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135%”를 “140%”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금액”을 “금액 이내”로 한다.

별표 제10호의 지원수준란 중 “가구당 최대 5년에서 7년 동안”을 “가구당 최대 5년 동안”으로 하고 “가구당 2년에서 3년 동안 월 15만원의 범위”를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의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35%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사람

8. -------------------- 140% ------------------------------------------------------------------------------------------------------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내용) ①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삭  제

9. 지원대상자의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하 “자산형성 지원금”이라 한다)

9. ------------------------ 금액 이내-----------------------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지원내용	지원수준
10. 자산형성 지원금 및 근로장려금(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 다른 하나를 지원받을 수 없다) 가.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가구당 5년에서 7년 동안 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가구당 2년에서 3년 동안 월 15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별표]

지원내용	지원수준
10. 자산형성 지원금 및 근로장려금(지원대상자가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지원받은 경우 다른 하나를 지원받을 수 없다) 가.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나.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 제2조제1항제8호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가구당 최대 5년 동안 월 1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 가구당 최대 3년 동안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