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제 회)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평생교육국장 백호
제출년월일	2018.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공개 하여 인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한편,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 시키고자함.

3. 주요내용

가. 가족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 정책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가족자연체험시실의 훼손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무를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

4. 검토의견

가족자연체험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인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청결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용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은 “시장” 으로 한다.

제7조 중 제목인 “이용자의 손해배상”은 “이용자의 의무”로 하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체험시설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연체험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가 시설물이나 장비를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긴급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체험시설을 임의로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