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를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를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적공간”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적공간”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 이 외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의 주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재적위원”을 “제11조제3항제3호 재적위원”으로 한다.

제2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조례”로, “위원회 또는”을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으로, “운영”을 “구성ㆍ운영”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포럼이 제33조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1항 중 “영 제21조에 따라 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을 “서울지역”으로, “를”을 “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

제37조제2항 중 “한다”를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설계참여 또는”을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로, “설계업무”를 “설계”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밖에 서울특별시의 건축정책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적공간"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건축법」에 따라 설치된 공개 공지(空地: 공터)나 공개 공간,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공지(空地: 공터) 등 관계 법령 또는 부관으로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사유지 내 공지 또는 공간을 말한다.	1. ""공적공간"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회는 건축 관련 정책 등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
<신 설>	1.「서울특별시 건축 기본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 ∼ 6. (생 략)	2. ∼ 7.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8. 이 외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른 심의대상
② 위원회는 공적공간과 건축물의 생애관리 등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다음 ---------------------------------------------------------------------------------------.
1.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발주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설계 발주에 관한 사항 가. 시장(시의 사업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시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의 재원이 100억원 이상 투입되었거나 추정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가로ㆍ공원ㆍ광장ㆍ교량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 나.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도시개발사업ㆍ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사업 다.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 도시개발사업ㆍ 임대주택건설사업 중 사업부지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택의 건설세대수가 100세대이상인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의 주요한 공간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3.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발주에 관한 사항. 단,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4. 기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삭 제>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② ------ 제11조제3항제3호 재적위원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 범위-----------------------------------------------.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또는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운영세칙) -- 조례------------------------------------------ 위원회,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 구성ㆍ운영------------------------------------.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32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4조(포럼의 지원) (생 략)	제34조(포럼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포럼이 제33조제4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ㆍ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제36조(서울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 시--------------------------------------------------------------------------------------------------------------------------------------------------------------------------------.
② 서울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나.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다.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라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ㆍ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ㆍ설계 또는 총괄ㆍ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 서울지역----------------------------------------------------------------------------------------------------------------------------------------------------------------------------------------------------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
<신 설>	1. 영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2.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업무에 대한 조정ㆍ자문	1. --------------------------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 설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ㆍ② (생 략)	제39조(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 원칙)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