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송비용 추심포기 사유, 중요소송의 특별승소사례금 지급기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관련사건의 범위를 퇴직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까지 확대함(안 제2조)

나. 소송 실무를 반영하여 상소 및 판결선고에 따른 대책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및 제12조)

1) 상소 또는 상소포기 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의견서를 임의사항으로 규정함.

2) 판결선고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소송지원부서의 장이 마련하도록 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소송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라. 승소율 산정시, 당사자가 소송을 일부 취하하거나 청구가 감축되어 소송물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승소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마.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되는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급의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이전 심급에서 심급별 소송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도록 명시함(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8층 법률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2133-6792, FAX: 2133-0866, E-Mail: choihs0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