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 계획

□ 추진배경

ㅇ「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20.1.7.) 발표 후속조치

※ 해당 내용

▪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전국 단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20.)

* ’20년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 보호구역내 노후･미비시설 등 조사

** 전국 보호구역에 대한 위치정보(지도), 시설현황, 사업현황 등 DB 구축(공단)

▪ 체계적, 종합적 정비를 위한 중장기 시설개선계획 수립*(’20.)

* 미개선 보호구역 정비, 기존 보호구역 유지관리 계획 등(’21년 이후 재정소요 반영)

□ 조사계획

ㅇ 기    간 : ‘20. 3.23 ~ 4.30 (탄력 운영*)

* 코로나19 대응 등 지자체별 여건을 감안, 기간 설정은 유동적 (대구, 경북 등)

ㅇ 조사방식 : 현황조사 서식(한글 실태조사표)에 따라 조사

ㅇ 조사내용

구 분	조사내용	비고
안전시설물	□기본사항, 도로조건, 보행조건, 횡단조건, 주정차 조건
	□도로부속물 및 안전표지 실태 등
횡단보도	□기본사항, 신호운영 여부, 단속장비 현황 및 필요 여부 등

ㅇ 제출서류 : 보호구역 실태조사표(엑셀), 보호구역별 지도서식(한글)

※ ① 실태조사표(한글파일)는 행안부로 제출 불필요 (시‧도에서 보관)

② 제출서식 파일명 준수 (임의 변경 금지 / 시도명-시군구명 정확히 기재)

□ 행정사항

ㅇ 시･군･구별 현황 실태조사 실시	: ‘20.3.23~4.30

ㅇ 시･도별 취합 및 결과 제출( → 행정안전부)	: ‘20.5월

ㅇ 연구용역을 통한 조사결과 분석	: ‘20. 下

ㅇ 단속장비‧신호기 설치사업 등 계획 수립시 반영	: ‘20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