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지자체간 인사교류 계획(안)

Ⅰ		추진 배경

□ 범국가적 안전정책이 현장에서 작동됨으로써 안전한국 실현 기반구축

□ 이를 위해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재난안전분야 공무원간 인사교류 추진

- 지자체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8월말)와 연계하여 중앙-지방간 협업기반 조성

- 지자체 인사관련 안전처와 협의 등 지원 예정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시(’15.3.30.), 행자부장관)

Ⅱ		추진 계획

□ 대상기관 및 교류직급

□ 대상기관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전체

□ 교류직급 : 국·과장급 및 계장급, 주무관 등 전직급 대상

□ 인사방식 : 상호파견, 전출입․상호 채용도 병행

* 다른 직렬․계급과의 교류도 인정(예: 4급 행정직 ↔ 5급 기술직)

□ 추진일정(안)

□ [1단계]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 개편 시점과 연계 실시

※ 시도별 조직개편 계획 수립 ~5월말, 조례 개정 및 시행 ~8월말

교류직위 수요조사 (6월8일)	→	기관간 협의 (6월말)	→	인사교류 실시 (7월~)

□ [2단계] 내년초 정기인사시 본격 실시(16.1~2월)

- 先, 교류직위선정(업무연관성, 교류필요성) → 後, 교류자 선발(지원자 공모)

※ 예시: 안전처내 지자체 교류직위 선정 ↔ 지자체내 안전처 교류직위 선정

□ 국민안전처-지자체 인사교류 예시(안)

국장급		시◦도 재난안전본부장	□ ➡	국민안전처 국 장
		▸안전처(국장)		▸시◦도(실장◦국장)

과장급		시◦도 재난안전본부장	□	시◦도 국장직위	□ ➡	국민안전처 과◦팀장
		▸자체승진(국장)		▸안전처(3◦4급)		▸시◦도(3◦4급)

복수직 서기관		시◦도 재난안전과장	□ ➡	국민안전처 과◦팀장
		▸안전처(4급)		▸시◦도(4급)

계장급 주무관		시◦도(시◦군◦구)	□ ➡	국민안전처
		▸5급이하		▸5급이하

Ⅲ		행정 사항

□ 교류대상직위 수요조사 서식

구 분		지방자치단체	국민안전처
교류직위	기관명 (직위)	ㅇㅇㅇ지자체	ㅇㅇㅇ실
		ㅇㅇㅇ국장	ㅇㅇㅇ국장
		ㅇㅇㅇ과장	ㅇㅇㅇ과장
		ㅇㅇㅇ담당(5급)	ㅇㅇㅇ담당(4~5급)
	업무 개요	- - -	- - -
	유형	‘국장-국장’, ‘국장-과장’, ‘과장-과장’ 또는 ‘과장-서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