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법적 근거

□ 재활용가능자원(폐비닐 등) 의 적정 재활용 의무와 관련된 법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항 제11호

1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에 인계하여야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그 수거비용 등을 보전하여야 한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제8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집하선별장에 이송된 재활용가능자원을 별지 제2호서식의 품목별, 세부품목별로 선별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별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재활용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 「공공 재활용기시설 설치·운영지침」

Ⅴ.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 및 위탁처리 등

3. 합성수지비닐

가. 합성수지비닐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물질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나. 합성수지비닐을 무상 공여 또는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설정 및 기술심사 등의 과정에서 물질 재활용 및 화학적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입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