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 연도별 집행실적(양식)

(작성자: ㅇㅇ과 홍길동 주무관 02-1234-5678)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년 ~ 20**년

◦ 전체 사업비 : 000백만원(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15년 : 000백만원(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16년 : 000백만원(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17년 : 000백만원(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18년 : 000백만원(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19년 : 000백만원(국고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사업규모 :

ㅇ 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40%∼60%)

ㅇ 사업시행주체 :

2. 재원별 집행실적

2-1.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교 부 액					지 출 액					불용액 (반납액)	비 고 (미매칭 금액 포함)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국비
시비

2-2. 000광역시 교부내역

☞ 市가 국비 받고, 지출한 건수 모두 작성

(단위 : 백만원)

교부일자	교 부 액			비 고 (미매칭 금액)
	합계	국 비	시 비
계
’00.00.00. ☞ 국비받은 날
’00.00.00. ☞ 교통공사에 지출한 날

2-3. 000광역시(교통공사) 집행내역

☞ 교통공사가 지출한 건수 모두 작성

(단위 : 백만원)

교부일자	지 출 금 액			지출내역	비 고
	합계	국 비	시 비
합계
’15. . .
’16. . .
’17. . .
’18. . .

※ 집행내역 포함(공사명, 공사개요, 총공사비(계약금액), 도급자 등)

3.  기타 점검내역

□ 보조금 교부 목적외 사용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목적외 사용 주요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00년	oo시	·	·
		·	·

* (목적외사용) 보조금 교부조건과 상이하게 보조금을 집행(예: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 관리비 사용, 사업비를 자산취득비로 사용 등)

보조사업 내용변경 시 미승인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내용변경 승인없이 사용한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00년	oo시	·	·
		·	·

보조금 2회계연도 초과 이월사용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2회계연도 초과이월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00년	oo시	·	·

* 2회계연도 초과, 미사용 예산의 정산에 대한 의견을 기재

정산보고 기일의 미준수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분	시군	정산사유	관련근거	정산여부
				정산기준일시	실정산제출일	적정정산여부
00년	oo시	·회계연도 종료	충북도 000과-01호(‘11.3.14)	‘11.3.31	‘11.3.14	○
	▵▵군	·회계연도 종료	충북도 000과-02호(‘12.4.10)	‘11.3.31	‘12.4.10	△
	o▵군	·회계연도 종료	-	‘12.3.31	-	×

*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완료(폐지) 및 회계연도 종료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여부(제출기한: 민간보조, 2개월, 지자체보조, 3개월)

집행잔액, 이자 등 미반납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집행잔액, 이자 등 미반납 내용	조치현황 및 계획
00년	oo시	·	·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미보고 여부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 (대상) 부동산과 그 종물, 취득원가 5천만원 이상의 차량, 기계, 장비 등 중요자산

구 분	시군	중요재산 취득현황	보고여부 및 조치계획
00년	oo시	· 저상버스(10,000cc) : 6대 (대당 1억원 중 국비 2천만원보조(20%)	·조치일자 or 향후 조치예정일 등 제시
		· 00군 00면 00리 111-1 번지, 10㎡(임야) (취득가액 52백만원 중 국비 25)	·
		·	·

* (근거)보조금법 제35조제2항, 영제15조제3항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중요재산 취득결과 미보고시 향후 보고 및 조치계획·일정 제시

보조금 계좌 별도 관리 미흡 여부(민간보조) : YES □,   NO □

☞ YES 표기시 아래 표에 기재

구 분	시군	별도계좌 미사용시 현황	조치현황 및 계획
‘10년	oo시	·	·
‘11년		·	·

기타사항

* ‘19년도 예산 교부 등 보조금 운용과 관련된 기관별 의견을 기재

ㅇ

Ⅲ. 향후계획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합니다.

2020년 2월  일

작성자 : 00광역시 0000과장  0 0 0 (인)

000광역시장	직인

* 공문으로 제출시 직인 생략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