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19. 2

환    경    부

대 기 관 리 과

1. 개  요

가. 목 적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원하는 도로청소차량 구입 국고 보조금의 효율적 집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수도권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규정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분진흡입차량, 진공노면청소차량, 고압살수차량 등

차 종	성 능 및 규 격	비 고
분진흡입차	청소성능 : 95%이상 흡입 필터성능 : PM2.5 집진율 98%이상, 먼지제거율 98%이상	디젤의 경우 Euro6 준수
진공노면청소차	청소성능 : 95%이상 흡입 또는 흡입깊이 50mm 이상 필터성능 : 집진율 95% 또는 먼지제거율 95% 이상	디젤의 경우 Euro6 준수
고압살수차	살수펌프 : 최대토출량 1000L/min (7톤 미만은 600L/min), 압력 4kgf/㎠이상	디젤의 경우 Euro6 준수

※ 성능 등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 : 공인인증기관의 성능·규격 시험성적서

○ (지원금액) 차량 1대당 240백만원이며, 국고·지방비는 각 50%

라. 보조사업 관련기관

○ (관리기관) 환경부장관

○ (집행기관) 유역(지방)환경청(수도권 外), 수도권대기환경청장(서울‧인천‧경기)

○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보조금 교부

가. 집행계획 수립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관할 지역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비 구입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 집행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나. 교부신청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보

○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라. 교부결정의 취소

○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보조금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함

○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기준 및 절차

가. 보조금 집행대상 사업의 범위

○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비(청소차) 구입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보조사업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차종을 구매하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하여 도로청소차를 선정·구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도로청소차량 구입시 CNG,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함

※ 단가 상승 등으로 보급물량 조정이 필요할 경우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사전협의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급물량을 조정할 수 있음

나. 보조금 지급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 수행기관 → 보조사업 집행기관
↓
지방비 확보 등 적정성 검토	보조사업 집행기관
↓
국고보조금 교부	보조사업 집행기관 → 보조사업 수행기관
↓
국고보조사업 수행	보조사업 수행기관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보조사업 수행기관 → 보조사업 집행기관
↓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및 정산	보조사업 집행기관

다.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금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비(청소차) 구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4. 실적보고 및 정산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완료 또는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도로 청소차량 보급실적을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집행기관에, 집행기관은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매월 마지막주)

○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최종 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사업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함

- 정산 완료 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환경부장관에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의 관련조항 및「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2019.1월)」을 적용

5. 기타

○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전 사업 추진시 전년도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며, 지침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붙임 :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4.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사 업 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총 국고 신청 금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관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 끝.

(별지 제2호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2. 예산과목

◦ 대기개선추진대책 : 079-1600-1633-301-330

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 업 량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

4. 차량 구입 현황

차량 유형	가 격	보급대수	연료 유형	성 능
분진흡입차			CNG, 전기, 경유, 휘발유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5. 지출증빙서류 :  매(별송)

※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사본 등과 같이 장비 구입내역 및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월)

1. 사업개요

□ 사 업 자 :

□ 사업내용 :

□ 국고보조금 :             천원

2. 예산집행실적

□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4. 차량 구입 현황

차량 유형	가 격	보급대수	연료 유형	성 능
분진흡입차			CNG, 전기, 경유, 휘발유
고압살수차
노면청소차

5. 지출증빙서류 :  매(별송)

※ 증빙서류는 지출결의서 사본 등과 같이 장비 구입내역 및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