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 안건제출 협조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요 >

‧ 구성 :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 (회장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 월 1회 회의 개최(임시회 및 정례회) 등 지방의회 상호간 교류‧협력

○ 안건 제출사항

- 지방의회의 의사를 국회, 정부 및 관계기관에 반영시키기 위한 조치

-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에 관한 대국회‧정부 건의서, 의견서 등

- 2개 시‧도 이상 관련된 공동의 현안사항 협의

○ 협조요청 : 각 부서‧상임위원회별 안건 발굴

- 안건명 제출(각 부서 및 상임위별 최소 1건 이상)	: 3.21.(화)까지

‣ 담당자(교류협력팀 배성은) e메일 제출

- 제안이유서 및 건의문 작성(검토 후 채택안건에 한함) : 3.27.(월)까지

< 제출서식 >

○ 안건명 제출 (각 부서‧상임위별 최소 1건 이상)

안건명	~~~ 건의안
주요내용	(제안 필요성 및 주요내용 2~3줄)

○ 제안이유서 및 건의문 : 안건 제출 시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

1

~~~~~ ~~~~건의안 (hy헤드라인m, 17p)

(0000의회의장 제출)

1. 제안이유(hy견고딕, 15p)

(제안 배경 등 이유 작성/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2018년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3.4%에 불과

❍ 이러한 지방의 재정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필요

2. 주요내용(hy견고딕, 15p)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기부액 전액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 [붙임]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문(안) 참조(중고딕 14p)

3. 참고사항(hy견고딕, 15p)

(관련법규 명기, 소관(협조)부처, 기타 사항/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

가.  관계법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 제안 사업 등 추진으로 협의회나 시도의회 소요 비용 추계

다.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협조 부서도 모두 작성)

라. 기    타 : 기타 특이사항 작성

마. 시도 의견조회 (협의회 작성)

- 기    간 :

- 조회결과 :

【붙 임】

~~~~~  ~~~~~~ 건의문(안) (hy헤드라인m, 18p)

경상북도는 국내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11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휴먼명조 14p, 줄간격 180%)

2022년  10월   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김현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 병 헌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충청남도의회의장	조 길 연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시, 법령 재‧개정안 작성방법 준수하여 제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③ (생 략)	제66조(상인연합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상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신 설>	7. 상인의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신 설>	8. 상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6. (생 략)	9. (현행 제6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