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로 셉니다 만 나이로 삽니다
			법 제 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

1. 항상 법제처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 지원을 하고있습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

2. 이를 위하여 '24. 1. 9.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통보해 드리니 조례를 제때 마련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정비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조례위임사항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로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조례의 입안이나 정비 과정에서 법제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제처(자치법규입안지원과)에 의견을 요청하시면 신속하게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 수신처가 잘못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고, 수신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를 공문이나 아래 기재된 연락처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 1. 11.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 제 처 장
수신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행정사무관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	전결 2024. 1. 11.
박예지	유태동
협조자
시행	자치법규입안지원과-71	(2024. 1. 11.)	접수	법무담당관-572	(2024. 1. 11.)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어진동)	/	http://www.moleg.go.kr
전화	044-200-6757	/전송	044-200-6972	/	ezi128@korea.kr	/	대국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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