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4		제출년월일 :	2022년 7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민선8기 서울시정 조직개편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 및 소관사무 이관·확대 등 기능 조정

- 기획조정실 내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5조)

․ ‘시·도간 교류 및 대외협력’ 사무는 기획조정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경제정책실 내 ‘뷰티 산업 육성․지원’ ,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6조)

․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사무는 경제정책실 → 행정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복지정책실 내 ‘안심소득 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 (안 제7조)

․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복지정책실 → 평생교육국으로 이관(안 제12조)

- 도시교통실 내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8조)

․ 철도계획 관련 기능 일원화를 위해 ‘도시철도건설 민자유치’에 관한 사무를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교통실로 이관(안 제52조)

- 기후환경본부 내 건물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 등 기능 강화(안 제9조)

- 문화본부 내 ‘문화재 복원·관리’ 기능 강화 및 사무분장 정비(안 제10조)

․ ‘디자인 진흥’ 관련 사무는 문화본부 → 디자인정책관으로 이관
(안 제14조의2)

- 시민건강국 내 ‘공공의료 강화·추진’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2조의2)

․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무는 시민건강국 → 푸른도시여가국으로 이관(안 제19조)

- 행정국 내 ‘지역공동체 지원’, ‘사회협력’, ‘시·도간 대외협력’,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각 분야별 협력 기능 일원화(안 제13조)

․ 행정국 내 ‘정보공개·문서·공인·기록물’ 관련 사무 삭제
(행정시스템 운영 기능 일원화를 위해 디지털·정보화 전담 기구로 업무이관)

- 안전총괄실 내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 기능 강화,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5조)

- 주택정책실 내 임대주택·청년주택 등 공급 기능 강화 및 조문정비
(안 제16조)

․ ‘주거재생, 주거환경 정비’ 및 ‘한옥 보존․진흥’에 관한 사무를
균형발전본부 → 주택정책실로 이관(안 제18조)

- 녹색여가 시대 전환을 위해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여가국’으로 개편(안 제19조)

․ 녹지공간을 활용한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기획’ 등 관련 사무 신설

- 물순환안전국 내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등 사무분장 정비(안 제20조)

- ‘공원녹지사업소’ → ‘공원여가센터’로 개편하고, 안정적 공원관리 및
대시민 여가서비스 향상을 위해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
(안 제92조 및 제93조, 별표 4)

․ 북부공원여가센터 신설에 따라 각 4개 센터의 위치, 관할구역 조정

- 감사·조사기능 일원화를 위해 인권담당관을 감사위원회 산하로 이관
(안 제124조)

나. 자율신설기구 재편 및 존속기한 연장(안 제4조 및 부칙)

- 디자인·도시경관 정책 수립·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디자인정책관’ 신설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시민협력국 폐지하고 관련 기능은 기획조정실·행정국 등으로 이관

- 기존 자율신설기구인 경제일자리기획관·복지기획관의 존속기한 연장(2년)

다. 주택공급, 권역별 특화발전 및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등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 신설(안 제21조 및 부칙)

- (신설) 주택공급기획관·균형발전기획관·자원회수시설추진단 신설

□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존속기한 1년으로 설치

- (폐지) ‘남북협력추진단’은 존속기한 만료(’22.10.31) 예정에 따라 폐지

□ 관련 기능은 행정국으로 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2. 7. 7. ∼ 7. 11.) 결과: 의견제출 있음

- (의견제출 75건, 동일내용) 개정안 제12조 중 ‘중장년층 경제활동, 사회참여, 교육, 여가 지원’ 등 사무는 평생교육국으로 이관하지 않고 현 복지정책실 존치 의견(미반영)

- (의견제출 1건) 개정안 제8조 중 ‘도시철도 민자협상’ 관련 사무는
도시교통실로 이관하지 않고 현 도시기반시설본부 존치 의견(미반영)

- (의견제출 1건) 개정안 제6조 중 ‘도시농업’ 관련 사무 존치 의견(미반영)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을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민협력국을”을 “디자인정책관을”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국회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정연구에”를 “지방분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정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제4호 중 “도시형제조업 및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에”를 “도시형제조업·뷰티·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5호로,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같은 조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회의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심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호 중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계획에”를 “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협상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4.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7. 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단속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호 중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미술관”을 “박물관·미술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박물관”을 “문화시설”로 한다.

2.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및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항

4.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광정책의 수립, MICE 진흥 및 지역기반 관광에 관한 사항

2.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제12조의3을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의3)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의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건, 의무, 약무 등에 관한 사항

3.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의료 강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6. 시ㆍ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 및 도시ㆍ농촌 간 상생ㆍ협력에 관한 사항

7. 남북교류 및 사회문화·경제협력,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의2(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부속시설물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 등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9.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제4호 및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입체도시 조성 등”을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등”으로 한다.

