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17.12.21.>

사무위임 규칙 위임사무(제3조 관련)

시민소통기획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민봉사 담 당 관	1. 여권에 관한 다음의 사무	ㅇ「여권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구청장
	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 신청접수
	나. 신청인의 신원 확인 등 심사
	다. 여권 등의 교부
	라.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
	마. 여권의 반납명령에 따른 직접 회수
	바. 수수료 징수
	2. 수수료 금액 중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직접사용	ㅇ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구청장

평생교육정책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청 소 년 담 당 관	1.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 관계 비영리 법인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허가(목적ㆍ명칭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제외)	ㅇ「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
	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ㅇ「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
	다.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ㅇ「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0조제1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융합 경제과	1.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 26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ㅇ「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6조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의 접수 및 수리	ㅇ 같은법 제30조제2항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 신고의 접수 및 수리	ㅇ 같은법 제31조제1항
	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 직권말소	ㅇ 같은법 제31조제2항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ㅇ 같은법 제33조제1항
	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ㅇ 같은법 제33조제2항
	사. 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체납처분 포함)	ㅇ 같은법 제34조제1항 및 제3항
	아. 법 제36조에 따른 청문 실시	ㅇ 같은법 제36조
	자. 법 제41조 1항 제7호ㆍ제9호 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ㆍ제6호의 자에 대한 같은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법 제41조제1항제7호, 제9호 및 같은조 제2항제4호,제6호 및 같은조 제3항
민생경제과	1.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구청장
	가. 가격표시 의무자의 지정	ㅇ「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
	나. 사업자에 대한 보고ㆍ명령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호)
	다. 가격표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검사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호 가목ㆍ나목과 관련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호ㆍ제4호ㆍ제5호)
	라.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소비자기본법」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9조)
	2. 수입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한 검사	ㅇ「대외무역법」제33조
	나.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의 제기의 접수 및 통보	ㅇ「대외무역법」제59조
	다. 시정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대외무역법」제33조의2
	3.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ㅇ「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6항	구청장
	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 여부 조사ㆍ점검(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 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나. 법 제7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 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 명령(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다.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4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마. 법 제1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4.「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 12조에 따른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제4조제2호)
	나. 법 제14조에 따른 등기ㆍ등록, 그 밖에 필요한 조치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규정 제4조제4호
	다. 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승인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8호)
	라.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9호)
	마. 법 제34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10호)
	바. 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11호)
	사. 법 제3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같은 규정 제4조제12호)
	아.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4호)
	자.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5호)
	차. 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변상금 및 연체료의 징수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7호)
	카. 법 제75조에 따른 과오납금 및 가산금의 반환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9호)
	타. 법 제74조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ㅇ「국유재산법」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같은 규정 제4조제18호)
	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ㅇ「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나.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ㅇ 같은 법 제8조
	다. 의견 청취	ㅇ 같은 법 제9조
	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ㅇ 같은 법 제20조
도시농업과	1. 양곡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대여양곡의 상환유예	ㅇ「양곡관리법」(’05.3.31, 법7432호) 부칙 제4조
	나. 교환양곡의 납부기한유예 및 양곡대금의 반환 처분
	다.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수납

경제진흥본부

복지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복지정책과	1. 북한이탈주민의 자립ㆍ정착을 위한 사무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나. 종교ㆍ민간단체 등과의 결연ㆍ후원 추진
	다. 북한이탈주민의 무연고 사망 사후처리

