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1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일부개정 고시

2017. 6. 3.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법적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제6항, 제32조의3제7항,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3제5항, 제37조의4

3. 주요 개정내용

가.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회수·폐기 규정 마련(별표3)

나.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 신설(제15조, 별표4)

다.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등급결정 절차 및 방법, 활용 규정 마련(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

4. 주요 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청취(’17.4.10.~4.20.)

❍ 규제 및 부패영향평가, 법제 심사(’17.5.12.)

❍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17.5.12.~5.31.)

❍ 공포(농관원 홈페이지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 : 2017.6.3.

❍ 기타 : 개정 고시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붙임 1.「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일부개정 고시 전문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정 2010.03.19.(농관원 고시 제2010-12호)

개정 2011.11.11.(농관원 고시 제2011-39호)

개정 2013.07.03.(농관원 고시 제2013-21호)

개정 2014.10.08.(농관원 고시 제2014-37호)

개정 2015.11.30.(농관원 고시 제2015-56호)

개정 2016.10.27.(농관원 고시 제2016-41호)

개정 2017.06.03.(농관원 고시 제2017-31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5항, 제32조의2제6항, 제32조의3제7항,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3제5항, 제37조의4, 제44조 및 별표 9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06월  0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5항, 제32조의2제6항, 제32조의3제7항,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3제5항, 제37조의4, 제44조 및 별표 9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4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2. “외국인증기관”이라 함은 인증기관 중 인증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사무소가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소재한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업무”라 함은 법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인증을 위한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인증심사, 인증의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4. “인증품”이라 함은 제3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심사원 자격이  부여된 자로,  법 제20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그 사업장 등에 대하여 규칙 제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자를 말한다.

6. “인증사업자”라 함은 법 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유기농산물등”이라 함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8. “원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9. “지원장”이라 함은 직제규칙 제25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0. “사무소장”이라 함은 직제규칙 제26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포함한다)

11.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12. “인증기관협회”라 함은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및그소속청장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인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농림축산식품부허가 제449호)를 말한다.

13. “인증기관 등급제”라 함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14. “평가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말한다.

15. “지표”라 함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16. “배점”이라 함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최고 점수를 말한다.

17. “산출방법”이라 함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

18. “득점기준”이라 함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19. “평가점수”라 함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

20. “평가기관”이라 함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21. “등급평가”라 함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22. “등급평가보고서”라 함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3.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4. “등급결정”이라 함은 인증기관의 평가점수를 상대평가하여 등급분류기준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25. “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26. “우수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영,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2장 인증기관의 지정

제4조(지정 신청) ① 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삭  제〉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갱신)신청서에 규칙 제26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기준) 규칙 제27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정심사) ① 원장은 규칙 제26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신청을 받은 때에는 2인 이상으로 심사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규칙 제26조 및 이 고시 제4조에 의한 구비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

2.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

② 심사결과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③ 원장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정심사 평가업무 위탁) ① 원장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위한 평가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영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1개소를 선정하여 평가업무의 범위, 평가기간 등 위탁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평가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삭  제>

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7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그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2.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에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④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⑤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약정사항) ① 원장은 외국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인증기관과 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증기관과의 약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로 수입하는 유기농산물등을 생산하는 인증농장 및 인증품의 보관ㆍ수송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원장이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수입 유기농산물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증기관이 수입업자로 하여금 당해 농산물에 대하여 유기농산물등 표시(마크, 문자 등)의 말소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유기농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유기농산물등의 국내외 판매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또는 소송 등에 대한 외국인증기관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증기관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배상의 책임이 없음에 관한 사항

5. 수입 유기농산물등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원인이 외국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지정 취소,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9조 〈삭  제〉

제3장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제10조(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2. 규칙 제10조 및 제41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신청서를 접수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재배지 및 이미 인증을 받은 재배지(갱신 신청, 인증종류 및 인증기관의 변경신청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인증승인 이후에는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생산과정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5. 인증 받은 자의 인증기준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법 제24조 및 규칙 제19조ㆍ제37조ㆍ제41조제2항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6. 법 제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부과를 의뢰하여야 한다.

