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3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상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삭제	② ------- 50만원---------------------------------------------------------------------.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10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③ --------------------------------------------------------------------------------------------------------. 1. 5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9개월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4. (생 략)	제9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6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9회 범위에서 분납 4. (현행과 같음)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다 (생 략) <신 설> 2. (생 략)	[별표 1]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시의 본청 가~다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 의무시설의 면적은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