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0.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09.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249호)

나. 회부일자: 2020. 10. 0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0. 10. 14.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대내적으로 재단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이사장’이 비상근, 무보수직임을 감안하여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여 재단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관 변경시 구청장 ‘승인’을 ‘협의’로 변경(안 제7조)

❍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안 제8조, 안 제9조)

❍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의 순서 따라 직무대행 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9조, 안제11조)

❍ 구청장이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규정 삭제(안 제17조)

❍ 기구·정원의 변동사항, 채용·면직·보수체계 등에 대해 구청장과 협의 규정 신설(안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안 제8조,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을 대표하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 변경하고,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부여하여 재단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7조제2항은 정관변경 사항의 ‘구청장의 승인’을 ‘구청장과 협의’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며,

❍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장이 재단업무 전반에 대해 지휘·감독 하던 것을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직원의 임면 등 업무를 총괄하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으로, 이는 실절적인 재단 운영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여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해 재단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 안 제17조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비한 것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의 공유재산을 구청장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이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이므로 동 조항을 삭제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정비한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됨.

❍ 안 제18조제2항은 문화재단 기구 및 정원의 변동사항, 임직원의 채용·면직, 보수체계 및 재산의 중요한 변동 사항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는 본 개정안에서 대표이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량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를 근거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안 제8조제5항 및 제7항, 제18조제3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직무를 조정하여 문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조문 개정 내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함

나. 수정 내용

○ 부칙에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부칙 안제2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9		제안 연월일:	2020년 10월 14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수정이유

○ 조문 개정 내용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부칙에 적용범위 규정을 신설(부칙 안제2조)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상임이사의 명칭변경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부 칙
<신 설>	<신 설>	제2조(상임이사의 명칭변경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를 “구청장과 협의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8조제3항, 제8조제6항 및 제8조제7항 중 “상임이사”를 각각 “대표이사”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추천하는 자를”을 “추천을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걸쳐”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한차례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중 “이사장이”를 “대표이사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무상대부”를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소속공무원에게”로 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의 명칭변경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정관) ① (생 략)	제7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
제8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제8조(임원 및 임기) ① ------------------- 대표이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되,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③ 대표이사------------------------------------------------------------.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 추천을 받아 --------------------------------------------------------------.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대표이사---------------------------.
⑦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다만, 상임이사가 연임되는 경우 구청장은 상임이사의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걸쳐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대표이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거쳐 -----------------------. ---------------------------- 한 차례만 ------------------.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생 략)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대표이사가 ----.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 -----------------------------------------------------------------------------------------------------.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생 략)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 소속공무원에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이사의 명칭변경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