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0조”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시ㆍ평가”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심의”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로, “통보한 즉시 공개한다”를 “반영한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장(제15조)을 삭제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16조(종전의 제17조)의 제목 “(중점감시)”를 “(중점감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을 “사업(이하 “중점감시사업”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시사업 중에서 제1항의 중점감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ㆍ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제1항 중 “위원은”을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매년”을 “제16조에 따라 감시사업을 선정하여 매년”으로 한다.

제19조 중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5조제3항”을 “제27조제3항”으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률자문에 참여한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적극행정 면책 처리) 적극행정 면책 처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본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32조-------------------------------------------------------------------------------.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와 관련된 참관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 지정 및 제16조제2항에 의한 감시ㆍ평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위원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 「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2조(감사결과의 공개시기 및 방법) ① 위원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아 그 결과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재심의 결과를 통보한 즉시 공개한다.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재심의 ------------------ 반영한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장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삭 제>
제15조(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① 위원장은 응답소 등을 통하여 위원회로 배분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고충민원 대상여부와 처리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고충민원 검토회의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고충민원을 조사한 자는 필요한 경우 조사계획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방법) ① 위원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사업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참관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공사업의 감시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방법) ① 공공사업 감시ㆍ평가자는 ---------------------------------------------------------------------------------------------------------------------.
② 시민참여옴부즈만은 감시ㆍ평가 지원과 관련하여 단독으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참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 위원회는 매년 2월말까지 연간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 제16조에 따라 감시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
제17조(중점감시) ① 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시ㆍ평가 대상 공공사업(이하 “감시사업”이라 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감시할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중점감시 등) ① ----------------------------------------------------------------------------------------------------------- 사업(이하 “중점감시사업”이라 한다)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시사업을 매년 2월말까지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감시사업 중에서 제1항의 중점감시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감시ㆍ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9조(감시ㆍ평가 결과보고) 위원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은 제16조에 따른 감시ㆍ평가를 종료했을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시ㆍ평가 결과보고) ---------------------- 제17조----------------------------------------------------------------------.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격) --- 제27조제3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법률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50명 이내로 법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률자문에 참여한 자문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7조(적극행정 면책 처리) 적극행정 면책 처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서울특별시 감사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