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 보고서

2016. 11.

		○○○○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결과보고

예시) ‘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현황 및   재난위험시설(D, E등급)에 대한 중·장기 해소계획을 보고드림

I	조사개요

(중앙부처 및 지자체)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7조

- 안전점검과-2944(2016.7.15.)호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재난업무포털 교육계획 알림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현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

○ 기  간 :

○ 대  상 :

○ 조사반 :

○ 등급지정 및 관리

- 중점관리시설 : A·B·C등급(시설물 안전도 양호한 시설)

- 재난위험시설 : D·E등급(보수․보강, 사용제한, 철거대상 시설)

< 등급별 구분 >

안전등급	상 태	조치 기준
A 등급	문제점이 없는 상태	-
B 등급	보조부재에 경미한 손상	간단한 보수·보강
C 등급	보조부재에 손상	조속한 보수·보강
D 등급	주요부재 진전된 노후화·구조적 결함	긴급한 보수·보강
E 등급	주요부재 심각한 노후화·안전성 위험	사용금지 또는 개축 등

Ⅱ	일제조사 결과

총 현황

○ 000000개소

- 전년도 대비 10.6% 감소(00000개소 ⇒ 000000개소, △0000개소)

구 분	합 계	○○○○부,처 / 시,도
		소계	A급	B급	C급	D급	E급
‘16년
‘15년
증 감
(%)

□ 변동 현황 (작성예시)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지침」개정(‘15.3.10)으로 도로시설, 삭도․궤도 등 시설물 5개 분야 및 공공업무시설, 중소형건축물 등 건축물 9개 분야 개정․삭제*로 시설 수 감소

- 전년도 대비 17.4% 감소(120,397개소 ⇒ 99,385개소, △21,012개소)

* 교량, 터널, 스키장, 삭도․궤도, 공공업무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대상범위 개정 및 가스취급시설, 유독물취급시설, 일반공단, 농공단지, 번지점프장 삭제로 감소

유형별 세부 현황

□ 시설물 분야

○ 시설물 00000개소

- 전년도 대비 3.4% 증가(13,254개소 ⇒ 13,711개소, 457개소)

○ 유형별 변동현황

구 분	소계	도로 시설	지하도 상 가	스키장	삭도 궤도	유원 시설	토 목 공사장	수상안전시 설	기타 (시설물)
‘16년
‘15년
증․감
(%)

- 도로시설(1,093), 유원시설(6), 수상안전시설(4), 지하도상가(1) 증가

- 토목공사(54), 삭도․궤도(2), 스키장(1), 기타(356) 감소

․ 전년도 대비 8.4% 감소(640개소 ⇒ 586개소, △54개소)

□ 건축물 분야

○ 건축물 000000개소

- 전년도 대비 20% 감소(107,143개소 ⇒ 85,674개소, △21,463개소)

○ 유형별 변동 현황

구 분	소 계	공공업무 시 설	공동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 형 건축물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기타 (건축물)
‘16년
‘15년
증․감
(%)

- 중소형건축물(10,996), 대형건축물(3,612), 공공업무시설(2,563) 등 감소

- 공동주택(2,419), 건축공사장(489), 대형광고물(20) 증가

* 위험물시설(가스․유독물․화학물취급시설), 공단(일반공단, 농공단지), 신종업종(번지점프장) 6개 시설 개정대상 삭제로 시설 수 감소

․ 전년도 대비 대형건축물 48.7% 감소(7,411개소 ⇒ 3,799개소, △3,612개소)

Ⅲ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및 계획

‘16년 해소실적(D, E등급)

○ 총 0000개소 중 000개소* 해소

- ‘16년 해소계획(000개소) 대비 000% 초과달성

구분	소계	대 형 건 축 공사장	APT	대형 토목 공사	기 타 건축물	교량	건 축 공사장	연립 주택	중단된 공사장	기 타 시설물	공공 청사	토목 공사	판매 시설	노유자시 설	육교
‘16년

- D등급 441개소, E등급 24개소 / 시설물 111개소, 건축물 354개소

- 공공 128개소(대형토목공사장60, 교량32 등), 민간 337개소(대형   건축공사장165, 아파트74, 기타건축물31 등)