7. 규칙 제27조 및 이 고시 제5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인증사업계획서 및 품질관리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 법, 영, 규칙, 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호와 2호를 병행하여 확인 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인증관리(신청ㆍ심사ㆍ승인ㆍ사후관리 등)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방문조사

2. 인증심사의 방법ㆍ절차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인증기관별 연 1회 이상 인증 심사과정 입회 확인

②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사업장 또는  인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 또는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인증기준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조사과정에서 관할지역 이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지원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제12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① 원장은 인증기관이 법 제29조 및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 제35조 별표 10에 따라 처분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은 처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하여 준 인증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일자

2. 인증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대상 업무명, 정지기간

④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장 인증심사원의 관리

제13조 삭제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규칙 제32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규칙 제32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시간 및 방법, 교육 면제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운영

제1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원장은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제17조(인증기관의 평가기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인증기관의 등급평가) ① 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규칙 제37조2제2항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① 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규칙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제20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원장은 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8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10-12호, 2010.03.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중 별표1의 제1호가목(5)와 제3호는 2010년6월30일까지, 제1호나목(3)은 2010년12월31일까지, 제1호가목(3)은 2011년12월31일까지 보완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농업연수원, (사)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협회, IOIA에서 주관한 인증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1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제1호나목(3)의 심사원양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외국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9-11호)은 폐지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3년 3월16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39호, 2011.1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개정사항은 2012년3월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며, 이 고시 이전에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심사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별표 1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또는 재지정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지정 신청의 경우 별표 1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제1호가목(4) 및 나목(1)은 2012년3월31일까지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심사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농수산식품연수원, 인증기관협회,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 : 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이하 “IOIA”라 한다.)에서 주관한 인증심사관 과정을 이수한 자는 별표 1 인증기관의 세부적인 지정기준 제1호나목(3)의 심사원양성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② 인증심사원의 보수교육은 2012년부터 2년마다 1회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2010년 또는 2011년에 교육을 이수한 자는 2013년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0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21호, 2013.07.0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인증심사원은 이 고시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6년 7월 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4-37호, 2014.10.0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 같은 제3호차목4), 같은 제3호차목5),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까지는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이 고시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2016년 3월 23일까지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7년 1월 7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56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1호, 2016.10.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2호의 신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31호, 2017.6.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제5조 관련)

