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20. 3. 9.(월)>

□ 배 경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未수용으로 치료 골든타임 일실(逸失) 우려

* 병원 7곳서 수용 거절…일반환자, 구급차 떠돌다가 숨져(JTBC, `20.2.24.)

<중증응급환자 주요 미수용 원인>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방문 시 응급실 운영중단(폐쇄), 진료재개 지체

․응급실 내부 감염 우려로 발열‧호흡기 증상 중증응급환자(발열 동반 급성복통, 천식질환의 급성 악화, 염증성 질환으로 인한 발열 등) 수용 거부

○ 감염관리 및 진료역량이 우수한 시‧도별 중증응급 진료센터 지정‧운영, 이송체계 개선 등으로 중증응급환자에 적시ㆍ최적진료 제공 필요

0□ 추진 계획

◈ 코로나19 유증상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 위해 책임 진료센터 지정‧운영 ◈ 코로나19 증상여부 및 중증도에 따른 적정 병원 이송체계 마련

<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 >

○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ㆍ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신청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

<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 >

‧ (대상) 상급응급실* 중 시‧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 (필수 시설) ① 격리진료구역＊(5병상 이상) ② 응급실 진입 前 「사전환자분류소」

* 격리(음압, 일반)병상, 보호자대기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내‧외부 병상 등 개조‧활용

* 격리진료구역과 타 진료구역 공조시설 분리(외기 급‧배기 방식) 권고, 격리진료구역 내 1인 분리 격리(투명 재질 격벽 설치, 개별 CCTV 설치 시 불투명 가능)

○ (기능) 코로나19 확진ㆍ의심(발열, 호흡 등)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

- 응급실 진입前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ㆍ감염여부 구분하여 의심증상 동반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조치

* 경증환자 진입제한 ☞ 중수본 공문 시행, 응급실 입구 안내문 부착 등

** 격리진료구역 내에서 의료진 방호 필요(레벨D 또는 이에 준하는보호장구)

○ (운영) 중증응급환자(코로나19 의심 포함)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응급실 시설‧인력‧장비 탄력적 운용*

* ‘2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불이익 배제 기 공지

- 응급실 내원 유증상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입원 연계 위해, 배후진료과 협조 및 호흡기 병상 확보 노력 병행

< 적정 병원 이송체계 >

○ (이송기준) 코로나19 감염가능성ㆍ중증도 등을 기준, 유증상 중증환자는 중증응급 진료센터,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구분	경증	중등도 이상
코로나19 유증상	‧ 선별진료소 설치된 지역응급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설치된 국민안심병원 B형	‧ 별도 격리진료구역 설치된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 ‧ 인근 수용병원이 없는 경우 ☞ 중증응급 진료센터
코로나19 무증상	‧ 지역응급의료기관	‧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

○ (이송절차)

- ❶ 119구급대원이 이송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선정 → 선정이 어려울 경우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지도의사 등)  안내*에 따라 이송

* 환자 수용가능한 병원 직접 확인 후 구급대원에게 안내

- ❷ 의료기관 선정이 된 경우(수용가능 병원이 없는 경우 → 권역內「중증응급진료센터」로 이송＊) → 구급대원–이송 기관 의료인과 환자 상황 공유

*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진료센터 확인 및 연계

** 가까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우선 연계 등「중증응급진료센터」로 유증상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 ❸ 권역內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 → 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로 권역間 이송 조정 요청

□ 추진 절차

○ 시‧도지사가 관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대상 신청 받아 지정, 신청기관 없을 경우 직권 지정*

* (의료법 제59조) 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우려) 시 의료기관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 가능

○ 시ㆍ도지사는 지정 즉시 보건복지부에 통보(참고4 지정서 공유)

□ 지원 계획

○ (수가) 별도「격리진료구역」에서 진료한 환자에 대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격리관리료 중복 산정* 추진

* 중증응급환자 관찰 비용 + 격리관리 비용 반영

** 격리관리료 청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정

	격리관리료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합 계
일반격리	55,640원	50,450원 (간호7등급, 권역센터 기준)	106,090원
음압격리	184,420원		234,870원

○ (손실보상) 코로나19 보상원칙에 준하여, 정부(지자체) 요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대응한 사항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관련 단체(의협, 병협 등)가 참여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예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의2 : 손실보상의 대상‧범위>

제2호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치료‧격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치료‧진료‧격리로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 소요비용

나. 치료‧진료‧격리로 인해 시설‧장비‧인력 등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시설‧장비) 격리진료구역 설치(CCTV 포함), 이동식 X–Ray 등 시설‧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응급의료기금, 예비비, 추경 등을 통해 재원 마련

○ (보호장구) 레벨D 및 이에 준하는 보호장구 등 우선 지원

* 격리진료구역 내에서 의료진 방호 필요(레벨D 또는 이에 준하는보호장구)