도시교통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15가호ㆍ24퍼호ㆍ 25호를 제외한 항목에 대한 과징금 부과ㆍ징수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구청장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청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6조	구청장
버스정책과 주차계획과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할구역내 시내버스 보유차고 설치기준의 적합성 등 조사ㆍ확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구청장
택시물류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에 관한 다음의 사무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6조ㆍ제17조)	구청장
	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접수 및 자격심사
	2.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인가 및 신고의 수리 (운송부대시설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3.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구청장
	4. 일반ㆍ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이 규칙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장으로부터 재위임 받은 사무에 대한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같은조 같은항 제5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한한다)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인가 및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	구청장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9호)	구청장
	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에 한함)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	구청장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일반ㆍ개인택시운송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4호)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제4호)	구청장
	9. 일반·개인택시 운전자격의 효력정지 처분 및 취소에 관한 사무(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처분권한 및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권한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구청장
	10. 일반ㆍ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처분 및 그 징수 (다만,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제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6호)	구청장
	1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ㆍ제83조 위반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ㆍ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한하고, 일반택시가 차고지 밖에서 교대하여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행위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한 행위,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처분권한, 시 승차거부 단속건에 대한 처분 권한은 제외)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7호) ㅇ「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구청장
	1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 운전 신고수리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구청장
	13.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검사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 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ㅇ「자동차관리법」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호)	구청장
	13-2. 자동차종합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대행자 및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ㅇ「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구청장
	13-3. 내압용기 검사 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	ㅇ「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 14 제3항)	구청장
	14.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ㅇ「자동차관리법」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	구청장
	14-2.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ㅇ「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2)	구청장
	15.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ㆍ 지정취소 및 업무 정지명령	ㅇ「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구청장
	15-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ㅇ「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의3호)	구청장
	16.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 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	ㅇ「자동차관리법」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6-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ㅇ「자동차관리법」제4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	구청장
	17. 택시미터의 수리에 관한 검정업무 중 검정신청 접수ㆍ검정 의뢰 등 검정과 관련한 모든 제반사무	ㅇ「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구청장
	18. 택시미터의 수리검정의 실시	ㅇ「자동차관리법」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	품질시험 소장
	19. 택시미터 사용전문검정기관 지정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에 관한 사무	ㅇ「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2항ㆍ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구청장
	2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나. 변경허가	ㅇ 같은 법 제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다. 허가기준에 관한 항의 신고	ㅇ 같은 법 제3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ㅇ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ㅇ 같은 법 제11조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호)
	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	ㅇ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아. 상속의 신고	ㅇ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자.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조치명령	ㅇ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차.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ㅇ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1호)
	카.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ㅇ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4조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3조)
	타. 허가취소 청문	ㅇ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파. 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의 정지	ㅇ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하. 화물운송종사 자격에 대한 청문	ㅇ 같은 법 제22조 및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3호)
	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3호)
	21.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허가	ㅇ「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ㅇ 같은 법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다.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ㅇ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7호)
	라.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ㅇ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마. 운송가맹점으로 상호변경 신고	ㅇ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바.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호)
	사.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호)
	아. 상속의 신고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호)
	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과징금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2호)
	차. 허가취소 청문	ㅇ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3호)
	22.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일반택시ㆍ운송사업ㆍ화물)		구청장
	가.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취소 및 청문	ㅇ「교통안전법」 제54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문화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나.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ㅇ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ㅇ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문화예술과	1. 출판문화산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그 밖에 간행물 유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
	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나.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ㅇ 같은 규칙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다. 법인 해산신고의 수리	ㅇ 같은 규칙 제1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기후환경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ㅇ「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나. 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허가 및 취소	ㅇ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8조 제1항제3호
	다. 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ㅇ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
	라. 개선부담금의 조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제28조 제1항 제5호
녹색에너지과	1. 석유판매업(대리점 및 부생연료유판매소 제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석유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에 관한 품질검사 및 공표	ㅇ「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 제2항,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2.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에너지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대기관리과	1.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 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ㅇ「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다.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라.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ㅇ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마. 배출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바.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36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사.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아.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ㅇ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자.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40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차. 보고명령 및 검사 등	ㅇ 같은 법 제82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카. 허가의 취소나 폐쇄명령 등의 청문	ㅇ 같은 법 제85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타.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94조(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대기관리과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명령	ㅇ「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및 제4항(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구청장
	3.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 중 「대기환경 보전법」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ㅇ「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다목)
	나. 법 제44조 제7항 및 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ㅇ 같은 법 제44조 제7항 및 제45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라목)
	다. 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승인	ㅇ 같은 법 제45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마목)
	라. 법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8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2호 바목)
	마.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94조제4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82조제1항제6호ㆍ 제6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ㅇ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63조제1항제15호)
	4.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제외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5호)	구청장
	5.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물순환 안전국 (물재생 시설과)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ㅇ「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17조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 폐쇄명령 및 대집행	ㅇ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다. 표지판의 설치	ㅇ 같은 법 제13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라. 사업장의 출입ㆍ검사 등	ㅇ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마. 자료제출의 요구	ㅇ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제17조)
자원순환과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ㅇ 폐기물관리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ㅇ 같은 법 제38조(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사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나.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 지급	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3.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다음의 사무 (단,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ㆍ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구청장
	가. 설치승인(신고수리포함, 이하 같음) 및 승인사항의 변경 승인 등	ㅇ「폐기물관리법」제29조 제2항ㆍ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31조 제4항,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4호 다목)
	4.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생활환경과	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16조에 따른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ㅇ「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 법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 징수	ㅇ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ㅇ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라.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조사명령	ㅇ 같은 법 제1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마.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관시설과 재활용 시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2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
	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 재활용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6호)
	사.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
	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ㅇ 같은 법 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8호)
	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9호)
	차.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ㅇ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0호)
	카. 법 제37조제1항제1호ㆍ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ㆍ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1호)
	2.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행 정 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행정과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중 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ㅇ「주민등록법」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구청장
	2.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보호를 위한 다음의 사무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구청장
	가.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보호 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구청장
	4. 새마을금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금고의 설립인가 및 취소	ㅇ「새마을금고법」제7조 제1항 및 제7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나. 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ㅇ 같은 법 제12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다. 금고의 합병인가	ㅇ 같은 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라. 금고에 대한 명령	ㅇ 같은 법 제7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4호)
	마. 청문	ㅇ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

