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역별 직무교육자료

-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를 위한 -

기본계획 및 재난업무포털 교육

2016. 7.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목    차

1. 교육일정 및 시간표	1

2.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기본계획 설명	6

3.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방법 및 보고서 작성 요령	10

4. 일제조사 결과 입력 및 신규 재난업무포털(NDMS) 사용법	12

교육 일정 및 시간표

1. 교육 일정

일 시	7.25.(월).13:30~17:00	7.26.(화).13:30~17:00	7.27.(수).13:30~17:00	7.28.(목).13:30~17:00
장 소	안양시청 대강당	정부대전청사	부산시청 대강당	전남공무원 교육원(광주)

2. 교육 시간표

시 간		내 용	진 행
13:30 ~ 14:00	30‘	◾ 교육참여 등록	안전점검과
14:00 ~ 14:30	30‘	◾ ’16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 계획 설명	안전점검과장
14:30 ~ 14:40	10‘	◾ 휴식
14:40 ~ 15:40	60‘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방법 및 보고서 작성요령 등 설명	류송 서기관
15:40 ~ 15:50	10‘	◾ 휴식
15:50 ~ 16:50	60‘	◾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 재난업무포털 사용법 설명	김선웅 주무관, 시스템설치업체 문주식 차장
16:50 ~ 17:30	40‘	◾ 질의응답	안전점검과
17:30		◾ 종료

2016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일정

조 사 절 차			기한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재난부서>			8. 12		범위,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부서 통보)
⇓
시행계획수립<시설부서>			8. 26		현황·자료수집, 반편성 등 세부시행계획수립(재난부서 통보)
⇓
일제조사실시<시설부서>			9. 1		안전점검,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안전등급 평가매뉴얼)
⇓
조사결과 조 치	<시설부서>		12. 5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해소대책 수립(재난부서 통보) 관리카드 작성, 시스템 입력, 안전조치 통보 ※ 재난업무포털(NDMS) 입력
	<재난부서>				관계인 알림(관련 서식, 공보 또는 게시판 고시) ※ 시스템 입력확인 및 확정완료 : 12. 5
⇓
조사결과 및 해소계획 수립			12. 9		현황작성( 11. 30기준)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보고 재난위험시설 장 · 단기 해소계획 수립
⇓
최종 보고			12. 9		국민안전처 제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기본계획

’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교육

20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 기본계획

2016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일제조사□와
□재난위험시설 장기 ․ 단기 해소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임.

I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관리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 관리 및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1조(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 등)

-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정기 또는 수시조사, 세부지정기준

Ⅱ		조사대상 및 방법

□ 조사기간 및 대상

○ 조사기간 : ʹ16. 9. 1. ~ 11. 30.

※ 일제조사 시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병행실시

○ 대    상 : 중앙부처 및 시 ‧ 도(시 ‧ 군 ‧ 구)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 (중앙부처) 부처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

- (지 자 체) 「2015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지침」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

□ 조사방법

○ 재난관리부서와 시설물 주관 부서간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

- (재난관리부서)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      설관리부서 통보(8.12한), 조사결과 취합

- (시설관리부서) 소관시설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8.26한) 및 일제조사

Ⅲ		일제조사 추진 계획

조 사 절 차			추진기간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재난관리부서>			’16. 8. 12.		조사범위 및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시설관리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수립 <시설관리부서>			’16. 8. 26.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조사반편성 및 세부시행계획수립 등 (재난관리부서에 통보)
⇓
일제조사실시 <시설관리부서>			’16. 9. 1. ~ 11. 30.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선별 안전점검 및 시설물 상태평가 안전등급 결정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사용)
⇓
조사결과조치	<시설관리부서>		~ ’16. 12. 5.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 해소대책 수립(재난관리부서에 통보) 관리카드 작성 및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안전조치 통보 ※(12월1일까지 재난업무포털(NDMS) 입력 완료)
	<재난관리부서>				공보 또는 게시판 ․ 인터넷에 고시 관계인에게 지정사실 통보 ※ (12월5일까지 시스템 입력확인 및 확정완료)
⇓
조사결과 및 해소 계획 수립 ․ 보고 (국민안전처에 제출)			~ ’16. 12. 9.		특정관리대상시설( 11. 30기준) 현황 작성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 보고 장 ․ 단기 재난위험시설 해소계획 수립 ※ 12.9.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Ⅳ		주요내용

□ 조사반 구성

○ 특정관리대상시설 총괄 부서에서는 시설별로 관리·감독부서를 조사부서로 지정

○ 시설 관리·감독 부서 주관으로 해당분야별 전문가(공무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 실시

* 전기 ‧ 가스안전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학 소속 전문가 포함

□ 주요조사내용

○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 사항 파악

○ 기존 및 신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등급평가(A~E) 등

□ 안전등급평가(A~E) 방법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토목, 건축, 전기,       가스, 기계 등 분야별로 관리(30%)·시설(70%) 영역 평가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참조

