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6월 30일(수)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5. 28. 성북구청장(의안번호351)

나. 회부일자 : 2021. 5. 28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1. 6. 8. 상정·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정표근)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2021. 1.12. 전부 개정되어 2022. 1.1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연령과 주민감사 청구인수가 하향 조정되어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청구대상 기준 연령 및 청구인수 (조례)

구분	청구대상 기준 연령	청구인수
기존	19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 200명 미만
변경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병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완화하였고, 주민감사 청구인수를 20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주민주권이 구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