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8.(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5. 28.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90호)

나. 회부일자: 2019. 5. 2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9. 6. 10.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성도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 등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우리사회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지속(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위탁(재계약)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소일	비 고(現 위탁현황)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오패산로 4 (하월곡동)	건물 82.02㎡	2012.5.21	사회복지법인 일광복지재단	최초’12. 4. 24 ~’15. 4. 23. 2차‘15. 4 .24 ~’20. 4. 23.

○ 위탁기간 : 2020. 4. 24. ~ 2025. 4. 23.(5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사업의 범위

- 성북구 행복플러스 푸드마켓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경환)

○ 본 동의안은 월곡동 지역의 기부자로부터 생필품등을 기탁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주는 푸드마켓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단체 및 법인 등에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재위탁, 재계약) 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임.

○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은 기존 성북푸드마켓의 지리적 편중성을 보완하고자 종암, 석관, 월곡지역 주민을 위한 2호점으로 카페테리아 형식의 매장과 휴식공간, 상담실까지 갖추고 있어 이용주민의 접근성, 편의성이 개선되어 더 많은 저소득 결식 주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푸드마켓 운영을 전문지식과 시설을 갖춘 민간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