1. 조직 및 인력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조직	1)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정한 제품인증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위한 요구사항(ISO/IEC 1706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하여야 한다. 3) 법인체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최소 3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인증심사원 등의 임금, 사무실 운영경비, 사후관리 등)을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항상 유지 하여야 한다. 가) 법인통장에 보유하고 이를 항상 유지 나) 인증기관 지정취소, 부도 및 해산, 인증기관 지정 반납 시 인증사업자 사후관리비, 인증심사 부실로 인한 인증사업자 피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관련보험 가입 다)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보유 및 제시 5) 인증기관(대표, 이사, 감사 등 임직원과 주주를 포함한다), 인증심사원, 인증심의관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증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농축산물 생산에 이용되는 자재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나) 유기농산물등의 유통․판매 다)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6) 인증기관의 내부 부서별(지방 사무소 포함) 인증 활동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7)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책임 등의 규정을 보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8)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여야 하며, 인증의 승인․갱신, 유효기간연장, 정지 및 취소와 인증 범위의 확대 등과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인증기관의 조직, 사업내용, 재무구조 등 인증업무의 공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0)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증기관 대표, 이사, 감사 등 임원과 주주는 인증심사원을 겸할 수 없다. 11) 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기타 일체의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12)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인증심사원 및 임직원이 인증활동 중에 입수한 정보를 인증을 받은 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제외한다)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13) 인증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격, 훈련 및 경험에 관한 아래의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가) 성명 및 주소 나) 조직 내에서의 소속 및 직위 다) 입사 및 퇴사일자 라) 학력 및 전문 자격 현황 마)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대한 실무 경력 및 교육 훈련 상황 14) 기관의 설립취지, 설립목적, 현황,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내용, 조직도, 자금 확보 및 활용계획, 법인의 결산자료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5) 인증기관은 1)부터 14)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인력	1) 상근 인증심사원 5명 이상(농축산물 인증업무 외 유기가공품 인증업무 수행 시에는 규칙 별표 9의2에 따른 자격기준 중 식품분야 자격을 갖춘 인증심사원을 1명이상 확보)을 갖추어야 하며, 심사원 1명 당 심사 및 관리농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상근 인증심사원 1인당 연간(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400사업자 이하를 심사하고, 관리농가수는 상시 400사업자 이하여야 한다. 나) 단체신청 건의 경우 1개 단체가 400사업자 이상인 경우에는 상근 인증심사원 1인이 심사·관리할 수 있다. 다)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에는 위 상근 인증심사원의 심사·관리농가수 기준의 1/2을 적용한다. 다만, 비상근 인증심사원이 심사·관리하는 농가수 합계는 다른 인증기관의 농가수를 합하여 200사업자 이내이어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상근 인증심사원의 경우 원장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 나) 유기농산물등의 유통·판매 다)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위한 컨설팅 또는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라) 기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있는 업무 3) <삭제> 4)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심사원에 대해서는 규칙 제32조의2제2항에 준하는 교육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시설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사무실 등	1) 인증의 상담, 서류의 보관, 인증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관련 장비 등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2) 인증서류의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인증사무실 내에 농자재를 홍보․진열․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규칙 별표 9 및 1)부터 3)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검정실	1)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검정실을 설치하고 2)에 따른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2) 공인시험연구기관이란 농촌진흥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지원·사무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와 다음 각 호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하며, 각 검사기관의 검사 분야는 개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분야에 따른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4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검정기관 ⅰ) 안전성검사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ⅱ) 검정기관 :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과 토양 등에 대한 잔류농약 또는 항생제(사료·축산물·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검사 포함) 검사 나)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축산물·사료·축산가공식품·가축분뇨에 대한 검사 다)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 : 토양오염물질(잔류농약 제외)의 검사 라)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재배용수의 검사 마)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 : 유기식품 등의 검사(GMO 검사 포함) 바) 「비료관리법」제4조의2에 따른 퇴비원료분석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 퇴비의 검사 사) 「사료관리법」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 : 사료의 검사 아)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은 기관 : 공인된 분야 자)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차) 외국인증기관의 경우 ISO/IEC 17025에 따라 공인을 받았거나, 해당국가의 관련법령에 따라 분석기관으로 지정․승인된 기관 : 공인되거나 법령에 따라 지정된 분야 3) 인증기관이 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2)의 공인시험연구기관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가) 인증기관이 요청하여 실시한 검사의 원본자료(raw data)를 2년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나) 검사시료는 검사성적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사실태 조사 또는 검사기관 평가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사항 라)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정지, 지정취소 시 인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는 사항 마) 위탁업무의 범위, 계측 및 분석방법, 분석기간, 수수료, 기밀유지, 협약의 유효기간, 계약해지 조건, 책임의 소재 등에 관한 사항 바) 위탁기관이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사) 위탁기관이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인증기관에 통보한다는 내용 4) 위탁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농림산물: 토양, 용수, GMO, 잔류농약 나) 축산물: 토양, 용수, 사료, 항생물질 다) 가공식품: 용수, 잔류농약, GMO, 항생물질, 첨가물 5) <삭제> 6) 분석결과는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은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위탁기관의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8) 인증기관은 위탁기관이 공인시험연구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검사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탁계약을 중지하여야 한다. 9) 3)에 따라 분석업무를 위탁계약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검정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3. 인증업무 규정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원칙

1) 인증업무 규정은 가목에서부터 타목까지의 내용과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상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증업무 규정은 법, 영, 규칙 개정 시에는 갱신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갱신할 경우 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인증기관지정서, 인증수수료, 인증기준, 사후관리 규정,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정보를 인증기관 홈페이지 및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의 인증신청 규모 또는 특정 협회나 단체의 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으로 불공정하게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인증의 기준 및 인증업무 범위

1) 인증기준은 규칙 제9조 또는 제40조의 인증기준 및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 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인증대상 지역범위 및 인증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국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업무 수행 지역(전국, 시․도, 시․군)을 규정하여야 한다.

나) 국외 인증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대상 국가를 규정하여야 한다.

다) 인증업무의 범위는 유기농림산물, 유기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취급자 중 인증업무를 정하여야 한다.

다. 인증 심의관 운영방법

1)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임업·축산, 식품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검토·결정)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상근 심사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인증심의관’ 이라 한다)에 의한 심의(2016년 10월 8일 부터시행)

나) <삭제>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인증심의관에 대해 제32조의2제2항에 준하는 교육을 인증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의 준수사항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마) 인증심의 과정에서 인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바) 심의관 1인이 1일 15건 또는 150사업자를 초과하여 심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1건이 150사업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있다.

3)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체 처분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의 기능 및 역할, 보수, 위촉 및 해촉 등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 <삭제>

라. 인증업무 실시방법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법, 영, 규칙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을 적용한다. 다만,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 관련규정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자의 농장소재지 또는 작업장소재지를 방문하여 인증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사후관리의 조사방법, 조사주기는 원장이 정한 요령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사후관리 담당자 및 조사시기, 횟수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 지정반납, 지정취소 등으로 인증기관의 지위가 상실된 경우에는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심사관리비 반환 등 인증의 사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인증취소, 표시정지, 표시변경, 고발 등 해당 조치방법별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사후관리조사 결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7)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인증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별로 사후관리 일시, 조사자, 확인사항, 조사자 의견 등 사후관리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문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인증수수료

1) 인증수수료는 규칙 제71조에 따라 신청비,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항목으로 나누어 부과하고 수납 시 신청인에게 부과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산정을 위한 출장기간과 출장인원 산정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부과하여야 한다.

