15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