- 등급조정 196개소, 공사준공 76개소, 재건축 57개소, 철거 45개소,

보수․보강 39개소, 지침개정 32개소, 재가설 16개소, 정밀진단 등 4개소

○ 최근 5년간 해소실적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재난위험시설 현황	1,042	1,101	2,010	1,193
년차별 해소목표	250	249	414	381
해소실적	205	271	920	465
해소율(%)	82	109	222	122

‘17년 대상시설

○ 000개소(D등급 000, E등급 00 / 공공 000, 민간 000)

- 전년도 대비 28.1% 감소(1,193개소 ⇒ 859개소, △334개소)

구 분	소계	도로 시설	지하도상 가	토 목 공사장	공공업무시설	공동 주택	중소형건축물	건 축 공사장	기 타 (시설물)	기 타 (건축물)
‘17년
‘16년
증․감
(%)

- 건축공사장(204), 공동주택(84), 토목공사장(69) 등 감소

장‧단기 해소계획

○ 총 사업규모(단위: 백만원) : 000개소 0000억원 소요

- 재원별 : 국비 000, 지방비 0000, 재난기금 00, 민간 0000

○ ‘17년 해소계획 : 000개소(D등급 000, E등급 00) 0000억원 소요

- 재원별 : 국비 000, 지방비 000, 재난기금 00, 민간 000

구 분	재난위험 시 설 수	'17년 해소계획 시설수 (개소)
		소 계	준공	등급조정	보수보강	재가설	재건축	철거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5개년 중․장기계획('17～'21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년차 별 해소목표 (개소)
사업비	계
	국 비
	지 방 비
	기 금
	민간자본

별 첨 1

해당사항 실정에 맞게 작성

□ ’16년도 재난위험시설 해소 현황 (’16.11.30기준)

○ 총  괄

구 분	’16년 시설수	’16년 해소시설수
		소계	등급조정	준공	재건축	철거	보수보강	지침개정	재가설	기타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기타 :

○ 시설물 현황

구 분		계	등급조정	준공	재건축	철거	보수보강	지침개정	재가설	기타
합 계
도로 시설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키장
삭도․궤도
유원시설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선
	수 상 레저시설
	래프팅 보트시설
기타(시설물)

○ 건축물 현황

구 분			계	등급조정	준공	재건축	철거	보수보강	지침개정	재가설	기타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동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중이용 건 축 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 집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된공사장
기타(건축물)

별 첨 2

해당사항 실정에 맞게 작성

□ ’17년도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현황(’16.11.30기준)

○ 총  괄

구 분	재난위험 시 설 수	'17년 해소계획 시설수
		소 계	준공	등급조정	보수보강	재가설	재건축	철거
합 계
시설물
건축물

○ 시설물 현황

구 분		계	등급조정	준공	재건축	철거	보수보강	지침개정	재가설	기타
합 계
도로 시설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스키장
삭도․궤도
유원시설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수 상 안 전 시 설	유․도선
	수 상 레저시설
	래프팅 보트시설
기타(시설물)

○ 건축물 현황

구 분			계	준공	등급 조정	보수 보강	재가설	재건축	철거
합 계
공공업무시설
공동 주택	소 계
	아파트
	연립주택
중소형 건축물	소계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 집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
	수련시설
	노유자
	운동시설
대형건축물
대형광고물
건 축 공사장	소 계
	대형공사장
	중단공사장
기타(건축물)

별 첨 3

□ 수범사례

1		민간 재난위험시설(빌라) 해소

(작성예시)

○ (○○ 시․도) 재난관리기금 및 시비 투입으로 재난위해시설 해소,

- ○○빌라(E등급, ‘14.11.20.지정) 보강공사 ⇒ C등급으로 상향

* 재난관리기금 : 188,429천원(융자금 176,000, 이주비 12,429)

* 시비 : 137,500천원(보수․보강 132,000, 정밀안전진단 1,500)

〈 ○○빌라 시공 전․후 사진 〉

	⇨
측면공사 전(2015. . )		측면공사 후(2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