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이상 부진평가”를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정조건 이행 심사ㆍ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제3호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ㆍ평가하기 위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ㆍ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나.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8명 이내

가.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허가를 받고자”를 “갱신허가를 받고자”로, “60일”을 “30일”로, “재허가를 신청”을 “갱신허가를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허가”를 “갱신허가”로 한다.

제28조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지정) ①ㆍ② (생 략)	제4조(재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을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1. ------------------------------------------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지정조건 이행 심사ㆍ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제3호의 지정조건 이행 여부를 심사ㆍ평가하기 위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2명 이내 가.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나. 공사 유통관리 총괄 부서장(본부장 등) 2. 위촉직 위원 8명 이내 가. 생산자 및 구매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나.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라. 그 밖에 농수산물 유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허가ㆍ신고) ① ∼ ⑤ (생 략)	제12조(허가ㆍ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는 때에는 법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삭 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재허가) ① 제12조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갱신허가) ① ------------------------- 갱신허가를 받고자 --------------------- 30일 -------------- 갱신허가를 신청-------.
②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 갱신허가--------------------.
제28조(매매방법) ①ㆍ② (생 략)	제28조(매매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42조의2에 따라 지방도매시장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정하는 사유와 다른 내용의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후단 삭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