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과제 작성 서식

※ (한글양식) 자료는 국토부, 환경부 등 소관부처별로 파일 작성하여 제출

(엑셀양식) 소관부처 자료를 sheet별로 작성해서 제출(별도 송부)

【 한글 양식 】

< 목 차 >

국토부

1
2

1		과제명

(건의자) 지자체명 또는 기업명

* 담당자 부서명 성명 (☎000-000-0000)

(소관부처) → 해당 조례나 규칙의 상위법령 소관부처를 의미

* 국토부 000과 000 과장(☎044-000-0000) / 000 사무관(☎ 044-000-0000)

□ 사업(기업) 현황  → 필요시 작성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또는 개선) 내용

◆ 포괄적 네거티브 세부유형은 무엇인지?

① 포괄적 개념정의 □     ② 유연한 분류체계 ▣

③ 네거티브 리스트 □     ④ 사후 평가·관리   □     ⑤ 모름  □

○

□ 기대효과

참고		개정안 (관련 조례, 규칙 등)

현 행	개 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