제18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3.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19조의 제목 “(푸른도시국)”을 “(푸른도시여가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공원·산림 내 여가·문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8.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물순환 관리, 토양오염 방지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 수질 보전,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한시기구) ①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을 두며, 주택공급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2. 민간 정비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2.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등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③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에 한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2.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제14절의 제목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를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를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사업소의”를 “각 센터의”로 한다.

제93조 중 “사업소에”를 “센터에”로 한다.

제12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별표2 중 “제54조제2항 관련”을 “제56조제2항 관련”으로, 별표3 중 “제72조제2항 관련”을 “제74조제2항 관련”으로, 별표4 중 “공원녹지사업소의”를 “공원여가센터의”로 같은 표 중 “제87조제2항 관련”을 “제92조제2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4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5 중 “제99조제2항 관련”을 “제104조제2항 관련”으로, 별표6 중 “제105조제2항 관련”을 “제11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예장동)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성수동)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조례 제72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제3항의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 디자인정책관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21조의 주택공급기획관, 균형발전기획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제4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남북협력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시민소통기획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시민협력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7호 중 “문화본부장”을 “디자인정책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 국장급 공무원”을 “푸른도시여가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푸른도시국장”을 “푸른도시여가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도시교통실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보행친화기획관”을 “안전총괄관”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실·본부·국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을 둔다.

② -----------------------------------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기후환경본부,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행정국, 재무국, 안전총괄실,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 물순환안전국을 --.

③「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시민협력국을 둔다.

③ ------------------------------------------------------------------------------------------------------------------- 디자인정책관을 ----.

제5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조(기획조정실) -----------------------------.

1.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미래시정비전‧전략 제시, 서울특별시의회에 관한 사항

1. ------------------------------------------------ 서울특별시의회, 대정부‧국회협력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민간위탁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2. -----------------------지방분권에 --------

<신  설>

3. 시정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4. ∼ 5. (현행 제3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대정부‧국회협력, 시‧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6. ∼ 7. (생  략)

6.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공자산 운용에 관한 사항

8. ∼ 11. (생  략)

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6조(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경제정책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도시형제조업 및 패션ㆍ봉제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제조업ㆍ뷰티ㆍ패션ㆍ
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

10. (생  략)

5. (현행 제10호와 같음)

6.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도시ㆍ농촌 간 상생ㆍ협력, 농수산물 유통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6. 국제교류·협력, 국제기구·회의에 관한 사항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제7조(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안심소득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에 관한 사항

4. 어르신복지정책 수립,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장묘행정 및 고령화대책, 어르신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사회참여, 경제활동, 교육, 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제8조(도시교통실) 도시교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도시교통실) ----------------------------------.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 계획에 관한 사항

1. ------------- 교통제도의 개선, 도시철도 계획 및 민자유치 계획·협상에 -------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운영, 교통정보화 및 미래첨단교통에 관한 사항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8. 보행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보행교통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자전거 정책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9. 자전거 정책,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8. (현행 제5호와 같음)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교통운영정보시스템(TOPIS) 구축ㆍ운영 및 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0조(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기후환경본부) ----------------------------------.

1. 환경계획, 환경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 기후·환경계획, 환경협력,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에너지교육에 관한 사항

2.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예ㆍ경보제, 대기오염물질 관리 및 생활대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2. 건물온실가스총량제 및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한 사항

3.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경유차 저공해화,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에 관한 사항

4. 대기질 개선, 미세먼지 예ㆍ경보제, 경유차 저공해화 및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단속에 관한 사항

5. 에너지행정,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합리화,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합리화·관리,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7. 소음ㆍ악취 관리, 청소, 음식물쓰레기 처리,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7.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에너지 분야 시민협력,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ㆍ에너지교육 등에 관한 사항

8.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9조(문화본부) 문화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문화본부) -------------------------------.

1.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 --------------------------,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자인진흥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4.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및 문화재 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4. 문화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한양도성 보존ㆍ복원ㆍ관리 및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삭  제>

6. 미술관 등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5. 박물관·미술관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7. 박물관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관광체육국) 관광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1조(관광체육국) -------------------------------.

1. 관광정책의 수립 및 관광진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1. 관광정책의 수립, MICE 진흥 및 지역기반 관광에 관한 사항

2. 신규 관광산업분야 육성, MICE 및 융복합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융복합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평생교육국) 평생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평생교육국)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교육·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

3.․4. (생  략)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4조(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2조의2(시민건강국) --------

----------------------.