※ 전기 ․ 가스분야 전문가 구성이 어려운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개별 법령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준용

□ 일제조사시 유의사항

공  통

○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철저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 ․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

-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

○ 스키장 시설로 관리 중인 삭도 시설은 삭도·궤도 분야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 하고 사업장 단위에서 삭도시설별로 관리

○ D등급 공사장 지정대상 범위

- 공공 및 민간시행 건설공사[토목(총공사비100억원 이상), 건축(총공사비50억원     이상)] 중 공사착공 이후 중대재해사고* 발생 공사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제7호｣사망 1명,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 부상자 10명 발생 현장

지자체

○ ʹ15.12.22.지침 변경에 따른 지정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만 조사 실시

○ 타 시·군·구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 운영하는 민간 노유자시설이 관내에       설치 된 경우 시설물 소재지 시·군·구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관리

○ 신규 허가 ․ 인가 ․ 등록 및 각종사업으로 신설된 건축물과 교량 등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

- 교량 등 도로시설은 도로교량 및 터널 현황 정보시스템(http://bti.kict.re.kr)    또는 e-나라지표(www.index.go.kr)등에서 대상을 확인하여 지정

○ 공동주택 자체안전점검

- 자체안전점검 대상시설에 해당되면서 참여동의를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    하여는 동의서 작성·제출 독려

- 공동주택 안전관리자(주택관리사 등)가 교체된 경우 제도참여, 시스템사용법     안내 등 적극조치

Ⅴ		일제조사 결과조치

공   통

○ 안전등급평가 결과 신규로 D,E등급 산정된 경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고, 민간시설은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기존 D,E등급은 안전점검만 실시)

○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재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용      제한·금지 등 응급조치

- (공공시설) 기정예산이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 보수･보강 조치

- (민간시설)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정비,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등)

지자체

○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A·B·C등급 : 2명, D·E등급 : 3명)

○ 보수·보강, 개축 등 위험요인 해소대책 마련

○ 신규 재난업무포털 시스템(NDMS)  조사결과 입력

○ 재난위험시설(D, E)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 (고시) 재난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 시 공보 또는 게시판, 인터넷에 14일 이상 고시

* 고시내용 : 지정 · 해제 내용, 사유,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기타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내표지판) 위험요소, 사용금지·제한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점검     책임자 및 연락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 설치

* 교량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용가능 여부, 통과중량(총중량     또는 축중량), 우회도로 등 추가정보 제공(별도 표지판 설치 등)

☞ 단,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고시 및 안내표지 설치 제외

Ⅵ		행정사항 및 추진계획

□ 행정사항

공   통

○ 소관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실시(9.1.~11.30.)

○ 조사결과 재난업무포털 시스템(NDMS) 입력(12.5.한)

중앙부처 및 시 ․ 도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 또는 시 ‧ 군 ‧ 구 전파(8.12.한)

○ 붙임 1~2번 서식에 따라 일제조사결과 우리처 제출(12.5.한)

산하기관 및 시 ․ 군 ․ 구

○ 일제조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8.26.한)

○ 일제조사결과 중앙부처 또는 시 ‧ 도에 제출(12.9.한)

□ 추진계획

○ 일제조사 기본계획 수립 시달(우리처 → 중앙부처 및 시 ‧ 도) : ʹ16. 7월중

- 특별관리대상시설 추진업무 및 일제조사 요령 권역별 교육 실시(7.25.~28.)

○ 지자체 일제조사 추진실태 점검(우리처)	: ʹ16. 10월 중

○ 산하기관 또는 시 ‧ 군 ‧ 구 일제조사결과 제출(시 ‧ 군 ‧ 구 → 시 ‧ 도)	: ʹ16.12.5.한

○ 중앙부처 및 시 ‧ 도 일제조사결과 제출(시 ‧ 도 → 우리처)	: ʹ16.12.9.한

○ 일제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 제출(우리처 → 총리실)	: ʹ16.12.31.한

【별표 1】ʹ15.12.22 개정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로시설	교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5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차도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키장			◦ 전수관리
삭도 ․ 궤도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원시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상 안전 시설		유선 및 도선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 ․ 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대상 (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대상 (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공공업무시설			연면적 1,000㎡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동 주택	아 파 트		5층 이상 ~ 15층 이하		※ 다세대 주택 제외
	연립주택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중소형건축물	판매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 ‧ 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항만법｣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전시장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중소형건축물	위락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관광휴게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 ‧ 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 ․ 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기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짚와이어 등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허가 ․ 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별첨] 특정관리대상시설 신규 재난업무포털 시스템(NDMS) 사용법 설명 1부.  끝.

ʹ16년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교육

인    쇄 : 2016년  7월

발    행 : 2016년  7월

발 행 처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Tel. 044) 204-5440
Fax. 044) 200-6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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