3) 인증신청비 및 출장비는 규칙 별표 19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여야 한다.

4) 규칙 제71조제1항 별표 19 제1호다목에 따른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등에 소요되는 표준 심사관리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농산물

농가수 금액	1～ 5	6～ 15	16～ 24	25～ 35	36～ 48	49～ 63	64～ 80	81～ 99	100～120	121 이상
천원/농가	157	118	112	108	105	102	100	98	97	95

나) 축산물

농가수 금액	1～ 5	6～ 15	16～24	25～ 35	36～ 48	49～ 63	64～ 80	81～ 99	100～ 120	121이상
천원/농가	208	149	139	132	127	123	119	117	114	110

다) 유기가공식품․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구 분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천원/업체	510	342

5) 인증기관은 4)의 표준관리비를 참고하여 부과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6) 인증수수료는 인증신청 시 납부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관리비 중 일부를 인증 이후에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갖추어야 한다.

7) 인증수수료 중 출장비 및 인증심사관리비는 출장인원 축소, 인증신청 취하, 인증취소, 심사결과 부적합 등 반환사유별 문서화된 반환규정을 갖추고,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관의 잘못으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8) 인증기관은 규칙 별표 19에 따른 인증수수료를 인증기관운영 및 인증업무 외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9) 1)에서 5)에 따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인증수수료 부과기준을 게시하고, 인증수수료 징수실적을 입력하여야 한다

사. 인증심사원·인증심의관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1)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으로 설정된 모든 항목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신청인과 친족관계인 경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인증심사원은 자신이 심사한 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하거나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인증심사원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인증심사원은 제1호가목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기관은 인증심의관의 준수사항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의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의관은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인증 적합 여부와 그 사유를 기록한 인증심의결과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인증심의관은 인증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인증심의관은 신청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증 건에 대한 심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인증심의관은 본인이 심사한 건에 대해 심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인증심의관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 인증심의관은 제1호가목5)의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 및 인증심의관에 대한 자체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임용과 해임, 직무정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아. 인증심사원 교육

1) <삭제>

2) 인증기관은 소속 인증심사원에 대해 연 1회 4시간 이상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신규로 지정된 인증심사원에 대해 숙련된 인증심사원과 함께 3건 이상을 심사한 후 단독 심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불만 및 분쟁 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1)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를 보유하여야 한다.(사례별 처리기간, 처리담당자, 처리체계, 조치방법 등)

2) 인증과 관련한 모든 이의 제기, 불만, 분쟁 및 그에 대한 해결 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나) 성명

다) 내용(이의제기, 불만, 분쟁 등)

라) 조치결과

마) 기타

차. 인증업무의 독립적 수행체계

1)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의 자료를 모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인증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가) 법, 영,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및 관련자료

나)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다) 인증자의 준수사항 및 인증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신청자의 동의서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인증심사 준비 및 인증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인증심사원 편성

나) 서류심사 절차

다) 현장심사 계획 수립 및 통보

라) 현장심사 절차

마)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한 등

3)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에서 정한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의 심사 및 인증심의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인증심의관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에 대하여 인증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6) 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증기관의 독립적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카. 인증의 승인․갱신․연장 ․변경․취소 등의 결정

1)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권한을 외부인 또는 외부기관에 위임할 수 없다.

3) 인증의 승인․갱신․연장․변경․취소 등의 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상업적, 재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어야 한다.

