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겸직허가 (인사과, 2133-5707)

작성 예시

□ 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제11조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및 제16조

○ 의의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영리업무의 개념 >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득이 있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금지대상인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책자 발간, 원고료ㆍ출연료를 받는 행위, 1회성 강의 등은 겸직허가 대상 아님

< 계속성의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기본원칙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거나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처리절차

① 신청서 제출	⇨	② 부서 심사 후 신청	⇨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	④ 겸직허가 결과 통보	⇨	⑤ 복무점검 결과 통보
신청자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3급이상 : 행정국장 4급이하 : 인사과장		인사과 →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 인사과

□ 취소 및 제한

○ 겸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무원이 겸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겸직허가 위반시 일정기간 겸직활동 불허)

－ 1회 적발 시 6개월간 금지

－ 위반양태가 불량하여 징계된 경우 6개월 금지와 아울러 처분기간 및 해당 승진 제한기간 동안 금지

※ 감봉1월의 경우 총 17개월 금지(기본6개월+처분1월+승진제한 12개월)

▢ 복무 등 유의사항

○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직무수행과 관련되어 사전허가를 받은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연가․외출․조퇴 및 탄력근무제 활용

○ 외부강의시 행정내부정보를 누설하거나 기타 민원을 야기하는 등의 행위 금지

담 당 자	인사과장:강옥현 ☎2133-5702 성과관리팀장:이영미 ☎5723 담당 :배진아 ☎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