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명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밖의”를 “밖에”로, “등”을 “등 분야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해산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 등은 위촉위원이”를 “시장은”으로,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을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의개최 7일전”을 “회의 개최 15일 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6조 중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국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10명 이상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문화본부장	1.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국악ㆍ전통예술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 밖에 ------------ 등 분야에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국악활성화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시 자동해산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 등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 해당 ----------------------------------.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회의 개최 15일 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악 활성화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간사) -------------------------------------------------------------------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