타. 기타

1) 인증기관은 인증 받은 자의 포장재(인증라벨 포함) 제작 및 사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 명칭 등의 변경으로 인증품 표시사항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사항을 인증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1년 이내에 표시사항을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증기관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 인증심사보고서와 심사자료,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관한 자료 등을 인증유효기간이 끝난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4)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현장심사 전까지 인증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주요 품목별(농산물·축산물·가공식품)로 1건 이상을 인증신청부터 인증심의 완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인증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중 연도별 인증업무 추진계획, 인증확대 계획,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인증의 신청·심사·승인·갱신·연장·생산계획변경·사후관리 및 행정처분 실적, 수수료 징수실적, 교육·홍보실적 등 인증관련 사항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9) 인증기관은 가목부터 타목까지에서 정한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매뉴얼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품질관리 방침	인증의 품질을 보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품질에 대한 목표 및 의지	인증기관은 품질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문서화하고 모든 조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 고객불만 처리절차	1)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사항에 대한 처리담당자, 처리기한 등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예방조치 및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이의제기, 불만 및 분쟁처리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인증업무 추진절차	1) 인증의 승인, 갱신, 유효기간 연장, 생산계획 변경 업무의 처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사항별 처리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마. 인력채용 및 확충계획	1) 인증심사원 등 인력수급 및 채용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 자격 및 확충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검사관리	1) 인증심사를 위한 시료채취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2) 시료분석의뢰 절차 및 조치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 품질문서 관리	1) 문서번호 부여방법을 규정하여야 한다. 2) 문서결재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3) 문서접수 및 발송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4) 문서종류별 보관기간을 설정하고 문서이관 및 폐기절차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5) 문서의 열람 및 공개 절차를 규정하여야 한다.
아. 기타	인증기관은 품질관리매뉴얼을 문서화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인증기관 지정번호 부여방법(제7조제4항 관련)

1. 일반원칙

가. 인증기관 지정일자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나. 인증업무 범위에 관계없이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 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포기 등으로 결번이 생길 경우 그 번호는 영구 결번으로 한다.

2. 이 고시 개정 이전에 유기가공식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인증기관 지정번호는 다음과 같다.

기 관 명	종전 기관번호	개정 기관번호
한국식품연구원	1	91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2	2
글로벌유농인영농조합법인	3	9
Control Union Certifications	4	62
ECOCERT SA	5	92
오씨케이	6	13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7	40
ACO(Australian Certified Organic)	8	68
BCS(BCS Oeko-Garantie GmbH)	9	69
한국농식품인증원(주)	10	1
(주)우리농인증원	11	60
사)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타	12	75
(주)에코리더스인증원	13	87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14	93

〔별표 3〕

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제14조 관련)

1. 자격 및 경력기준

인증심사원은 규칙 별표 9의2 자격 및 경력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서 활동하는 인증심사원은 USDA-NOP, EU ORGANIC, JAS, IFOAM 등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자격교육

가. 교육기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별표 1 제1호나목4)의 인증기관 또는 지정신청 기관,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신청 및 접수

1)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고자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가목의 교육기관 중 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하“교육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인증심사원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 교육 신청서 접수 시 규칙 별표 9의2의 자격 및 경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교육내용 및 평가

1)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이론교육은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친환경 관련 법률, 심사기준,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등으로 한다.

나) 실기교육은 인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적정여부 확인, 분석용 시료채취, 신청자 면담 등 현장 실무로 한다.

2) 교육기관의 장은 1)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이론 및 실기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교육 수료증 교부 및 결과 통보

1) 교육기관의 장은 다목1)의 교육을 90% 이상 수강하고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서면 또는 전산으로 원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인증심사원증 발급

가. 인증심사원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별표 9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호다목의 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나. 원장은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원 자격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 인증심사원증 자격 번호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취소된 번호는 재 지정하지 아니하고 결번으로 한다.

4. 자격관리

가. 원장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자격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인증심사원을 관리해야 한다.

나. 인증기관의 장은 소속 인증심사원이 입사 또는 퇴직 등으로 신분상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인증심사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원증을 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라. 원장은 인증심사원증을 회수·폐기 한 경우 그 기록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또는 자격관리대장에서 관리한다.

마. 인증심사원증을 분실, 훼손 또는 인증심사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원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별표 4〕

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세부사항(제15조 관련)

1. 보수교육

가. 교육기관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국제유기심사원협회(IOIA-International Organic Inspectors Association),  별표 1 제1호나목4)의 인증기관

2)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나. 교육대상

1) 시행규칙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으로 인증기관에 종사하는 자

2)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인증기관에 신규 또는 재 종사하려는 자

3) 1), 2)의 교육대상자는 연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교육내용

1) 친환경 인증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 법령 및 고시 개정 사항

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방법 등으로 한다.