관광체육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체육진흥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관계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ㅇ「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30조제1항)
	나. 서울시 소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 및 시 전달	ㅇ「민법」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0조제1항)
	다. 자치구 소관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설립목적 및 목적사업ㆍ법인 명칭의 변경, 관할 시ㆍ도 및 자치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기본재산 관련사항(처분 및 편입 또는 증액)의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이외의 정관변경 사항	ㅇ「민법」제42조 및 제45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라. 법인관련 지도ㆍ감독 - 설립후 재산이전 신고 접수 - 법인등기부등본 신고 접수 - 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ㅇ「민법」제37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5조, 제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

시민건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보건의료 정책과	1.「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으로부터 위임된 의료기기 수리업 관련 다음 각 호의 사무	ㅇ「의료기기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구청장
	가. 의료기기수리업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16조제1항
	나. 변경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항
	다.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14조 및 제16조제4항
	라.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ㅇ 같은 법 제32조
	마. 검사명령	ㅇ 같은 법 제33조
	바.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ㆍ봉인 등의 처분	ㅇ 같은 법 제34조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과 그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38조
	아. 신고수리서 갱신	ㅇ 같은 법 제49조
	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56조
	2. 마약류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마약류소매 업자 또는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도매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나. 승인 결과 서울시로 통보	ㅇ「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ㅇ「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ㅇ「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제3항	구청장
생활보건과	1.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설의 개선 또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명령 나.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과 출입ㆍ검사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구청장

기술심사담당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기술심사 담 당 관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자 및 그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ㅇ「건설기술진흥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구청장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시설안전과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다.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ㆍ재교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다.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철거 등의 조치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라. 건설업의 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4호
	마.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말소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바. 시정명령ㆍ지시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사.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아.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의2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 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의2호
	하. 건설업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ㅇ「건설산업기본법」제9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3호
도로계획과	1.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승인(도로 및 구거에 한함)	ㅇ「국유재산법」제4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2.「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의 사용허가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 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	ㅇ「국유재산법」 제30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국유재산법」제3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도로에 한한다)의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허가	ㅇ 같은 법 제35조 (같은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3.「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의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에 관한 사무(도로부지에 한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청장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건축기획과	1. 건축사사무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건축사업신고수리ㆍ신고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	ㅇ「건축사법」제23조ㆍ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4호)
	나. 건축사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처분ㆍ업무정지명령 및 시정명령, 효력상실 처분에 따른 청문	ㅇ 같은 법 제28조ㆍ 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5호,6호)
	다. 건축사업무신고부의 정리	ㅇ 같은 법 제29조(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7호)
	라. 보고 및 검사	ㅇ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8호)
	마.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건축사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외)	ㅇ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0호)
	바. 처분내용의 통지	ㅇ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2. 승강기 검사업무	ㅇ「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구청장
	가. 승강기 검사의 연기
공동주택과	1.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ㅇ「주택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0조 제 1호	구청장