1. 보건, 의무, 약무, 전염병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 보건, 의무, 약무 등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민 정신건강 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신  설>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4. (생  략)

5.․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 보건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7. 공공의료 강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행정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구 행정ㆍ재정 지원 업무, 자원봉사 관리,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행정정보공개 제도 운영, 공인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5.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6. 시ㆍ도간 교류 등 대외협력 및 도시ㆍ농촌 간 상생ㆍ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7. 남북교류 및 사회문화·경제협력,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제12조(재무국) (생  략)

제14조(재무국)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의2(시민협력국) 시민협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민주주의ㆍ시민행복증진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민참여ㆍ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사회협력 증진 및 사회혁신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 갈등관리 계획 및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진흥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제15조(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안전총괄실) ------------------------------.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진흥

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복구대책 수립 및 재난 상황관리

2.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 안전관리 조정,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도로, 도로(부속)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 및 부속시설물 관리, 도로 등 설해 대책, 지하안전관리,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7. 자동차전용도로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 등 교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주택정책실) 주택정책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주택정책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신규 주택제도 도입 운영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계획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4. 역세권청년주택･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

<삭  제>

5. ∼ 9. (생 략)

4. ∼ 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신  설>

9. 주거재생정책의 수립ㆍ조정ㆍ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ㆍ진흥에 관한 사항

제17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도시계획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경관계획 수립ㆍ조정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입체도시 조성 등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 입체ㆍ복합화 등 ---------------------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도시빛정책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8조(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
본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균형발전본부)----------------------------------.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및 시장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삭  제>

6. 주거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

<삭  제>

7.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8. 역사문화도시 관리 및 도심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1. ( 생  략)

5. ∼ 7.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12.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ㆍ진흥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9조(푸른도시국) 푸른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9조(푸른도시여가국) 푸른도시여가국장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공원·산림 내 여가·문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8. 동물보호 및 수의공중보건에
관한 사항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8. 삭제 <2022.1.13>

<삭  제>

제20조(물순환안전국)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0조(물순환안전국) --------------------------------.

1. 수질 보전, 토양오염 방지,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이용 수변문화공간 조성, 물순환 관리, 토양오염 방지 및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지하수ㆍ오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
대책, 수질 보전, 광역 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ㆍ조정

3. 하수도종합계획 수립ㆍ조정,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하수도 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하천ㆍ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삭  제>

제21조(한시기구) ① 삭제 <2022..711>

제21조(한시기구) ① 주택공급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실에 한시적으로 주택공급기획관을 두며, 주택공급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신  설>

2. 민간 정비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남북협력추진단을 두며,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도시 균형발전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균형발전본부에 한시적으로 균형발전기획관을 두며, 균형발전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사업 총괄 및 사회
문화교류, 통일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2. 개발 및 경제협력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 도시 균형발전 계획 및 도시
재생정책의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2. 도심활성화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 동남권, 동북권, 서부권 등
권역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③ 자원회수시설 건립·운영 및 자원순환에 관한 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기후환경본부에 한시적으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을 두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자원회수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3. 소음ㆍ악취 관리, 생활대기질 관리, 환경분쟁 조정, 청소 및 도로ㆍ가로의 청결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52조(소관사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철도건설의 민자유치 계획 수립

<삭  제>

6.ㆍ7. (생  략)

5.ㆍ6.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14절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

제14절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

제92조(설치) ① 법 제127조에 따라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도시녹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공사의 시행과 녹화자원의 생산공급 등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원녹지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2조(설치) ① ------------------------------------------------------------------------------------------------------------------- 서울특별시공원여가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

② 사업소의 명칭ㆍ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각 센터의 ----------------------------------.

제93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3조(소장) 센터에 ----------
--------------------------

--------------------------

--------------.

제124조(소관사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제124조(소관사무)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별표2] 상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54조제2항 관련)

구 분	사업소명	위 치	관할구역
(생 략)

[별표2] --------------------

------------------ (제56조제2항 관련)

구 분	사업소명	위 치	관할구역
(현행과 같음)

[별표3] 시립병원의 명칭 및 위치(제7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생 략)

[별표3] --------------------

(제74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현행과 같음)

[별표4] 공원녹지사업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87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생 략)	종로,중구,용산,도봉,강북,노원,성북,동대문,중랑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생 략)	마포,영등포,강서,양천,구로,금천,은평,서대문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신대방동)	성동,광진,강동,서초,강남,송파,동작,관악
<신 설>

[별표4] 공원여가센터의--------

-----------(제92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중부공원여가센터	(현행과 같음)	은평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서울특별시서부공원여가센터	(현행과 같음)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서울특별시동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성수동)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특별시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번동)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별표5] 도로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99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생 략)

[별표5] --------------------

----(제104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현행과 같음)

[별표6] 물재생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5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생 략)

[별표6] --------------------

--------(제110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치	관 할 구 역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관한 것으로
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 관련 비용추계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2133-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