라. 교육시간 및 안내

1)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2) “가목”의 보수 교육기관은 교육개시 1개월 전에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보수교육 시기, 장소 등을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마. 교육면제

1) 인증심사원 자격교육을 받은 자는 교육 이수 당해 연도에 한해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3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바. 기타

1)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인증심사원으로 활동하기 전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심사원에 대해서는 다항, 라항에 준하는 교육을 인증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원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별표 5〕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세부사항(제17조 관련)

순번	지표	산출 방법	득점 기준
1	인증사업 매출비율	(인증사업 매출)/(사업자 총매출)*100 ※ ‘인증사업 매출’에는 친환경인증만 포함되며 GAP, 해외인증 등 타 산업계 인증은 포함되지 않음 ※ 대학산학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자 총매출’은 회계단위가 구분된 결산자료로 대체 가능	80% 이상 5
			60~80% 미만 4
			40~60% 미만 3
			20~40% 미만 2
			20% 미만 1
2	인증기관 행정처분	(업무정지 총 개월 수) ※ 행정처분 시작일 기준	1개월 당 –1 감점 (최대 –10점)
3	기관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금액 합계) ※ 100만원 이하는 100만원으로 보고, 100만원 이상은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100만원 당 –1 감점 (최대 –5점)
4	자체 행정처분 실적	(행정처분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자체 인증취소’ 건수만 해당	1.5% 초과 5
			1.0% 초과~1.5% 이하4
			0.5% 초과~1.0% 이하3
			0%초과~0.5% 이하2
			0% 이면 1
5	인증 부적합율	(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연중 인증 건수)+(연중 인증 부적격 판정 건수)}*100	2.0% 이상 5
			1.5%~2.0% 미만 4
			1.0~1.5% 미만 3
			0.5%~1.0% 미만 2
			0.5% 미만 1
6	인증사업자 점검실적	(사후관리 건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90% 이상 7
			75~90% 미만 6
			60~75% 미만 5
			45~60% 미만 4
			30~45% 미만 3
			15~30% 미만 2
			15% 미만 1
7	상근심사원당 담당 인증사업자 수	{(연말 인증사업자수}/[{(연초 상근심사원수)+(연말 상근심사원수)}/2]	50 미만 7
			100 미만 6
			150 미만 5
			200 미만 4
			250 미만 3
			300 미만 2
			300 이상 1
8	농관원이 민간인증기관의 심사보고서 모니터링 후 인증취소된 사업자 비율	(농관원이 심사보고서 모니터링 후 인증취소된 사업자 수)/[{(연초 인증사업자수)+(연말 인증사업자수)}/2]*100 ※ 농관원 데이터에서 인증취소 등록 날짜 기준	0.5% 미만 7
			0.5~1% 미만 6
			1~1.5% 미만 5
			1.5~2% 미만 4
			2~2.5% 미만 3
			2.5~3% 미만 2
			3% 이상 1
9	상근직원 교육이수 실적	*************************************************** ************************************************************************ ***************	********
			************
			************
			************
			********
10	기관장의 역량 강화 노력	************************* ******************************************************************************************************************************* *****************************	**********
			*******
			*****
11	상근심사원 근속연수	********************** *********** * 조사대상 연도의 9월 이전에 입사한 심사원에 한함	3년 이상 7
			2.5~3년 미만 6
			2~2.5년 미만 5
			1.5~2년 미만 4
			1~1.5년 미만 3
			0.5~1년 미만 2
			0.5년 미만 1
12	인증 갱신율	*****************************)	********
			************
			************
			************
			********
13	사업자 인증교육 실적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교육 실적에 한함 ************************	********
			*************
			30%초과~60%이하 3
			0%초과~30%이하 2
			0%이면 1
14	인증 건수	(총 인증 건수) ※ 농산물, 축산물, 취급자,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의 건수 합계 ※ (연초 인증건수 + 연말 인증건수)/2	800건 이상 5
			600~800건 미만 4
			400~600건 미만 3
			200~400건 미만 2
			200건 미만 1
15	인증 사업자 수	(인증사업자 총수) ※ (연초 인증사업자수 + 연말 인증사업자수)/2	2,000명 이상 5
			1,500~2,000명 미만 4
			1,000~1,500명 미만 3
			500~1,000명 미만2
			500명 미만 1
16	전년도 매출액	(전년도 인증사업 매출 총액)	8억원 이상 5
			6~8억원 미만 4
			4~6억원 미만 3
			2~4억원 미만 2
			2억원 미만 1
17	인증사업자수 증가율	{(연말 인증사업자수)/(연초 인증사업자수)}*100-100 ※ 친환경인증사업자 증가율	10% 초과 3
			-10~10% 2
			-10% 미만 1
18	핵심역량 보유 현황	(상근직원의 국제 교육 수료증 총수) *********************************************************************************************************************************** *********** 포함	4건 이상 5
			3건 4
			2건 3
			1건 2
			0건 1
19	인증기관 국제적 인정 보유 현황	ISO17065 인정서 보유 여부	3점 가점
20	부채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100 *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 최하점 부여	100% 미만 3
			100~200% 2
			200% 초과 1
21	상근심사원 인건비 비중	(전년도 상근심사원 인건비 지출액)/(전년도의 근무 개월 수) * 15일 이전 입사한 경우 해당 월부터 근무 개월로 인정, 16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 입사한 월을 근무 개월로 인정하지 않음	4백 이상 5
			3백~4백만원 미만 4
			2백~3백만원 미만 3
			1백~2백만원 미만 2
			1백만 원 미만 1
22	상근심사원 퇴사율	(상근심사원 퇴사자 수)/(연초 상근심사원 수)*100 **입사 3개월 이내 퇴사한 상근심사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20% 미만 5
			20~40% 미만 4
			40~60% 미만 3
			60~80% 미만 2
			********
23	관할구역 인증 비율	(관할구역 인증건수)/(총 인증건수)*100 ※ 지방사무소 및 6개월 이상 근무한 상근자가 주재하는 지역까지 인정 ※ 관할구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의 9개로 분류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한 도와 같은 구역으로 분류 ※ 관할구역을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기관 소재 시군과 인접한 시군까지 인정	********
			**********
			**********
24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기여도	(인증심사원 양성교육 강사 보유수) ※ [별표 3]인증심사원 자격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 2.가.1)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등록된 강사이며 전년도에 3회 이상 출강한 경우에 인정	1명당 1점 (최대 3점)

