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한 차례”를 “두 차례”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중심시 활성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1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①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2.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장

3. 금융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

4. 금융·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시설의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2.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대상, 이용료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이용대상)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용자의 예약 취소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감면) 시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제금융기구

3. 금융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4.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5.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금융산업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0조 관련)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명칭	근거 조항	위치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시 금융네트워킹공간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핀테크랩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별표 2]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제23조 관련)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이용 대상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국내외 금융기관(본점, 지점, 지역본부, 임시사무소), 금융 관련 정부 및 유관기관,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
서울시 금융네트워킹공간	금융기관 종사자,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일반 시민 등
서울핀테크랩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국내외 비영리법인‧단체, 민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 등

※ 위 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시설별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별표 3]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료(제24조 관련)

1. 서울시 국제금융오피스

1) 사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전용 사무실	보증금	1㎡당 ※ 전용면적 기준	30,000원 ~ 90,000원	◦ 관리비, 주차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함
	사용료	1㎡당/1개월 ※ 전용면적 기준	10,000원 ~ 30,000원

2) 이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공용 시설	회의실	1시간당/1개실	무료 ~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함(사전 준비시간 포함) ◦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운영시간외 이용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시설 이용료 외 주차비 등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함
	세미나실	1시간당/1개실	10,000원 ~ 50,000원
	기타 시설	1시간당/1개실	-	◦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정함
교육․문화 프로그램		1인/1시간당	무료 ~ 15,000원

2. 서울시 금융네트워킹공간

1) 사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전용 사무실	보증금	1㎡당 ※ 전용면적 기준	30,000원 ~ 90,000원	◦ 관리비, 주차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함
	사용료	1㎡당/1개월 ※ 전용면적 기준	10,000원 ~ 30,000원

2) 이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공용 시설	회의실	1시간당/1개실	무료 ~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함(사전 준비시간 포함) ◦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운영시간외 이용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시설 이용료 외 주차비 등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함
	세미나실	1시간당/1개실	10,000원 ~ 50,000원
	기타 시설	1시간당/1개실	-	◦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정함
교육․문화 프로그램		1인/1시간당	무료 ~ 15,000원

3. 서울핀테크랩

1) 사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전용 사무실	보증금	1㎡당 ※ 전용면적 기준	30,000원 ~ 90,000원	◦ 관리비, 주차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함
	사용료	1㎡당/1개월 ※ 전용면적 기준	10,000원 ~ 30,000원

2) 이용료

구 분		단 위	기준금액	비 고
공용 시설	회의실	1시간당/1개실	무료 ~ 20,000원	◦ 1시간 이내는 1시간으로 계산함(사전 준비시간 포함) ◦ 규칙에서 정하는 시설 운영시간외 이용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함 ◦ 시설 이용료 외 주차비 등 추가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함
	세미나실	1시간당/1개실	10,000원 ~ 50,000원
	기타 시설	1시간당/1개실	-	◦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정함
교육․문화 프로그램		1인/1시간당	무료 ~ 15,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 두 -----------------.
<신 설>	제20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중심시 활성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신 설>	제21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①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 2.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장 3. 금융 관련 정부기관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임직원 4. 금융·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22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융산업육성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시설의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2.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이용대상, 이용료 및 이용기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3조(이용대상) 조례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신 설>	제24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별 이용대상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용자의 예약 취소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사용료 및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면제·감면) 시장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제금융기구 3. 금융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4.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5. 그 밖에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