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2. 예방

2-2. 유형별 저감활동

평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평가방식

실적

배점

시도 4점

시군구 5점

지표명

2-2-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강화 실적

지표구성

측정대상

가중치(100)

가. 취약계층 안전관리 예산 확보, 보호구역 확대 실적

30

나. 취약계층 안전관리 집합교육 및 우수시책 추진 실적

30

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적

40

세부내용

가. (시도, 시군구) 취약계층 안전관리 예산 확보, 보호구역 확대 실적

○ 채점기준

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예산 확대 실적(15)

구 분	전년대비 120% 이상	전년대비 100% 이상 120% 미만	전년대비 100% 미만	미반영
배점	15	10	5	0

※ 예산 증가율(%) : (금년도 예산 확보액/전년도 예산액)×100

②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율 상대평가(15)

구 분	상 (지자체 순위 상위 30%)	중 (지자체 순위 30% 이상 70% 미만)	하 (지자체 순위 하위 30%)	미실시
배점	15	10	5	0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우선 지정대상)×100

○ 평가근거 : 재난관리평가 지침

○ 제출서식

① `19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 예산 확대 실적

기관명	전년도 예산액	금년도 예산액	증가율(%)	점수
00시ㆍ도
00시군구

* 시 ‧ 도 예산액 = 시 ‧ 군‧구 예산액 + 시 ‧ 도 자체 예산액

②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은 경찰청 자료 활용(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나. (시도, 시군구) 취약계층 안전관리 집합교육 및 우수시책 추진 실적

○ 채점기준

① 노인‧장애인‧외국인 대상 안전관리 집합교육 실적 상대평가(20)

구 분	상 (지자체 순위 상위 30%)	중 (지자체 순위 30% 이상 70% 미만)	하 (지자체 순위 하위 30%)	미실시
배점	20	15	10	0

※ 실적(%) : (노인‧장애인‧외국인 안전 교육 인원)/(노인‧장애인‧외국인 총 인원)×100

※ 어린이는 의무교육 대상으로 실적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어린이‧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우수시책 추진사례(우수사례)(10)

※ 최대 2건 반영(최우수 10, 우수 8, 입상 5, 참여 3)

○ 평가근거 : 재난관리평가 지침

○ 제출서식

① 노인 ‧ 장애인 ‧ 외국인 대상 안전관리 집합교육 실시 문서 (사진 등 첨부)

연번	기관명	문서 제목	개최일시	비고

② 어린이‧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우수시책 추진사례(우수사례)

- 어린이‧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경진대회 입상기관

- 안전취약계층 관련 공모 및 발표대회에서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기관

※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및 시도 주관 경진대회 등에 한함

※ 공문, 책자, 사진 등 증빙 첨부

다. (시도, 시군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적

○ 채점기준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5)

※ 산식 : 안전관리자 입력 시설수/전체 시설수

※ 배점 : 입력률 99.5% 이상 5점, 입력률 99.5% 미만 0점

※ 시·도의 안전관리자 입력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②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 ․ 선정 건수(10)

※ 2019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발굴하여 최종 선정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배점 : 우수 놀이시설 선정 시설 2개 이상 10점, 1개 5점, 0개 0점

※ 시·도의 우수놀이시설 지정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추진실적(15)

※ 운영 및 이용금지 놀이시설 중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 이행률, 안전관리자 입력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의 안전관리의무 실적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 가중치 및 산식

구분	산식	가중치
안전검사율	(안전검사 합격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20%
보험가입률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50%
안전교육이수율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30%

※ 점수 산정 : (안전검사율*가중치)+(보험가입률*가중치)+(안전교육이수율*가중치)

구분	100점	99점 이상	98점 이상	97점 이상	97점 미만
배점	15	12.5	10	7.5	5

④ 시도, 시군구별 10점 부여 후 감점사유 발생 시 차감(10)

※ 시설물 결함 안전사고 및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제외는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부여,

지적사항 발생 건은 점검결과 통보서(확인서)를 근거로 감점처리

※ 시설물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건당 : -2.5점

※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운영여부 변경) 건당 : -2.5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내 철거, 임시폐쇄, 삭제 상태 시설 점검

※ 행정안전부 및 기타 점검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발생 건당 : -1.0점

※ 시·도의 감점 점수는 시군구 감점 점수 합계로 산정

○ 평가근거 : 재난관리평가 지침

○ 제출서식

① 안전관리자 입력률, ③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 ④ 감점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및 문서 활용(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②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는 2019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결과보고서 활용(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담당부서

가.~나. 안전개선과 이종섭  (044-205-4227)

다. 안전개선과 송한중  (044-205-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