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법률구조업무 현황

1. 서울시 법률구조사업 현황(’18. 1. 1 ~ ’19. 4. 30 기준)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구조사업 현황

(1) 복지법률 상담 및 자문

- 복지법률 상담(3,667건): 사회보장, 상속, 금전, 주거 관련 등 상담

- 내‧외부 법률자문(490건): 시도 및 시군구, 복지시설 대상 복지지원 대상자(수급자 등), 시설 이용자 관련 위기긴급 사례 중심 자문

- 찾아가는 복지법률상담(27건): 서북병원, 돈의동 쪽방촌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찾아가서 생활법률 전반 상담

- 풀뿌리민간단체 지원사업(29회): 변호사 파견을 통한 홈리스,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 및 자문 등

- 법률서면 작성(6건): 소장 등 무료대서

(2) 공익소송: 66건(누계 193건)

-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공갈 및 아청법 제14조 위반사건 등 형사소송

- 특별대리인 선임, 실종선고취소, 무적자, 출생확인신청,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심판 청구 등 가사소송

-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3) 제도개선 사업

- 서울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알기 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작‧배포 : ‘아동의 권리’, ‘장애인을 위한 복지법률안내서‘ 발간

※ ’19년 ‘노인편’, ’동물권‘, ’수급권판례집‘ 발간 예정

-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13회)

‧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 분석 등

‧ 사회복지시설의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입법방향 논의

‧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의 대안적 처리방향 토론회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실태조사 분석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

‧ 홈리스 주거복지의 법제도개선 방안 및 노숙인 등 복지법 개정방안 토론회

- 국민기초생활수급 부당 탈락자 이의신청 자문(13회)

(4) 법률교육 사업

- 서울사회복지사협회, 복지기관 등 교육 외(33회, 1,831명)

: 신탁제도 관련 설명, 국민기초생활보장, 후견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 빚의 대물림방지 등

❍ 향후 계획 중인 법률구조사업

- 기초생활수급권 부당 탈락한 빈곤층, 장애인‧홈리스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소송․상담 등 법률구조사업 지속

- 일반 시민,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무료교육 확대

- 사회 변화에 따라 복지현장에서 최근 빈발하는 무연고자 사망 후 유류품 정리소송, 빚의 대물림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소송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 법률가들에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는 사회복지관련 법률 이슈 등을 언론기고, 토론회 등을 통해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기반 마련

❍ 공익법무관 1인당 업무량(‘18. 8. ~ ’19. 4.)

법률 상담 및 자문
전체 건수	공익법무관 1인당 사건 수
1,837건	․전화상담 1,151건 ․대면상담 620건 ․사이버상담 66건
∘ 사례집 등 자료 발간 2건(아동의권리, 장애와 권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서울시 이의신청 자문 4건 ∘ 찾아가는 공익법 센터 운영 7회 - 서북병원(호스피스 병동), 삼양동 주민센터 등

2. 서울시 법률구조사업 전담부서 및 인력현황

연번	성명	직위	비고	경력(변호사에 한함)
1	이상훈	센터장	변호사	- 법무법인 지향 - 법무법인 이안
2	백주원	과장	변호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3	김도희	과장	변호사	- 경기제일합동법률사무소 -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 대한민국 국회의원실
4	안은정	대리
5	박해자	주임
6	김미영	주임
7	전우석	공익법무관	법무부 파견	*파견기간 : 2018. 8. 1.~2019. 7. 31.

❍ (재)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인력 현황

3. 서울시 법률구조사업 관련 인력수요

❍ 향후 필요 공익법무관 인력수요 : 2명

- 현 공익법무관 근무인원 : 1명

- 향후 필요 공익법무관 인력 : 1명

복지영역에서의 특화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할 인력 확대 필요: 공익법무관 2명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법률구조사업으로 취약계층 대상 법률상담 뿐 아니라

법률서류 작성 지원 및 사회복지 공익소송을 실시하고 있음

- 복지 현장에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독사 증가에 따른 유류품 정리 소송, 장애인 후견인 선임 소송, 각종 사회보험 분쟁 사건에 대해 기존의 법률구조공단이 사회복지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접근함에 따른 국가 전체의 법률구조 업무의 공백상태 발생

- 복지에 특화된 법률 분쟁 뿐만 아니라 상속, 일반가사, 일자리복지, 주거권, 일반민사, 대여금, 손해배상, 통장압류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3,000건 이상 이루어지고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의신청 등 시·자치구·복지기관 등에서 직원 및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음

- 또한 위기가정 복지법률상담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 병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쪽방촌 등), 복지기관 등으로 찾아가는 상담은 ’19년에도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요 구조업무인 저소득시민 전화, 내방, 인터넷 법률상담 및 자문 업무에 있어서 공익법무관이 신속하고 차별화된 복지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구조체계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음

- 공익소송은 2016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분야 공익소송(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신보건법, 한정승인 등)이 확대되고 있고 공익법무관이 직접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긴밀한 업무 협의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도개선사업(토론회, 권리집 제작 등)은 사회보장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성이 요구되며 소수 인력의 업무수행만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렵고, 업무연속성이 필요한 부분임

- 이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상근 변호사들과 함께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특화된 복지법률 서비스 및 구조사업을 수행할 역량 있는 공익법무관 인력의 확대 지원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