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노선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차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차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결제를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위촉직 위원: 공공,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중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 소관 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⑥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세부 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안전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안전운행 준수)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시범운행·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일정기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면허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한정운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2. 규칙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규칙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계획서

5.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안전관리요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

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그 발급과 연계하여 안전운행 검증을 위해 시범운행기간을 정하여 제6조의 안전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제3항과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의 범위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① 제8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노선·시간·요금 등 제8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제10조(면허기간 연장) ① 제8조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면허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한정운수면허가 만료되는 60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면허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면허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3조(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공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민관협력 및 지원) ① 시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제품·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17조(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주차요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으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면허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면허연장 기간
필요성 및 사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 발급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등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사용 목적 및 필요성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계획
사용 할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사용기간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주차면 이용 관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계획서 1부. 2. 보험의 가입증서 1부.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확인 및 협의	□	의사 결정	□	허가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