〔별표 6〕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세부 절차 및 방법(제18조 관련)

1. 등급평가 일반

가. 등급평가 대상

1)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2) 인증기관의 등급평가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등급평가를 실시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나. 등급평가 시기

1) 평가기관의 등급평가(재평가 포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월 30일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정보수집

1) 평가기관은 등급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가) 조사표 작성 및 증명자료의 제출 요구

나)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지표 별로 필요한 근거 자료의 원본 열람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 제공 등(인증기관의 동의 필요)

2)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통하여 얻게 된 인증기관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평가기관은 인증기관의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평가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1) 평가자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기관이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인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등급평가 조사표

나)  재무제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혹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회계자료)

다) 조사표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라)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자료

3) 인증기관은 조사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조사표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기관이 정한 자료 제출일 내에 조사표 등 자료 제출를 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관은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제출을 재요청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평가지표에 대해 최저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등급평가 실시

가. 평가반 구성

1) 평가기관은 제16조의 각 호에 적합한 2인 이상의 평가반을 구성하여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반원 중 선임평가자는 평가의 계획과 결과보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평가자는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기관은 해당 평가자를 지체 없이 제외하여야 한다.

4) 평가반은 평가업무를 통해 얻게 된 인증기관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평가일수의 산정

1) 인증기관별로 서면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일수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다.

2) 인증기관별로 현장평가에 소요되는 평가일수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한다.

3) 다만 1), 2)의 최소평가인·일수는 인증기관의 인증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 서면평가

1) 평가반이 서면평가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제출서류 및 근거서류가 모두 구비되고,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나) 인증기관이 제출한 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된 자료인지 여부

다) 기타 현장평가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평가반은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평가반은 제출한 관련 자료가 평가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증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현장평가 이전까지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라. 현장평가

1) 평가반은 현장평가 10일 전까지 인증기관에 현장평가 일정과 평가반 명단 등 등급평가 계획을 문서로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반은 인증기관을 방문하여 인증기관 대표 또는 인증기관 관계자와 함께 제출 및 확인한 모든 자료가 사실대로 작성된 자료인지 여부를 상호 확인하고 서명한다.

마. 등급평과보고서 작성

1) 평가반은 조사표, 재무제표 등 인증기관이 최종 제출한 평가자료를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지표의 산출식에 대입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2) 평가반은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등급평가보고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3)  평가반은 등급평가보고서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의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바. 등급평가 결과확인

1) 평가기관은 인증기관별로 각 지표별 평가점수를 알리고 계산 등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2)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어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재평가를 신청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이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한다.

3. 등급평가 보고

1)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한다.

2) 원장은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별표 7〕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등급결정 절차(제19조 관련)

1.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가. 원장은 등급평가의 공정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등급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인

2) 친환경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2인

3)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단체 2인

4) 그 밖에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원장이 지명한 자

다. 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라. 심의위원회의 소집, 보고, 기록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간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맡는다.

마. 원장은 심의위원이 심신장애,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운영 등 등급결정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급평가보고서가 제출되면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개의한다.

나.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가) 인증기관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심의위원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장은 해당 심의위원을 지체 없이 제외하여야 한다.

