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9. . (제 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도시계획국장 최 진 석
제 출 년 월	2021.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7.19. 시행)에 따른 서울시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로 인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을 삭제함(안 제26조 삭제).

나.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신설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직위 및 자격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제1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3) 양성평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4) 갈등관리협치과(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5) 갈등관리협치과(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6)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7. 29.~8. 18.)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세부기능) 조례 제64조에 따른 기획단의 세부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4조제2항제3호각 목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상정안건의 관리 2. 위원회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3. 도시계획 관련 각종 자료 관리 및 도시계획 연혁 작성 4.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제의 연구 수행 5. 조례 제64조제2항제3호각 목에 따른 위원회 회의참석 및 안건 심사내용 설명 6. 그 밖에 조례 제64조제2항제3호각 목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삭 제>
제27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의 자격 등) 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의 구분 “5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단장이 공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