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로 하고, 같은 목 1)을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로, 같은 목 2)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같은 목 3)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5장의 2와 같은 장 제35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 2 건축협정

제35조의 2(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제45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115조의4 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특정건축물 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별표 4의 제1호 중 대상건축물의 용도란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4의 2호 중 대상건축물의 용도란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 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 에서 건축하는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건축위원회	[ ] 심의 [ ] 재심의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연번
건축종별	[ ] 신축	[ ] 증축	[ ] 대수선	[ ] 기타
교통영향평가 심의 신청 여부	[ ] 신청함	[ ] 신청하지 않음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송달동의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부담금 부과 사전통지 등의 문서 송달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전자우편 주소	@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사무소주소	(전화번호 : )
관계전문 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사무소명	전화번호	주소
( ) (서명 또는 인)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번	관련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건축 또는 대수선 계획 내용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건물용도		구조		최고높이	㎡
층수	지하 : 층	지상 : 층	세대수/동수	세대	동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건축기준 완화내용	관계법령
신청사유
변경내용
「건축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 [보존용지(2종) 7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7조(기능 및 절차) ① -------- ------------------------------------------------------------.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 아. (생 략)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 아. (현행과 같음)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 나. (생 략)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30 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 ------------------------------------------------------

-------------------------- ----.

1)「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2)「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3) < 삭 제 >

라. ~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②  ----------------------------

--------------1천제곱미터--- -----------------------------------------------------  --------------------------.

제5장의2 건축협정

제35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법제77조의4제1항4호에 따라 지방단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을 말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영 제115조의4 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⑤ 법 제8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 영 제115조의4 제1항제4호의 경우 :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신설>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30일 이상 원상복구 등 조치 없이 위반을 한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특정건축물 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 포함)한 후 동일한 내용의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위반사항이 발생된 경우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제30조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나.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	• 3미터 이상
	※2007년 5월 29일 이후 건축된 건축물의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 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 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다.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 식물원 제외) 및 종교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 에서 건축하는 경우 제외	• 1,000제곱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 1,000제곱미터 미만	• 1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