□ 향후 일정

○「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안내(3.9일, 복지부→시‧도)

○「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통보(3.12일～, 시‧도→복지부)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 절차」안내‧시행(3.10일, 소방청→시‧도 소방본부)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 현황 점검 실시(중앙응급의료센터 등)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 운영

참고 1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예시

응급의료 진료권명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서울서북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백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
서울동북	고대안암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서울서남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대서울병원
서울동남	-	중앙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부산중부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
부산동부	-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천서북	-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동북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인천중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
인천남부	길의료재단 길병원	-	-
대구동북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칠곡경북대병원	-
대구서남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
광주동남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
대전서구	건양대학교병원	-	을지대학교병원
대전동부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성모병원
울산동북	울산대학교병원	-	-
고양권	명지병원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일산백병원
남양주권	-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원권	아주대학교병원	-	성빈센트병원 동탄성심병원
성남권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	-
의정부권	의정부성모병원
안양권	한림대성심병원	-	원광대산본병원
부천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부천성모병원
안산권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강릉권	강릉아산병원	-	-
춘천권	춘천성심병원	-	강원대병원
원주권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	-
천안권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
청주권	충북대학교병원	-	-
충주권	-	-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전주권	전북대학교병원	-	-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	-
나주권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목포권	목포한국병원	-	-
순천권	성가롤로병원	-	-
포항권	포항성모병원	-	-
경주권	-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동권	의료법인안동병원	-	-
구미권	구미차병원	-	순천향대구미병원
김해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진주권	경상대학교병원	-	-
창원권	삼성창원병원	-	창원경상대병원
제주권	제주한라병원	-	제주대병원

참고 2		70개 중진료권 현황

○ 70개 중진료권 세부현황

권역	연번	지역	인구 (천명)	시군구
서울 (4개)	1	서울서북	1,707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2	서울동북	3,149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3	서울서남	2,105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4	서울동남	3,050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부산 (3개)	5	부산서부	980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6	부산중부	1,529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7	부산동부	997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대구 (2개)	8	대구동북	1,321	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9	대구서남	1,167	남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인천 (4개)	10	인천서북	572	서구	강화군
	11	인천동북	886	부평구	계양구
	12	인천중부	619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13	인천남부	843	연수구	남동구
광주 (2개)	14	광주광서	709	광산구	서구
	15	광주동남	762	북구	동구	남구
대전 (2개)	16	대전서부	827	유성구	서구
	17	대전동부	693	대덕구	동구	중구
울산 (2개)	18	울산서남	456	울주군	중구
	19	울산동북	710	남구	북구	동구
세종 (1개)	20	세종	202	세종
경기 (12개)	21	수원권	1,990	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22	성남권	2,443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23	의정부권	783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24	안양권	1,108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25	부천권	1,198	부천시	광명시
	26	평택권	643	평택시	안성시
	27	안산권	1,100	안산시	시흥시
	28	고양권	1,373	고양시	김포시
	29	남양주권	1,009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30	파주시	421	파주시
	31	이천권	319	이천시	여주시
	32	포천시	155	포천시
강원 (6개)	33	춘천권	446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34	원주권	379	원주시	횡성군
	35	강릉권	254	강릉시
	36	동해권	212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37	속초권	173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38	영월권	123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충북 (3개)	39	청주권	1,124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40	충주권	343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41	제천권	167	제천시	단양군
충남 (5개)	42	천안권	908	천안시	아산시
	43	공주권	154	공주시	계룡시
	44	서산권	397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45	논산권	307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46	홍성권	315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보령시
전북 (5개)	47	전주권	884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48	군산시	277	군산시
	49	익산시	303	익산시
	50	정읍권	234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51	남원권	168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전남 (6개)	52	목포권	488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함평군
	53	여수권	290	여수시
	54	순천권	573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55	나주권	195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56	해남권	210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57	영광권	150	영광군	담양군	장성군
경북 (6개)	58	포항권	619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9	경주권	660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60	안동권	267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61	구미권	785	구미시	칠곡군	군위군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62	영주권	190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63	상주권	177	상주시	문경시
경남 (5개)	64	창원권	1,231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65	진주권	590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66	통영권	445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67	김해권	942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68	거창권	153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제주 (2개)	69	제주시	459	제주시
	70	서귀포시	166	서귀포시

참고 3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신청서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상세히)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국․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계획
사전환자분류소 운영형태 (○, ×)		건물 외부				응급실 진료구역 진입 전
신설 격리진료구역		병상
기존 격리가능 병상		음압격리병상수		병상		일반격리병상수			병상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00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 관리‧운영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00도지사)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응급의학과			(담당자) (연락처)

참고 4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 2020-00호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2020.  .  .   부터

위 요양기관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00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 운영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