라. 심의위원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얻게 된 인증기관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정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인증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심의위원회는 등급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출석인원 2/3이상 동의로 등급을 결정한다.

〔별표 8〕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제20조 관련)

1.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급분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지원방법	법 제16조에 따른 지원	미지원	미지원	미지원
농관원 지도점검	2년 1회	연1회	2년 3회	연2회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공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공표	미공표	미공표
인증서에 표시	“우수인증기관” 표시	미표시	미표시	미표시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제1호서식]

Certificate of Certification

Authority Designation

Number of Designation:
Name of Institute:
Representative:
Location:
scope of work:
Date of Expiry:

In line with Article 26.1 of the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e Fosterage Act and Articles 29.2 and 44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NAQS hereby designates the above-named institute as Certification Authority for organic food and environmentally-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     .    .

Director of the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sign)

210mm×297mm[백상지 120g/㎡]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1. 확인내용 2. 관련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관련기간	비 고
	붙 임: 관련자료 사본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인증기관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인증기관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조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조사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제3호서식]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근무처 소재지	근무처 전화번호
심사업무의 범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지 자격증 (자격증 번호: )
교육이수 시간 (교육시간: )
재발급 사유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4조에 따라 인증심사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장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재	□	회신
신청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서명)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제5호서식]

등급 재평가 신청서
신청인	인증기관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국적(외국인만 해당)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평가 신청 지표
	재평가 신청사유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제18조제4항에 따라 등급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가기관 장				귀하
첨부자료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작 성 방 법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제29조제5항, 제32조의2, 제44조 및 별표 9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기식품 등의 --------------------------- 제26조의2, 제26조의4, 제32조의2, 같은 법 ---------------------------------------------------- 제32조의2제6항, 제32조의3제7항,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3제5항, 제37조의4----------------------------------------------------.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인증기관”이라 함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44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유기농산물등의 인증을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1.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구축한 유기농산물등을 관리하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을 말한다.	11.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인증기관 등급제”라 함은 법 제32조의2 및 규칙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5에 따라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4. “평가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평가기준을 말한다.
<신 설>	15. “지표”라 함은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을 말한다.
<신 설>	16. “배점”이라 함은 각각의 지표에 배정한 최고 점수를 말한다.
<신 설>	17. “산출방법”이라 함은 지표를 평가하는 계산식 또는 방법을 말한다.
<신 설>	18. “득점기준”이라 함은 산출방법을 적용한 결과 값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신 설>	19. “평가점수”라 함은 지표별 득점기준에 따른 점수의 총합을 말한다.
<신 설>	20. “평가기관”이라 함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기관으로 원장이 지정ㆍ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신 설>	21. “등급평가”라 함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2. “등급평가보고서”라 함은 평가기관이 등급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실태 등을 평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신 설>	23.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신 설>	24. “등급결정”이라 함은 인증기관의 평가점수를 상대평가하여 등급분류기준의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25. “등급분류기준”은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신 설>	26. “우수인증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의 등급을 부여하였을 때 우수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생 략)	제7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인증관리정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① (생 략)	제12조(인증기관의 행정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인증관리정보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2조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5의2 절차에 따라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규칙 제32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심사원 자격기준 및 인증심사원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인증심사원 자격관리 등) -- 제32조의2제7항---------------------------------------------------------------------.
제15조(재검토 기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규칙 제32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교육내용, 시간 및 방법, 교육 면제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 설>	제5장 인증기관 등급제 운영
<신 설>	제16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선정) 원장은 인증기관의 등급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등급평가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2. 평가대상 인증기관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인증기관 지정ㆍ운영 및 등급제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4.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에 대한 이해를 갖출 것 5. 그 밖에 원장이 등급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을 만족할 것
<신 설>	제17조(인증기관의 평가기준) 규칙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기준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신 설>	제18조(인증기관의 등급평가) ① 평가기관은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등급평가에 필요한 일체의 자료를 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② 평가기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서면평가를 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③ 규칙 제37조2제2항에 따른 평가자료의 종류 및 제출방법, 등급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평가기관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인증기관별로 평가점수를 알린다.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인증기관은 평가점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평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평가는 요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⑥ 평가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급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른 등급평가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9조(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① 원장은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를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③ 원장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점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결정한다. ④ 원장은 인증기관별로 최종 평가점수가 결정되면 규칙 제37조의3제3항에 따른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등급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인증기관별로 알린다.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인증기관(이하 “우수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등) 원장은 규칙 제37조의4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등급결정 결과를 별표 8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