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연장, 정지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의 제목 “(면허신청 등)”을 “(허가 및 면허신청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안전관리요원”을 “시험운전자”로  같은 호 다목 중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로 한다.

1.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3항”을 “법 제9조, 영 제8조”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을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기간”으로, “정하여”를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그 허가 또는 발급과 연계하여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 이내의 범위에서 제9조의 안전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정운수면허”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로, “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을 “운행지역ㆍ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면허기간 연장)”을 “(허가 및 면허 기간 연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면허기간”을 각각 “허가 또는 면허 기간”으로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허가 또는 면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또는 면허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제2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을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관련 지원 업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연장 기간
필요성 및 사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1. -------------------------------------------------------------------------------------------------------------- 제7조---------------------------------.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연장, 정지 등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 및 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1.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2.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삭  제>

3.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삭  제>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삭  제>

5.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5. --------------------------------------------------------------------------------

가. 안전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가. 시험운전자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그 발급과 연계하여 안전운행 검증을 위해 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9조의 안전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그 허가 또는 발급과 연계하여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 ----------------------------------------------------------------------------------------.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제3항, 영 제8조제3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정운수면허의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③ ------------------------------------------------------------------- 법 제9조와 영 제8조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 -----.

<신  설>

④ 시장은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 등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변경) ①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운행지역ㆍ운행노선ㆍ시간ㆍ요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11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허가 및 면허 기간 연장 등) ① 제11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허가 또는 면허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1.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2. -----------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허가 또는 면허 기간 -------------------------------------------------- 허가 또는 면허 기간을 --.

제20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관련 지원 업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면허연장 기간
필요성 및 사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연장 기간
필요성 및 사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