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의 “민주주의 서울”을 “상상대로 서울”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메시지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통민원 및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현장민원의 경우 담당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반복민원의 처리) ① 반복민원을 종결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준용하되, 최초 종결처리시 민원인에게 민원 종결처리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종결처리는 1ㆍ2차 답변 결재자의 차상급자 이상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메시지민원”을 “현장민원”으로, “하며,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상태가 우수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기관ㆍ부서 등에 표창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1호와관련)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1	교통	불법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	●
2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
3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4		방치차량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
5		교통불편신고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 신설,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
6	도로	도로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			●
7		도로시설물 안전	도로침하·함몰·씽크홀·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8		도로불편사항	도로파손 등			●
9		보도불편사항	보도블록 정비 등			●
10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11		보안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2		가로등고장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13		제설요청	(계절적 업무)		●
14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
15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16	청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 무단투기신고			●
17		규격봉투 미수거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8		대형폐기물 미수거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19		가로청소요청	가로변 청소요청			●
20		재활용 수집 운반	재활용 미수거 등			●
21		정화조 관리	정화조 설치 및 준공			●
22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
23	주택 건축	공사장 안전·불편신고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무허가 신고	무허가 건축물 신고		●
24
25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
26		건축물, 공작물 위험	건축물이나 옹벽,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등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27		주택가 감전위험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28	치수 방재	하수시설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
29		하수도 맨홀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
30		수방시설물	수방관련 시설물			●
31		풍수해(침수)신고	풍수해, 침수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
32		하천시설물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

연번		분야		민원목록	세부항목	처리시간
						즉시	24시간 이내	확인후 안내
33	가로 정비		불법광고물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
34			노상적치물정비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
35			노점상단속		노점상 무단점용			●
36		보건		방역요청	방역처리요청		●
37				유기동물신고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38				부정불량식품 신고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
39				위생불량 신고	위생불량업소 신고			●
40				원산지 위반 신고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
41				집단 식중독 신고	집단 식중독 신고			●
42				집단 급식소 관리	집단 급식소 관리			●
43		공원 녹지		가로수 녹지대 파손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
44				공원이용 불편사항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45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
46				산사태	절토사면 등 산사태 발생 징후		●
47		환경		소음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
48				악취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
49				진동	공사장 진동 등		●
50				매연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
5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
52				불법소각	불법소각 신고			●
53				환경오염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54		경제 산업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
55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56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대부업 피해 신고			●
57		기타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58				여성불편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
59				관광‧복지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
60				방범시설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
61				행사	행사(단기‧장기)장 이용 불편			●
62				행사장 안전	각종 행사장 안전 신고		●
63				공중화장실불편신고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
64				소방안전	소방시설 점검 등			●
65		건의		건의‧제안사항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 비고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민원신고시 신고내용 또는 현장사진을 통하여 위반 일시ㆍ장소, 위반사항, 차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차량정보 :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의 시설을 말한다. 3) 민원 처리자는 안전·위험신고 민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될 경우 각 기관(부서)이 수립한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별표 2>

제안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2호와 관련)

구 분	처리 기일	비 고
온라인 의견수렴	30일
검토 및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부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별로 메시지민원을 모니터링 및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민주주의 서울

나. 상상대로 ---

제6조(전결기준) ①  메시지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담당자 전결로 처리한다.

제6조(전결기준) ①  메시지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통민원 및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현장민원의 경우 담당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반복민원의 처리) ① 반복민원을 종결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를 준용하고, 최초 종결처리시 민원인에게 민원 종결처리사실을 통지하고 이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 회신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종결처리는 1ㆍ2차 답변 결재자의 차상급자 이상 결재를 받아 종결한다.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감사부서의 장은 메시지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 현장민원------------------------------------------------------ 한다.

<신  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상태가 우수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기관ㆍ부서 등에 표창 지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별표 1】

현장민원 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표 (생  략)

※ 비 고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동일인이 기관별 일일 신고자 평균 신고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2) ~ 3) (생   략)

【별표 1】

현장민원 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표 (현행과 같음)

※ 비 고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민원신고시 신고내용 또는 현장사진을 통하여 위반 일시ㆍ장소, 위반사항, 차량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차량정보 :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2】

제안민원 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처리 기일	비 고
온라인 의견수렴	14일
처리부서 검토	16일
제안 채택여부 결정(관리부서)	90일

【별표 2】

제안민원 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처리 기일	비 고
온라인 의견수렴	30일
검토 및 제안 채택 여부 결정	처리부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