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1. 3. . (제 회)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감사위원장 이 윤 재
제 출 년 월	2021.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직자윤리법｣ 개정(’20. 12. 22. 공포, ’21. 6. 23. 시행)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공직자윤리법｣상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2조).

- 민간위원 수: (현행) 7명 → (개정) 9명

- 총 위원 수 : (현행) 11명 → (개정) 13명

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정비함(안 제2조제1항제1호).

다. 조례 개정사항을 ｢공직자윤리법｣ 개정(’21. 6. 23. 시행)에 맞추어 시행함(안 부칙).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21조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협의대상 제외 확인)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1. 1. 28.~2. 17.)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1명”을 “1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를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로, “제2조 에”를 “제2조에”로, “추천한자”를 “추천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조(구성) ① ----------------------------------------------------------------------------------------- 13명-----------------. --------------------------------------------------------------------.
1. 7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 제2조에 ---------------------- 추천한 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2명 증원하도록 하여 위원회 개최시 참석‧심사수당 지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안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사유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 조례(안)으로 발생되는 비용 총액(연간) : 2,500천원

- 연간 수당 : 250,000원×2명×5회 = 2,500천원

※ 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는 2021년 운영일정에 따라 연 5회로 적용하였으며,

2시간 이상 개최하여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최대)로 적용하였음.

4. 작성자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홍제희(02-2133-3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