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1호의 배점기준(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표등본에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별표의 제3호의 배점기준(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별표의 제4호 구분란 중 “신청인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을 “신청인 기준”으로 한다.

별표의 제4호의 배점기준(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서울시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생 략)
3. 세대원수 (30점)	1～2명	24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ㆍ 신청인 본인,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3명	26
	4명	28
	5명 이상	30
4. 가점(15점) ※ 신청인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ㆍ (생 략) ㆍ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ㆍ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ㆍ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23세까지), 소년소녀가장 ㆍ (생 략) ㆍ (생 략) ㆍ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8 (유형 1가지)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ㆍ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ㆍ (생 략)
		7	▶ 기초생활수급자 < 신 설 > ▶ 비수급자로서 ㆍ (생 략) ㆍ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원 포함) ㆍ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ㆍ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ㆍ (생 략) ㆍ (생 략) ㆍ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사람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4	< 신 설 > ▶ 비수급자로서 ㆍ 4～6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별표]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 -----	-------	--	▶ ------------------------(주민등록표등본에 말소, 거주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	--
	----------	--
	----------	--
	-------	--
2. (현행과 같음)
3.------- -----	------	--	▶ ------------------------------- ----- ㆍ ----------------------------------------------, 신청인 및 배우자의 미혼이면서 미성년 형제자매
	--	--
	--	--
	-------	--
4. ------ ※ 신청인 기준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ㆍ (현행과 같음) ㆍ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ㆍ 만 65세 이상 ------------------------- ㆍ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 ㆍ (현행과 같음) ㆍ (현행과 같음) ㆍ ----- 7년 이내--------------------------------------------------------------------
		-- --------
		-- --------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ㆍ (현행과 같음)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 ----------- ㆍ (현행과 같음) ㆍ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ㆍ 만 65세 이상 ------------------------- ㆍ 아동복지시설퇴소자(퇴소예정 6개월 전부터 만 23세까지), --------- ㆍ (현행과 같음) ㆍ (현행과 같음) ㆍ ----- 7년 이내----------------------------------------------------------------------
		--	▶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차상위계층 ▶ ---------- ㆍ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