푸른도시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연생태과	1. 조림비 및 임도시설비의 반환 조치	ㅇ「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구청장
산지방재과	1. 사방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사방지의 지정	ㅇ「사방사업법」제4조
	나.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의 시행	ㅇ「사방사업법」 제6조
	다.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ㅇ「사방사업법」 제20조
	라. 사방사업의 시행	ㅇ「사방사업법」제5조
	마. 사방사업의 설계ㆍ시공	ㅇ「사방사업법」제7조의 2
	바. 공무원의 조사 등	ㅇ「사방사업법」제9조
	사. 손실보상 및 보상금의 결정	ㅇ「사방사업법」 제10조 및 제11조
	아. 수익의 귀속	ㅇ「사방사업법」제17조
	자. 공부의 비치	ㅇ「사방사업법 시행령」제20조

물순환안전국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물 재 생 시 설 과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법 제23조에 따른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ㅇ「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호)
물 재 생 시 설 과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 변경신고 수리 및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ㅇ 같은 법 제33조 제1항ㆍ 제2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호)
	다. 법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3호)
	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의 수리,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및 같은조 제4항에 따른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ㅇ 같은 법 제37조 제1항ㆍ 제3항ㆍ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4호)
	마.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오염물질의 희석 처리에 관한 인정	ㅇ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5호)
	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8호)
	사.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9호)
	아. 법 제41조에 따른 부과금 (폐수종말 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ㅇ 같은 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0호)
	자.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ㅇ 같은 법 제42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1호)
	차.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 징수	ㅇ 같은 법 제43조(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2호)
	카. 법 제44조(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44조ㆍ제6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3호)
	타.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에 보고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ㆍ의뢰	ㅇ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4호)
	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ㅇ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6호)
	하.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	ㅇ 같은 법 제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7호)
	거.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조업 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ㅇ 같은 법 제6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18호)
	너.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 제4호에 따른 보고명령ㆍ자료제출 요구ㆍ출입ㆍ 채취ㆍ검사	ㅇ 같은 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3호)
	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 의뢰	ㅇ 같은 법 제6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4호)
	러. 법 제72조 각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ㅇ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5호)
	머.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 제1항 제1호ㆍ 제4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6호)
	버.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27호
	서.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81조 제1항 제28호
	어. 기준이내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ㅇ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29호
	저.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81조 제1항 제30호
	처.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 검사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81조 제1항 제31호
	커. 배출시설의 인정	ㅇ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2호, 제81조 제1항 제32호)
	2.「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의 접수	ㅇ「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 이행여부의 확인	ㅇ 같은 법 제15조의2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다. 이행명령	ㅇ 같은 법 제15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라. 사업장 등에의 출입ㆍ조사	ㅇ 같은 법 제15조의2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마. 자료 및 조사결과 의 공표	ㅇ 같은 법 제15조의2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
	바. 과태료의 부과ㆍ 징수	ㅇ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3.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사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보고명령, 출입, 검사, 질문	ㅇ「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39조제2항
	나. 영업정지 명령	ㅇ 같은 법 제43조제1항
	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ㅇ 같은 법 제49조
하천관리과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하천법」제5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 하천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ㅇ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다.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다목)
	라.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ㅇ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라목)
	마. 잘못 납부된 부담금의 반환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부과한 것에 한함)	ㅇ 같은 법 제68조(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사목)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 본부장)
	바.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 등 감독처분(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아목)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자목)
	아. 보고 및 출입 등 (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파목)
	자.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카목)
	차. 원상회복명령, 원상 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 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마목)
	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 실시(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한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하목)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구청장 또는 한강사업본부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에 한함)	ㅇ 같은 법 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1호 너목)
	2. 지방하천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다만, 한강은 한강사업본부장)
	가. 폐천부지 등의 교환	ㅇ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 폐천부지 등의 양여	ㅇ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3호)
	3.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 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에 규정된 기관이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그에 따른다)의 관리사무의 위임 범위(부수 되는 업무를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다]		구청장
	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ㅇ 『국유재산법』제30조
	나.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ㅇ 같은법 제32조
	다.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ㅇ 같은법 제40조
	라.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ㅇ 같은법 제72조, 제73조

소방재난본부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예 방 과	1. 합판ㆍ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무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
	2.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명령에 관한 사무	ㅇ「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